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지더라도 아니할 수 없는 싸움”은 ‘도요새와 팽나무’를 지킬 수 있을까 [포토다큐] > 공지사항

상간소송변호사 “애초에 이기기 힘든 싸움, 지더라도 아니할 수 없는 투쟁”은 도요새와 팽나무를 지킬 수 있을까. 지금 전북 군산에서는 ‘공항 말고 갯벌, 전쟁 말고 평화’의 외침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월27일과 9월4일 두 차례 새만금 신공항 건설 예정부지인 전북 군산시 옥서면 ‘수라갯벌’을 찾았다. 군산에 남은 마지막 갯벌이다. 방조제 수문을 통해 들어온 바닷물이 찰랑거리고 주변에는 염습지가 펼쳐졌다. 도요새와 저어새, 황새 등 멸종위기의 조류들이 내려앉아 바닥을 쪼아댔다. 뻘밭에는 퉁퉁마디를 비롯한 염생식물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 갯벌에 기댄 수많은 생명이 내뱉는 순한 소리를, 전투기의 엔진 소음이 날카롭게 자르며 지나갔다. 갯벌 뒤로 주한미군기지가 보였다. 저녁 무렵이 되자 민물가마우지가 수십 마리씩 무리를 지어 잠자리인 옥녀봉으로 향했다. 군 헬기 한 대가 새 떼 위로 아찔하게 지나갔다.
2003년 이라크파병에 반대하며 결성된 단체 ‘평화바람’의 활동가이자 평화운동가 딸기(활동명)는 “갯벌을 메워 활주로를 만든다는데 이곳의 조류충돌 가능성은 무안공항의 600배에 이를 정도로 위험하다”면서 “갯벌이 매립되면 철새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거라지만, 새들은 학습된 경로로 이동하고, 중간 기착지인 새만금 갯벌이 사라지면서 전 세계 도요새 개체수의 80%가 급감했다는 보고도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위험성 높고 경제성은 떨어지는데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지역발전이라는 허울 뒤에 미군기지 확장이라는 문제를 감추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9월에는 ‘길 위의 신부’ 문정현 신부를 비롯한 생명평화 활동가와 시민들이 큰뒷부리도요, 저어새 등 새 모양의 모자를 쓰고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를 요구하며 서울행정법원까지 260km를 걸었다. 법원은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류충돌 위험과 풍부한 생태계의 가치를 강조했다. 국책사업 소송에서 개발 아닌 생명의 편에 선 이례적인 판결이라 평가됐다. 국토교통부는 항소했다.
수라갯벌 너머 ‘하제마을’은 미 공군기지의 긴 담벼락을 따라 한참을 달려 도착했다. 인적 없는 마을엔 풀들이 웃자라 옛 골목길을 덮고 있었다. 마을 끝에는 600년 수령의 팽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이날 조합원 교육과정 중 하제마을을 찾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조원들과 함께 딸기 활동가가 들려주는 마을공동체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일제강점기 일본군 비행학교가 들어서며 인근 상제마을이 없어지고, 미군이 주둔하며 중제마을이 사라졌다. 이후 미군이 탄약고를 짓고 안전거리 확보를 명분으로 기지 확장을 요구하자, 정부는 2001년 주민들의 강제 이주를 결정했다. 2006년 새만금 물막이 공사로 바닷물 유통이 막혀 어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마을 주민들은 모두 떠나갔다. 팽나무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지켜봤다. 마을터를 미군에 내주는 것을 반대하는 활동가와 시민들이 팽나무 지키기에 나섰다. 2020년 10월부터 매달 ‘팽팽문화제’를 열어 노래하고 춤추고 기도하고 있다. 2024년 나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소설가 황석영은 이 나무를 주인공으로 <할매>라는 소설을 썼다.
팽나무에서 5km쯤 떨어진 외성산마을 옥구저수지 앞에 갯벌생태계 파괴와 군사기지 확장을 막기 위한 연대의 보금자리, 옥봉생태평화센터 ‘새 사람’이 지어지고 있다. 2023년 평화바람 20주년 행사에서 마련된 기금을 종잣돈으로 빈집을 매입하고 지난 3월 공사를 시작했다. 종일 공사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구중서 활동가는 “(센터 이름은) 새와 사람이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고, 찾아온 이들이 새사람의 질문을 품고 돌아가는 곳이라는 의미”라며 “수라와 하제를 탐방하는 이들이 소통하고 배우고 쉬는 공간이자, 생태와 평화를 위해 싸워나가는 사람들의 진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옥봉생태평화센터는 오는 11월 21일 개관한다.
분홍색 토끼 탈을 쓴 사람이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다. 한 손으로 엄지를 치켜세우고, 다른 손에는 하이볼 잔을 들었다. 화면 위로 “회사에서 빡칠 때 꿀팁”이라는 자막이 뜨고, 아래로는 “나 이거 일주일째 하는 중이거든? 기분이 확실히 나아지고 근자감이 생겨”라는 글이 흐른다. 일하면서 술 마시는 장면을 내보내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적발된 위스키 브랜드 짐빔의 인스타그램 광고다.
아기가 등장한 술 광고도 있다. 오리지널비어컴퍼니는 자사 팝업스토어를 홍보하며 맥주 시음대 앞에서 아기를 안고 선 사진을 실었다. 골든블루는 술 광고에 “싸우던 자매도 화해시키는”이라는 문구를 붙였다. 각각 미성년자 등장과 음주 미화에 해당해 적발됐다.
15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5년여간 주류광고 기준을 어겨 적발된 사례는 1만262건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1593건이 적발돼 2024년 1306건보다 22% 늘었다.
지난해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과음 경고문구 미표기였다. 680건으로 42.7%를 차지했다. 전년도(412건)보다 65% 늘면서 2024년 최다 위반 유형이었던 음주 권유를 넘어섰다. 경품 제공(403건)과 음주 권유(384건)가 뒤를 이었다.
적발 건수가 쌓이는 배경에는 업체들의 반복 위반이 있었다. 누적 적발 건수 1위인 OB맥주는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위반 사실이 697건으로 집계됐는데 2021~2025년 한 해도 빠짐없이 위반 상위 10개 업체에 이름을 올렸다. OB맥주는 올해도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공식 후원 카스 TV 광고를 주류광고 금지 시간(오전 7시~오후 10시)에 내보내 시정 요구를 받았다. 서울장수와 하이트진로도 같은 기간 매해 적발됐다.
위반이 반복되는 건 적발돼도 광고를 고치거나 내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기준을 어긴 주류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만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반 자체에 부과하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규정은 없는 것이다. 실제로 개발원은 적발된 광고에 시정을 요청해 “100% 완료됐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발달로 광고 제작 문턱이 낮아져 우려를 더한다. 실제 느린마을양조장은 AI로 만든 직장 동료들의 퇴근 후 술자리 영상에 “너무 행복해서 동결건조시키고 싶어요”라는 문구를 붙였다. 음주가 행복감을 주는 것처럼 묘사한 점이 문제가 됐다. 앞으로 유사한 방식의 위반 광고가 쏟아질 수 있다.
남 의원은 “반복적으로 주류광고 기준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더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의 참상을 생생하게 담은 사진과 영상이 미국 미시간대에 전시된다. 목숨을 걸고 현장을 기록한 사진기자들과, 봉쇄된 광주에 남아 시민들을 도왔던 미국 평화봉사단원들의 증언도 함께 소개된다.
미시간대 남한국학센터(남센터)는 광주 5·18민주화운동기록관과 함께 오는 18일(현지시간)부터 다음달 7일까지 미시간대 두더슈타트센터 갤러리에서 ‘민주주의 회복력의 등불: 5·18민주화운동의 시각적 진실과 유산’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5·18 당시 국내외 사진기자들과 시민들이 남긴 90여점의 사진이 소개될 예정이다. 전남일보와 전남매일신문, 광주일보, 경향신문 등의 사진기자들이 촬영한 사진들이 전시되며, 노먼 소프와 로빈 모이어, 프랑수아 로숑, 패트릭 쇼벨 등 외신기자들의 사진도 포함돼 있다.
희귀 영상자료들도 공개된다. 시민 문제성씨가 1980년 5월 21일 금남로 일대에서 직접 촬영해 45년 만에 발굴·복원된 8㎜ 필름 영상과 독일 ARD방송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의 16㎜ 필름 ‘광주의 짧은 봄’(5·18기념재단 소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5·18 당시 광주 시민들의 곁을 지킨 미국 ‘평화봉사단’ 단원들의 기록도 조명된다. 평화봉사단은 1960년 10월 당시 미국 대통령 후보였던 존 F. 케네디가 미시간대에서 처음 구상을 제안하고, 이듬해 취임 후 행정명령을 통해 창설한 미국의 해외 봉사 기관이다.
광주가 계엄군에 의해 봉쇄됐을 당시 팀 워른버그와 데이비드 돌링거, 주디 챔벌린, 폴 코트라이트 등 4명의 평화봉사단원은 현지에서 부상자들을 돕고 외국 언론인들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센터 측은 사진전 시작을 하루 앞둔 17일에는 5·18 생존자와 목격자들을 초청해 당시의 기억을 들어보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데이비드 돌링거 전 평화봉사단원은 5·18 경험이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을 소개할 예정이며, 나경택 전 전남매일 사진기자는 당시 군의 발포 명령과 관련해 자신이 목격한 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미시간대의 학술 행사인 ‘민주주의 주간(Democracy Week)’에 맞춰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과 민주주의·인권·연대의 가치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센터 측은 “5·18의 시각적 기록들은 권위주의에 맞선 민중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본보기”라며 “이 기록들을 미시간에서 전시함으로써 1980년 광주와 오늘날의 현실을 연결하고, 과거의 저항을 오늘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가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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