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속보]이 대통령 “레버리지 ETF 정책 불완전했다…차기 정책실장은 고심 중”[이 대통령 기자회견] > 공지사항

수원상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와 관련해 “정부 정책에 불완전성이 있던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레버리지 ETF 사태 등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 인선을 두고는 “적당한 인물을 찾는 중”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레버리지 상품을 산 분들이 손해를 많이 보니 원성이 커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정 품목의 레버리지 ETF 도입이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저도 당시에 보고받은 바가 있는데, 요지는 이미 해외에 삼성전자·하이닉스 등에 대한 레버리지 ETF 제도가 없어서 국내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ETF 투자를 위해 해외로 계속 나간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환율이 엄청나게 높아서 문제가 될 때였다”며 “첫째 외환시장 하향 안정에 도움이 된다. 두 번째로는 ‘왜 해외 가서 투자하게 하나, 국내에서 투자하게 해야지’라는 것이었는데,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나중에 보니 주가 상승기의 거의 마지막 단계였던 것 같다”며 “이 과정에서 레버리지 ETF가 도입되며 주가가 하향세로 전환되니 손실이 두 배가 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나중에 이런저런 보완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며 “지금은 거의 문제가 안 된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차기 청와대 정책실장 인선은 “여전히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경제 회복·지속성장·성장동력 확보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며 “지금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회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중심을 살짝 이동해야 하지 않냐는 지적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도 고심 중이어서 적당한 인물을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법원이 14일(현지시간) 유학생과 외국 언론인 등의 미국 체류 기간을 제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규정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이날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 국토안보부(DHS)의 관련 규정 시행을 막았다. 이번 결정은 해당 규정의 시행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법원이 시행을 중단시킨 새 규정은 유학생(F비자)과 교환·연수방문자(J비자)들이 미국에 최장 4년까지만 머무를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체류 만료일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4년이 지난 후에도 체류가 필요하면 DHS에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한다. 외국 언론인(I비자)의 경우 기존에는 특파원 근무 기간 동안 계속 체류할 수 있었지만 새 규정은 체류 가능 기간을 240일로 제한했다. 이후 비슷한 기간으로 연장 신청을 하도록 했다.
원고 측은 새 규정이 유학생과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학업·연구 활동을 어렵게 하고, 미국 교육기관의 외국인 인재 확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 언론인의 체류 기간을 정해두고 연장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취재 활동을 제약하고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세일러 판사는 이번 결정에서 해당 규정의 위법 여부 자체는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별도의 의견서에서 기존 제도가 유학생 수천만 명을 미국으로 유치하며 혁신적 연구와 경제 성장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DHS는 시스템을 개선하려 하기보다 외국인 학생과 연구자, 교수, 기자 수를 크게 제한하는 새로운 제도로 대체하려 했다”고도 지적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18일 “신설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에 잘못된 검찰 문화가 그대로 이식되겠구나 싶어 걱정스럽기 그지없다”라며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내정자를 연일 비판했다.
임 지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내정자의 검찰 재직 시절 논란을 해명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중수청 개청준비단장) 등 정부 관계자들의 전날 브리핑 발언에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내정자의 검사 시절 활동을 “제 식구 감싸기” 등으로 지적한 데 이어 이틀째 비판을 이어간 것이다.
임 지검장은 ‘김 내정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 사건 처리와 관련해 이의제기권을 행사했는지’ 공개 질의한 데 대한 브리핑 발언을 지적했다. 김 내정자 인사청문준비단장인 신준호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1부 본부장은 “김 후보자는 당시 참모로서 최종 결정권자의 의사 결정을 보조하고 참고 의견을 내는 위치에 있었고 무리한 기소에 반대 입장을 냈다”고 답했다.
임 지검장은 이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1과장, 서울고검 차장,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김 후보자는 단순 참고 의견을 내는 보조자가 아니라 중간 결재권자인 고위 검사로서 자신의 의견과 결정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런 생각으로 상명하복하는 검사들이 출세하는 구조여서 검찰이 이리된 것임을 잘 안다”고 했다.
임 지검장은 신 부본부장이 “이의제기권은 최근에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서 구현되고 있을뿐더러, 지휘부 숙의 과정은 전산이나 서류로 남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도 문제 삼았다. 임 지검장은 검찰 내부 규정 등을 근거로 이의제기 관련 제도가 오랜 기간 작동해왔다며 “행안부에서 사실과 다른 발표를 하였는바, 허위 보고를 한 실무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다”고 했다.
임 지검장은 “어제 제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질문한 사항에 대한 의문과 걱정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며 “만약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저를 소환한다면 성실히 응해 검찰 내외의 우려를 가감 없이 전달해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김 내정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내정자 청문회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중수청은 다음달 2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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