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추석 맞아 국유임도 982㎞ 10월 5일까지 한시 개방 > 공지사항

북부지방산림청, 추석 맞아 국유임도 982㎞ 10월 5일까지 한시 개방

작성일 26-09-19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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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3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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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은 추석을 맞아 국유림을 찾는 벌초·성묘객의 편의를 위해 오는 10월 5일까지 국유 임도를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17일 밝혔다.
임도는 산림경영과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을 위해 조성·관리되는 길이다.
평소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나 추석 전후 벌초·성묘객의 이용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개방하기로 한 것이다.
북부지방산림청은 현재 관리 중인 임도 2680㎞ 가운데 도보와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982㎞를 개방하기로 했다.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구간과 통행이 어렵거나 사고 위험이 있는 곳, 임산물 양여 지역 등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개방 기간 임도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객들에게 서행 운전과 안전수칙 준수 등을 당부했다.
임도는 일반도로와 달리 노폭이 좁고 급경사·급커브 구간이 많다.
또 기상 상황에 따라 노면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진입 전 상태를 확인하고 무리하게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추석을 맞아 국유림을 찾는 벌초·성묘객의 이동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임도를 한시적으로 개방하게 됐다”며 “현장 여건을 충분히 살펴 임도를 안전하게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 통영시는 국가유산청이 통영 해저터널을 미디어아트 테마파크로 만드는 민간투자사업의 현상변경을 최종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민간사업자가 문화재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해 재심의를 요청한 이번 현상변경(외관·내부 변경) 신청을 조건부 허가했다. 내건 조건은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준비, 시멘트·나무로 만든 해저터널 구조를 고려한 원형 보존, 재난 대비 통행 안전성 확보 등이다.
통영시는 인근 주민 관람료 50% 할인, 개방형 디지털 키오스크 설치, 운영 수익금의 2%를 지역 발전기금으로 조성, 해저터널 물리적 특징을 활용한 전시 계획 반영, 정밀안전진단에 기반한 탄소섬유 보강 및 균열 보수 등 체계적인 보수·보강 계획 수립을 약속했다.
통영시는 이번 승인을 민간 자본으로 근대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사업이 제도적 문턱을 넘어선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례가 문화유산의 원형을 지키면서도 민간 투자와 운영 역량을 접목할 수 있음을 보여준 선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며 “통영 해저터널이 단순한 통행 시설을 넘어 전국적인 대표 관광지이자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거점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통영시는 향후 민간사업자인 통영해저테마관광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맺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사업에 착공할 방침이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인 통영 해저터널은 일제강점기인 1932년에 건설된 동양 최초의 해저 구조물이다. 일제는 해수면 아래 최대 10ｍ 깊이에 철근 콘크리트로 길이 483ｍ의 터널을 만들어 통영과 미륵도를 연결했다.
통영시는 2021년부터 민자를 유치해 콘크리트 구조의 해저터널 내부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국가유산청이 문화유산에 미칠 영향을 이유로 2023년 말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부결하고 2024년 말에는 같은 신청을 보류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된 바 있다.
이재명 정부의 장기연체채무 조정 사업인 새도약기금이 출범 1년을 앞두고 당초 매입 대상으로 잡은 채권의 약 72%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새도약기금은 지난달까지 11조8262억원 규모의 채권을 매입했다. 대상 차주는 약 97만2000명이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권을 매입해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출범 당시 대상 채권을 약 16조4437억원으로 추산했다. 현재까지 매입액은 이 가운데 71.9% 수준이다.
업권별 매입률은 자산관리회사(AMC) 등이 포함된 기타 업권이 337.2%, 공공기관이 102.8%로 높았다. 반면 대부업권은 16.1%에 그쳤다. 카드사는 63.4%, 은행 61%, 캐피탈 56.2%, 상호금융 36.9%, 보험 35.9%, 저축은행 22.3%였다.
아직 새도약기금에 참여하지 않은 금융회사·기관은 15곳으로 모두 대부업체다. 대부업권 상위 30개사가 전체 매입 대상 채권의 약 80%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미가입 대부업체들과 채권 매입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매입가격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대부업계는 매입가격 인상 등 추가 유인을 요구하고 있고, 당국은 부실채권의 낮은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당초 다음달 말까지 채권 매입을 마무리하려던 정부 계획도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은 대부업권을 제외한 대상 채권은 대부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어, 남은 대부업체와의 협상이 새도약기금 채권 매입의 마지막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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