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구금’ 한국인 300명, 트럼프 정부 상대 소송 시작···사태 1년 만 > 공지사항

‘조지아 구금’ 한국인 300명, 트럼프 정부 상대 소송 시작···사태 1년 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9-18 00:21

본문

지난해 미국 조지아주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으로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미국 연방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미국 CNN은 15일(현지시간) 지난해 9월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국토안보부(DHS), 이민세관집행국(ICE), 세관국경보호국(CBP), 연방수사국(FBI), 법무부, 노동부 등 9개 연방기관을 상대로 행정적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행정적 손해배상 청구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다. 정부가 청구를 접수한 뒤 6개월 안에 답변하지 않거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자들은 올해 말까지 청구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9월4일 ICE와 국토안보수사국(HSI)등은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미 당국은 이를 HSI 역사상 단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의 이민 단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단속의 적법성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됐다. CNN이 입수한 수색영장에는 실제 단속 대상이 4명으로 적혀 있었지만, 이들은 체포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자들을 대리하는 한국인 변호사는 이번 청구의 목적이 단순한 금전적 배상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책임 인정과 사과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CNN에 “미국 정부가 불법 체류자 4명을 찾는다는 명분으로 수백명의 요원을 투입해 한국 기업의 사업장을 급습했다”며 “합법적으로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온 기술자들에게 수갑과 족쇄를 채워 범죄자처럼 취급했다”고 말했다.
미 정부는 당시 단속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DHS는 CNN에 “불법 고용 관행 및 기타 심각한 연방 범죄 혐의에 대한 진행 중인 형사 수사의 일환으로 사법 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CBP도 체포된 사람들이 “비자 또는 체류 자격 조건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비이민 비자나 미국 입국을 위한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았더라도 미국 입국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기존 입장도 재차 밝혔다. 나머지 7개 연방기관은 CNN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 기업들에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요구해왔고, 관세 압박을 통해 약 3500억달러(약 475조3000억원)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받아냈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조지아주에 건설한 전기차·배터리 생산시설은 한국의 대표적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다.
대규모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가동하려면 해당 설비와 공정을 잘 아는 한국인 전문인력이 현지에서 작업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미국의 현행 비자 제도가 이런 프로젝트에 필요한 단기 파견·전문 기술인력 업무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구금됐던 노동자 일부도 이후 미국으로 돌아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 이민 단속 과정의 인권 침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처음이 아니다. 2018년 테네시주의 한 육류 가공공장 단속에서 구금된 노동자들이 인종차별, 과도한 물리력 행사, 불법 체포 등을 주장하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 위반을 주장했고, 정부와의 합의를 통해 100만달러(약 13억5800만원) 이상의 배상금을 받아냈다.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사진) 등 서방 고위 인사들이 탑승한 외교 열차가 폴란드 국경 근처 역을 떠난 직후, 러시아군이 인근 열차를 무인기(드론)로 공격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 드론이 외교 열차를 겨냥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공격 지점은 폴란드 국경에서 불과 1㎞가량 떨어진 곳으로, 전쟁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 코앞까지 접근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철도공사에 따르면 러시아군의 드론이 우크라이나·폴란드 국경 인근 야고딘역에서 우크라이나 철도공사 소속 기관차를 공격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공격 직전 야고딘역에는 존슨 전 총리와 칼 빌트 전 스웨덴 총리,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안보 담당 자문관 등이 탑승한 열차가 정차해 있었다. 이들은 키이우에서 열린 얄타 유럽전략회의에 참석한 뒤 폴란드로 이동 중이었다. 열차는 러시아군의 공격 위협에 따라 운행 일정을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애초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역을 빠져나갔다. 열차가 떠난 지 약 15분 뒤 인근에 있던 우크라이나 철도공사 기관차가 러시아 드론의 공격을 받았다.
철도공사는 이 드론이 중앙 모니터링 관제 담당자에게 먼저 포착됐으며, 열차 승객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진 뒤 기관실이 피격됐다고 밝혔다. 당시 별도 열차에 타고 있던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미국 중앙정보국장도 공격 직전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열차에 탑승했던 한 영국 경제학자는 가디언에 “철도 관계자들의 지시에 따라 승객들은 호숫가 덤불 속에 숨었다”고 말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서부의 철도 인프라가 유럽에서 군수 물자를 운송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며 공격 사실을 인정했지만, 외교 열차를 의도적으로 겨냥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존슨 전 총리는 엑스에 “푸틴이 폴란드 국경에서 정차해 있던 우크라이나 기관차를 폭파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건 이것이 우크라이나인들이 매일같이 겪고 있는 무의미하고 무작위적인 테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격 직후 폴란드에서는 공습경보가 발령됐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긴급회의에서 “러시아의 계획에 우크라이나 국경 검문소를 마비시키거나 심지어 파괴하려는 시도가 포함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앞으로 몇주, 몇달 동안 러시아 측의 매우 강도 높은 행동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16일 오전 4시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15일 오후 2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버스조합)과 2차 조정회의를 진행했지만, 막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오후 10시쯤 파업 방침을 정했다.
다만 법정 조정기간이 끝나는 이날 자정까지 사측의 추가 제안을 기다리며 조정회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의장 안팎에서는 현재 사실상 결렬로 보는 시각이 많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현실화하면 지난 1월 이틀간 파업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다. 당시 버스노조는 1월 13일부터 14일까지 파업했다. 이틀 파업은 서울 시내버스 사상 역대 최장 기록이다.
이번 파업 대상인 서울 시내버스는 7000여대로, 하루 평균 이용객은 380만명에 달한다.
노사는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를 두고 대립해 왔다.
핵심 쟁점은 통상시급을 구하기 위한 기준시간이다.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눠 산출한다. 기준시간이 줄어들수록 시급이 높아져 노동자에 유리하다.
노조는 지난 4월 대법원의 동아운수 소송 판결로 기준시간이 176시간으로 확정됐다고 봤다. 반면 버스조합은 209시간으로 적용해 임금체계를 개편한 뒤 다른 소송 결과가 나오면 이를 기준으로 소급해 재산정하자는 입장이었다.
서울시는 파업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6일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 무료 셔틀버스(전세버스)를 최대 1500대 운행하고 지하철도 하루 202회 늘린다.

이전글폰테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26.09.18
다음글용인강간변호사 여 “적격” 야 “심판” 김승원 청문보고서 충돌 26.09.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조지아 구금’ 한국인 300명, 트럼프 정부 상대 소송 시작···사태 1년 만 > 공지사항

인기검색어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