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증인 0명, ‘헛심’ 청문회...김승원 “문과라 치료제 몰라, 검찰이 정치 수사” > 공지사항

조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제기된 의혹들을 해소하지 못한 채 ‘맹탕’으로 끝났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과 가족의 ‘돌봄기관 특혜’ 의혹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지만, 질의도 해명도 기존 알려진 내용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했다.
김 후보자는 15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저와 관련된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지면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현장에서 완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대 쟁점인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단순 민원 전달’이라는 답변을 고수했다. 김 후보자는 ‘민원 전달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를 묻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불법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도의 민원을 전달한 것”이라며 “2~3분 내외 전화 한통, 문자 한두번 주고 받은 것이 다였다”고 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제넨셀의 동물 실험 조작 사실이 판결문에 드러나 있지 않느냐고 묻자 “문과 출신이라 치료제 성능을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청탁 브로커로 지목된 사업가 양모씨와 찍은 ‘2인 셀카 사진’에 대해 묻자 “기억이 안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이 선별 수사, 정치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녹취와 각종 자료 등을 통해 청탁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은 저도 수사기록을 달라고 했을 때 검찰에서 주지 않았다”며 “은밀한 내부 자료가 어떻게 한 의원에게 흘러갔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배우자와 자녀가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돌봄기관의 ‘가족기업’, ‘특혜’ 등의 의혹에 대해 “돈벌이를 위한 것이 아니며 특혜도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공소취소 권한을 가진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질의에선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을 넣는 것은 처음부터 반대했다”며 “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여야 합의 실패로 증인 채택 없이 진행됐다. 김동아 의원이 돌봄기관 특혜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악마야”라고 외치자 주 의원이 “가족들이 (돈을) 빼먹는 게 악마”라고 맞받으면서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첫날인 15일 배우자가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가족기업’, ‘특혜’ 논란을 해명하며 눈물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청문회에서 “한국아동발달센터는 발달장애 학부모들이 조합을 만들어 제 아내의 급여와 근로조건 등 모든 것을 학부모들이 다 결정하는 곳”이라며 “제 아내에게 돌아올 이익은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발달장애인 학부모들이 집에서 가까운 곳이나 원하는 곳에 아이를 맡기고 바우처를 지급하는 곳으로서 관련된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기관이 자신의 지역구인 수원으로 이전한 경위에 대해 “원장 선생님이 운영이 어려워 폐업하게 되자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를 끝까지 돌보려면 조합 형태로 운영해야겠다’고 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다”며 “수원 동남보건대 작업치료학과에 침수로 쓰지 않는 공실이 있어 동남보건대와 정당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배우자와 아들이 해당 기관에서 함께 일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눈물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아이들의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거나, 아내가 나중에 힘이 없어지거나 죽게 되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사람인 저희 아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아내가 말)했다”고 밝혔다. 또 김 후보자는 배우자가 대학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했으며 자신도 대학 시절 발달장애인 자원봉사를 하면서 아내와 연을 맺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아버지로서는 더 좋은 곳에 가거나 공부를 더 해서 교수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어머니의 뜻을 받아들이고 발달장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 안쓰럽고 대견하다”고 말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해당 기관에서 4년간 3억30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된 뒤 기관이 용인에서 지역구인 수원으로 이전하고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위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김 후보자의 해명에 앞서 여야는 자료제출 요구와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가며 격렬하게 맞붙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의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기자회견을 언급하자 국민의힘의 반발이 커지며 삿대질과 고성이 오갔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주 의원을 겨냥해 “악마야”라고 하자, 주 의원이 김 의원을 향해 “당신 뭐라고 했냐”고 했다. 김 의원은 “악마라고 했다”고 맞받았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 “사과시켜야지, 이게 정상이냐”라며 언성을 높였다.
소란이 정리되자 김남희 의원은 “장관 후보자 검증은 엄정하게 진행돼야 하지만 후보자를 흠집 내기 위해 아무 힘도 없는 발달장애 아이와 그 부모를 공격의 소재로 쓰는 일은 멈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주 의원은 “민주당의 뻔뻔함이 도를 넘어섰다”며 “녹취를 보면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직접 수원시청 공무원들과 얘기가 돼서 심사 편의를 봐주고, 누군가의 심사 점수까지 조작해 가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진보연대 실현을 위해 교섭단체 정수 조정과 합리적 선거 제도 도입, 결선투표제 등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진보 정치 세력의 맏형으로서 어떻게 실현할까를 제시하고 실현해야 하는 단계”라며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문제를 보면서도 취약한 진보 세력의 현실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과거) 당대표로서, 후보로서 다른 정치 세력과 함께 약속하고 합의한 것도 있고, 최근에 제기됐던 것도 있다”며 “4가지 정도의 논의를 본격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첫 번째 의제로 교섭단체 정수 조정을 꼽았다. 김 대표는 “교섭단체 정수 조정은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이 다 요구하고 있다”며 “현재 20명인데 가령 15명(정도)”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두 번째는 합리적 선거 제도의 도입”이라며 “현재 소선거구제의 준연동형제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까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결선투표제와 선거 시 단일화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결선투표제는 대선은 기본이고 일부 광역단체장까지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우선 대선까지 포함한다”며 “어떻게 이기는 단일화를 할 것이냐 문제도 같이 해결돼야 한다. 경쟁적 단일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각 당을 돌며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논의를 제기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방안이 최근 하락세인 지지율 제고 방안이냐는 질문에 “현재 쟁점이 되는 인사, 정책 문제, 부동산 등에 대해 일정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소위 좌측에 있는 진보 세력들이 원하는 것들도 저희들이 함께 풀어가고, 우측에 있는 세력들이 원하는 것도 풀어가고, 내부 단합과 좌우를 골고루 풀어가면서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시도당 연석회의에서 “이번주가 지지율 하락의 마지노선”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마지노선이라는 게 요번이 이 방어선이 뚫리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미세하게라도 반등을 시작하는 계기로 만들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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