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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오늘의 인사-재정경제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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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9-2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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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재정경제부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 박홍기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김명중
자유에 대하여
<폭정>으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역사학자가 자유의 개념을 살핀다. 압제, 정부 개입의 부재를 뜻하는 ‘소극적 자유’는 억만장자 엘리트와 빅테크 알고리즘의 지배, 파시즘 거짓 선동을 불렀다고 본다. ‘적극적 자유’의 추구를 주장한다. 티모시 스나이더 지음. 함규진 옮김. 아르테. 3만6000원
화가의 눈, 손, 마음
빈 바탕 앞에 선 화가들은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 회화의 소재와 재료는 어떻게 고를까. 화가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내밀한 과정을 살핀다. 이우환, 게르하르트 리히터, 루시언 프로이트, 데이비드 호크니 등과의 대화가 책의 밑바탕이다. 마틴 게이퍼드 지음. 조주연 옮김. 에포크. 4만9000원
유기농펑크 선언
도시 사람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는 불쾌하고 빨리 내다 버려야 할 골칫거리다. 이 책은 구체적인 ‘퇴비 혁명’을 제안한다. 재활용 과정을 알 수 없어 무력감을 주는 플라스틱, 비닐과 달리 음식물 쓰레기는 거창한 설비 없이도 ‘소멸’시킬 수 있는 자원이다. 이아롬 지음. 이김. 1만8000원
유라시아의 심장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정중앙에 위치한 카자흐스탄은 자원외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로 떠오르고 있다. 중앙아시아 초원 역사는 거친 환경과 세력권 사이에서 다양한 선택지와 생존을 추구했던 이들의 서사이기도 하다. 카자흐스탄의 과거와 현재를 살핀다. 김상욱 지음. 다윈미디어. 2만800원
한국인은 평균 28세부터 노동소득이 소비를 웃도는 ‘생애주기 흑자’에 들어섰다가 61세부터 다시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와 노년층 소비 증가가 맞물리면서 노년층의 생애주기 적자 규모는 처음으로 유년층을 넘어섰다.
국가데이터처가 17일 발표한 ‘2024년 국민이전계정’을 보면 1인당 생애주기 적자는 16세에 4604만원으로 가장 컸다. 교육비 지출 등이 집중되는 반면 노동소득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후 노동소득이 늘면서 28세부터 소비보다 소득이 많은 흑자로 전환해 60세까지 이어졌다.
국민이전계정은 연령별 소비와 노동소득을 비교해 세대 간 경제적 자원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보여주는 통계다.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많으면 생애주기 적자, 노동소득이 더 많으면 흑자로 본다.
흑자 규모는 45세에 1932만원으로 가장 컸다. 이때 1인당 노동소득도 4651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노동소득이 줄면서 61세부터 다시 소비가 소득을 웃돌았고, 고령층으로 갈수록 의료비 지출 등이 늘어나면서 적자 규모가 커졌다. 생애주기에 따라 ‘적자→흑자→적자’의 3단계 구조가 나타난 셈이다.
특히 흑자에 진입하는 연령은 2010년 이후 대체로 27~28세 수준을 유지했지만, 다시 적자로 돌아서는 시점은 2010년 56세에서 지난해 61세로 늦춰졌다. 은퇴 연령이 높아지고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늘면서 노동소득으로 소비를 충당하는 기간이 길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노년층의 전체 적자 규모는 빠르게 불어났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년층의 생애주기 적자는 188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3% 늘어 14세 이하 유년층의 적자(186조2000억원)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노년층 인구가 늘어난 데다 소비 증가세도 다른 연령층보다 가팔랐기 때문이다.
연령대별 적자는 세대 간 소득 이전을 통해 메워졌다. 지난해 15~64세 노동연령층에서 344조9000억원이 순유출돼 유년층에 185조9000억원, 노년층에 148조3000억원이 이전됐다.
세금과 연금 등 공공이전을 통해서는 노동연령층에서 216조3000억원이 순유출됐고, 노년층에는 123조원, 유년층에는 93조3000억원이 순유입됐다. 상속·증여 등 민간 이전도 노동 연령층에서 128조6000억원 순유출이 발생했고, 유년층과 노년층은 각각 92조6000억원, 25조3000억원 순유입됐다
전체 생애주기 적자 규모는 220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3000억원(3.2%) 줄었다. 생애주기 적자가 감소한 것은 2020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노동소득이 4.6% 늘어난 데 비해 소비 증가율은 3.4%에 그치면서 전체 적자 폭이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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