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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참사 4주기 앞둔 이태원 특조위, 내달 27일 ‘대국민 중간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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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20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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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진상규명 성과·제도 개선안 공개조사 확대·추가 청문회 검토도CCTV 등 기록물 비공개 논란엔“열람 시스템 조속히 구축하겠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오는 10월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15일 특조위는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활동 기한을 2027년 9월16일까지 늘리는 개정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참사 4주기를 앞둔 오는 10월27일 ‘대국민 중간보고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조위는 중간보고회에서 대통령실·중앙부처·경찰·소방 등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상규명 주요 성과와 재난안전 분야 제도 개선안을 공개한다.
특조위는 10월 초 유가족 설명회를 열고, 초청 외국인 유가족에게도 위원회의 경과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피해자 조사는 관계기관과 연계해 확대하고, 추가 청문회도 검토할 방침이다.
고영호 특조위 대외협력과장은 “피조사기관 자료를 받는 데만 5개월이 넘게 걸렸고, 초반 희생자 행적 조사 체계가 기관 조사 체계로 전환되면서 내부 논의와 조사관 재배치 등에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1년이라는 기간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회에 추가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그간 발생한 논란에 관한 입장도 내놨다. CC(폐쇄회로)TV 등 1차 기록물 비공개로 일부 유가족이 소송한 데 대해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생산기관의 비공개 요청과 개인정보 문제 때문”이라며 “방문 열람이 가능한 ‘피해 당사자 열람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위원 수당 이중지급 의혹에는 기획재정부 집행 지침 내용을 해석한 정상 집행이라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조직 내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직무와 무관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 관련 고충신고서가 접수된 한상미 전 조사국장은 지난달 해임 처분을 받았는데 지난 8일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처분이 정지됐다. 특조위는 ‘대통령 해임 처분은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해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서를 제출했다.
특조위는 이 과정에서 제기된 내부 갈등설에 관해 “운동권 대 비운동권 구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개별 사건 중심 조사와 구조적 원인·기관 대응 중심의 조사 방식 간에 시각차는 있었다”고 말했다.
송두환 특조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당초 예정된 기간 내 과업을 완결하지 못한 점 송구하다”며 “유가족분들의 실망과 우려를 무겁게 새기고 새로운 각오로 진상규명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주가 데이터센터 개발사에 전력 사용량에 비례해 지역사회에 투자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개발 경쟁으로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자원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지역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이 커지자, 개발사에도 비용을 분담하도록 한 것이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지역사회 투자 프레임워크’를 통해 데이터센터 개발 사업자에게 전력 수요 1메가와트(㎿)당 최소 100만달러(약 13억4000만원)를 지역사회에 투자하도록 지방정부가 요구할 것을 권고했다. 뉴욕주는 앞서 지난 7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대규모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뉴욕주 경제개발기관인 엠파이어스테이트개발(ESD)은 이날 공개한 문서에서 데이터센터가 사용하는 토지, 에너지, 인프라 규모에 비해 지역사회에 창출하는 영구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지적했다. 데이터센터가 전통적인 제조업처럼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는 시설이 아닌 만큼, 개발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호프 나이트 ESD 사장은 “데이터센터는 전통적인 제조업과 달리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는 시설이 아니다”라며 전력 수요 1㎿당 최소 100만달러를 투자하면 지역사회가 데이터센터의 장기적인 경제적 효과를 보다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면 지방정부는 전력망 확충은 물론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에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세제 혜택이나 투자 유치 방식만으로는 데이터센터가 지역사회에 초래하는 비용을 상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뉴욕주의 권고에 대해 아마존·메타·구글 등 주요 데이터센터 개발업체들은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논평을 거부했다.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과 생태계 파괴 문제는 미국 전역의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로이터·입소스 조사에서는 미국인의 약 3분의 1만 현재와 같은 빠른 속도의 데이터센터 건설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데 반대하는 응답도 다수를 차지했다.
각 주의 규제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텍사스의 그레그 애벗 주지사는 데이터센터가 수자원 사용량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와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버지니아·일리노이·캘리포니아·펜실베이니아 등 10개 이상의 주에서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자원 사용량 공개를 강화하고 입지·소음을 규제하거나 세제 혜택을 손질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올해 초에만 30개 주에서 데이터센터와 관련한 법안이 300건 넘게 발의됐다. 미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데이터센터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이후 상반기에만 수도권 생활폐기물 5만7000t이 비수도권으로 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접한 충청권을 넘어 경북·전북·강원까지 ‘원정 처리’가 이어지면서 발생지 처리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16일 경향신문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상반기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현황’을 보면,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된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서울·경기·인천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모두 148만7900t이었다.
전체 수도권 생활폐기물 가운데 충북 등 비수도권으로 보낸 물량은 5만7000t이었다. 전체 수도권 생활폐기물 배출량의 약 4%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가 지난 3월 수도권매립지에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지방으로 반출됐을 쓰레기는 이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 보면, 충북으로 간 폐기물이 2만7600t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비수도권 반출량의 48.4%에 달하는 수치다. 충남이 1만1200t(19.6%)으로 뒤를 이었다. 대전 6400t, 경북 5800t, 전북 2800t, 세종 2100t, 강원 1100t 순이었다.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이 주요 원정 처리 대상지로 꼽혔다. 경기 화성시와 양평군은 충북 청주시로 각각 1만2500t, 1400t의 쓰레기를 보냈다. 해당 쓰레기들은 모두 청주 소재 민간 업체에서 소각 처리했다. 서울 강동구는 세종시와 충남 천안시에 각각 2100t과 1200t을 보냈고, 경기 고양시는 충북 음성군에 9600t을 보내 처리했다. 경기 광주시에서 충남 당진시로 간 물량도 6400t에 달했다.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경북·전북·강원까지 이동하는 장거리 원정 사례도 확인됐다.
경기 시흥시는 올해 6월까지 경북 구미시와 경주시 소재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에 각각 4000t, 1800t의 쓰레기 처리를 맡겼다. 고양시는 전북 군산시 소재 업체에 2800t을 보냈고, 강동구는 강원 원주시 소재 업체에 1100t의 처리를 맡겼다. 수도권 인접 지역을 넘어 전국 각지로 쓰레기를 보내는 원정 이동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셈이다.
수도권 쓰레기가 들어오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같은 폐기물 이동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충북 충주시 소재 종합 재활용 업체는 지난 4월 부천시와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계약을 맺고 4100t을 처리했지만, 관할 지자체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 경주시와 구미시 역시 수도권 쓰레기 반입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민간업체가 폐기물 반출 지자체와 개별적으로 맺는 계약”이라며 “쓰레기 반입 여부를 지자체에 보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쓰레기는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흔들리고 있지만, 이를 개선할 대책은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충청 지역구 의원들이 발의한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발생지 처리 원칙 강화’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수도권 폐기물의 지방 민간시설 반출이 상시화하면 수도권의 처리책임과 환경부담이 지방으로 이전될 수 있다”며 “발생지역과 최종 처리지역이 분리되면 지역 간 환경부담 불균형과 정보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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