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한 대만 떠도 항공기 이착륙 통제 “‘불법 드론’ 우리가 잡는다”···‘시니어 항공 안전 감시단’ > 공지사항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시니어 항공 안전 감시단’ 김병섭(67)·정병국씨(67)가 지난 15일 제주 이호테우해수욕장에 도보 순찰에 나섰다. 이들의 역할은 불법 드론 운항을 단속하는 것이다. 두 사람은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제주국제공항 주변인 이호해수욕장~해안도로 2.3㎞ 구간의 예찰을 맡고 있다.
정씨는 순찰 중 이호해수욕장 동쪽 끝을 가리키며 “지난 6월 관광객이 띄운 불법 드론을 현장에서 적발했다”고 말했다.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제주공항 반경 9.3㎞ 이내 관제권에서는 사전 비행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우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제주공항 주변은 해안도로와 해수욕장, 도심 상권으로 둘러싸여 있는 데다 관광지라는 인식 탓에 무심코 드론을 띄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감시단은 불법 드론을 발견하면 전용 활동 관리 앱에 적발 사진과 위치·시간 등을 기록하고 112에 신고해 경찰에 현장을 인계한다.
이들은 불법 드론 감시 외에도 바람을 타고 활주로로 유입될 수 있는 폐비닐, 조류를 유인하는 음식물 쓰레기, 관제권 400m 내 폭죽과 연·풍선 날리기, 공항 울타리 주변 야생동물 침입 흔적 등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를 함께 점검한다.
김씨는 “회사 퇴직 후 손주를 위해 취득한 드론 자격증이 감시단 활동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씨는 “항공 안전을 지키는 보람에다, 하루 만 보 이상 걸으며 건강도 챙길 수 있어 만족한다”고 했다.
감시단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주지역본부와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등이 운영하는 것으로, 지난해 16명으로 시작해 17일 현재 132명이 활동하고 있다.
감시구역 역시 애초 공항 주변 3㎞ 핵심구역에서 올해 관제권 전역(9.3㎞)으로 확대됐다. 김포·김해 등 다른 주요 공항에서도 이런 제주 모델을 도입하고 있다. 취미·건설·촬영·농업 등 여러 분야에서 드론 활용이 대중화되면서 관제권 내 불법 운항 또한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드론 탐지 시스템 등에 포착된 제주공항 주변 불법 드론은 지난해 165건에 이어 올해 들어 이날까지 104건에 달한다.
공항 주변의 불법 드론은 충돌 위험성 탓에 1대만 출현해도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통제되는 등 심각한 운항 차질을 부른다. 지난달 31일만 해도 오후 8시34분 드론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통제와 지연 운항이 잇따르면서 이용객 불편이 발생했다.
공항 측은 드론 탐지를 위해 감지 레이더와 식별 카메라 등을 가동하고 있지만, 일부 외곽 지역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 감시단은 육안으로 현장을 상시 감시하고, 육상에서 조종자 위치를 즉시 파악해 드론 위협 사각지대를 메우는 이중 안전망 역할을 맡고 있다.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야외 예찰이 가능한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경찰·소방 퇴직자나 항공 보안 업무 경력자, 드론 자격 보유자 등은 우대된다. 감시단 평균 연령은 60대 후반이며 이 중 최고령자는 80세다.
감시단 132명은 현재 제주공항 주변 15개 권역에 2인 1조(60개팀)로 배치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3시간씩 순환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관계자는 “올해 관광객이 밀집한 노형동 등 도심지까지 예찰 범위를 넓혔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중국어 비행 승인 절차 홍보물 배부도 병행하고 있다”며 “참여자 조사에서 10명 중 9명이 재참여를 희망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이날 불법 드론 예방 캠페인을 벌이면서 “공항 관제권 내에서 사전승인 없이 드론을 띄울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면서 “이호테우·삼양해수욕장, 제주대학교 일대 등도 관제권에 포함되므로 취미형 소형 드론이나 바다 위 비행도 사전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운전대·페달을 완전히 없앤 테슬라의 2인승 무인 로보택시 ‘사이버캡’의 미국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 자체 인증 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미 당국이 사이버캡의 자동차 안전 기준 충족 사실을 테슬라가 직접 소명하도록 요구하면서다.
이미 FMVSS 인증을 확보하고 우버와 함께 상용서비스에 나선 현대자동차그룹의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이 반사이익을 얻을지 주목된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테슬라에 사이버캡의 FMVSS 자체 인증 과정에 관한 질의서를 보내고 오는 30일까지 관련 자료와 설명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테슬라는 최근 미 텍사스주 오스틴 등에서 사이버캡을 이용한 유상 택시 호출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정부의 승인 없이 FMVSS 자체 인증을 거쳤다는 입장이다. 쟁점은 FMVSS의 높은 문턱이다. 현행 규정은 도로를 달리는 모든 차량에 운전대와 가속·제동 페달, 사이드미러 등 운전자가 직접 차를 통제할 수 있는 필수 물리장치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를 제거한 무인차를 운행하려면 정부의 ‘안전 기준 예외 면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전대와 페달을 없앤 사이버캡을 기존 안전 기준에 맞는 차량으로 볼 수 있느냐가 테슬라 로보택시의 상용화 전략을 가를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FMVSS를 충족하지 못하면 제조사는 별도의 면제를 받아야 하는데, 현행 제도상 면제 차량은 제조사별 연간 2500대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반면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은 규제 테두리 안에서 기술적 안전성을 입증하는 ‘정공법’을 택했다.
모셔널의 자율주행차는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운전대·페달 등 운전자 조작이 가능한 물리적 장치를 유지하고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차량을 설계했다.
이를 통해 별도의 FMVSS 면제에 의존하지 않고 차량 자체의 연방 안전 기준 적합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용화 전략에서도 두 회사의 노선은 엇갈린다. 테슬라가 자체 플랫폼(앱)을 기반으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과 달리, 모셔널은 우버라는 기존 호출 플랫폼과 손잡고 승객 접점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모셔널은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누적 13만회 이상의 자율주행 운행 경험을 쌓았고, 현재는 우버를 통한 아이오닉 5 로보택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모셔널 역시 값비싼 ‘라이다 센서’와 고성능 컴퓨터 탑재에 따른 원가 절감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 라이다는 레이저를 쏴 주변 환경을 3차원으로 실시간 시각화하는 거리 측정 센서다.
테슬라가 저렴한 카메라 기반 시스템으로 가격 경쟁력을 노리는 반면, 모셔널은 안전성을 최우선에 두다보니 대당 제조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빠른 대중화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규제 정비 속도가 변수다. 최근 미 당국은 운전대·페달 등 운전자를 전제로 만들어진 기존 안전 기준을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맞게 손질하고 있다. 제도가 전면 개편되면 테슬라식 무인차의 진입 장벽은 낮아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로보택시는 단순한 자율주행 알고리즘 완성도를 넘어 엄격한 도로교통 안전 법규와 시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제도적 허들을 넘어야 비즈니스가 성립된다”며 “테슬라의 규제 충돌은 역설적으로 안전 인증과 플랫폼 협력을 선제적으로 마친 모셔널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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