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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버스 파업’ 논란···준공영제 개편·필수공익사업 지정 논의 다시 불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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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18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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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 협상이 16일 새벽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파업은 가까쓰로 피했지만, 갈등의 불씨까지 꺼진 것은 아니다. 노사가 최대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갈등은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다. 서울 버스 파업이 매년 반복되면서 20년 넘게 이어져 온 버스 준공영제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004년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는 서울시가 민간 운수회사의 버스노선 지정권을 갖되 운송수입이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시 예산으로 부족분을 지원하는 ‘사후정산제’로 운영되고 있다. 운수회사의 실제 운송비용이 표준운송원가를 웃돌 경우에도 일정 요건에 따라 서울시가 부족분을 보전하는 구조다.
문제는 매년 늘어나는 적자분을 서울시가 더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3월 낸 분석을 보면,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2020년 1705억원에서 2021년 4561억원, 2022년 8113억5000만원, 2023년 8914억5400만원까지 늘었다. 2024년과 2025년에도 각각 4000억원, 4575억원을 지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노조가 이번에 요구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167시간을 적용할 경우 임금 등 시가 매년 부담해야 할 재정지원금은 약 1조원까지 늘어난다.
준공영제 틀은 유지하되 사후정산제를 ‘사전확정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현재는 운수회사가 지출한 비용을 나중에 따져 부족분을 시가 보전하지만, 사전확정제로 전환할 경우 서울시가 1년간 지원할 비용을 미리 정해 그 범위 안에서 버스회사가 운영할 수 있다.
서울시 역시 이번 노사협상 과정에서 사전확정제를 해결 카드로 꺼내 들었다. 여장권 교통실장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서울시 재정상 (예산지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왔다. 임단협이 마무리되면 사전확정제를 반드시 할 계획”이라며 “과정이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준공영제 개편은 어떤 식으로든 해야 한다는 데 이론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전확정제를 현실화하는 방안은 쉽지 않다. 서울시는 이미 2024년 10월 준공영제 개편방안으로 사전확정제를 내놨지만, 노조와 운수회사 모두의 반발로 첫발도 떼지 못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시한 바 있다. 시내버스는 노동조합법상 공익사업에는 포함되지만 필수공익사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노사 협상 결렬로 파업에 들어가도 철도·도시철도 등과 달리 필수유지업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을 할 수는 있지만 일정 노선은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한다.
관련 개정법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시는 2024년부터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을 고용노동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다.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추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다만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있어 이 역시 쉽지만은 않다. 국토교통부는 필수공익사업 지정에 긍정적이지만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노동계를 중심으로 노동자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불투명한 운영을 해도 세금으로 적자를 다 메워주고, 제대로 관리·감독도 못 하는 준공영제는 근본적으로 손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17일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NSC에 파병안을 공식 논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부처 간 의견 조율을 이어가며 파병 논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을 만나 파병에 관한 정부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17일 NSC 상임위를 열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병안을 NSC 상임위 논의의 공식 안건으로 올리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 등 9명으로 구성된 NSC 상임위에선 파병에 관한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복수의 정부 당국자는 “안건이 아니어도 중요 이슈인 파병 논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NSC 상임위에서 안건이 아닌 의제를 논의했던 적은 이전에도 많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파병에 부정적인 국내 여론을 감안해 NSC 공식 안건 상정을 유보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4~15일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파병과 군사 지원을 반대하는 의견이 61%로 나타났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파병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폭발물처리반(EOD), 무인장비 등 비전투 성격의 병력을 최소한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보내는 방안은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에는 국방부가 파병에 대비한 현지 작전 환경 파악 차원에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현지 조사단을 파견한 사실이 알려졌다.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추진에 반발이 이어지는 점이 정부가 숨 고르기에 들어간 한 요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병은 그 어떤 명분도, 실리도 없는 위험천만한 선택”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 파병 거부를 직접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파병에 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파병 여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보단 경제·통상 등 한·미관계 전반에 얽힌 정부의 고심을 설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을 찾는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과 회담하며 파병에 관한 정부 입장과 국회 분위기 등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양국 외교장관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북·미 정상회담 의향을 밝힌 뒤 추진됐으나, 이번 회담에선 파병 논의가 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는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이슈 등 폭넓은 주제에 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발생한 인천 연수구 송도 아파트 발코니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해당 건설사가 시공한 비슷한 형태의 발코니 전수조사에 나섰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해당 아파트를 시공한) SK건설이 시공한 다른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느냐’란 물음에 “동일한 형태의 돌출 발코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토안전관리원·건축구조기술사회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설계도서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15일 답했다.
설계도서란 설계 구조도면, 구조계산서, 구조검토서, 감리검측자료 등을 말한다.
홍 후보자는 동일 혹은 유사 공법으로 시공된 다른 세대의 안전진단 필요성에 대해선 “입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안전진단이 추진돼야 한다”며 “현재 안전진단의 범위와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입주민과 시공업체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21일부터 인천시와 공동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홍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면 관련 전문가 검토 결과에 따라필요 시 사고조사위원회 자문, 현장 점검을 추진하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강화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7일 오전 인천 송도의 한 33층 높이 아파트에서 2층에 설치된 발코니가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해당 아파트는 SK건설이 시공해 2025년 2월 준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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