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성매매 검거 연 7만명→6000명대…온라인 알선 확산에 기존 단속 ‘한계’ > 공지사항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경찰의 성매매 단속으로 검거된 인원이 14년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를 성매매 산업 자체가 축소된 결과라기보다 경찰의 단속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했다. 그 사이 성매매 알선은 온라인 플랫폼과 SNS, 메신저를 넘나드는 방식으로 변화해 단속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18일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변화하는 성매매 지형, 정책의 다음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사범 검거인원은 2009년 7만1953명에서 2023년 6888명으로 줄었다.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검거인원 감소가 “성매매 산업의 축소를 의미한다기보다는 경찰의 단속 활동 빈도와 규모의 축소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찰 조직 개편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법 시행 초기에는 여성청소년 부서가 성매매 단속과 수사를 함께 담당했지만, 2010년 이후 예방·단속·수사 기능이 분리됐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업무가 여러 부서로 나뉘면서 성매매 수사의 전문성과 피해자 보호 기능이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성매매 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기존 단속 방식의 한계도 커지고 있다. 송봉규 한세대 교수는 성인사이트 77곳의 광고 4만9462건을 분석한 결과, 9043건(18.3%)에서 외부 SNS나 메신저로 연결되는 경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개 광고사이트에서 정보를 제공한 뒤 SNS·메신저나 비공개 채팅방을 통해 개별 접촉으로 이어지는 방식도 나타났다.
송 교수는 특정 사이트를 차단하더라도 업소 정보나 예약·접촉 경로가 다른 계정이나 링크, 메신저를 통해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별 사이트를 차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정과 링크, 연락처 등의 이동 경로를 함께 추적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온라인 중심으로 성매매 광고·알선 방식이 바뀌면서 단속 대상의 성별 구성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경찰청 범죄통계상 성매매처벌법 위반 검거인원 가운데 여성 비율은 2009년 18.6%에서 2024년 33.9%로 높아졌다. 특히 성매매 광고죄로 검거된 사람 가운데 여성 비율은 2017년 23.2%에서 2024년 87.6%로 상승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SNS나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 여성이 직접 성구매자를 찾는 경우가 늘고, 경찰의 온라인 단속 과정에서 이들이 주요 단속 대상이 된 영향으로 분석했다.
피해자 지원체계가 변화한 성매매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지원제도가 부양가족이 없는 여성이 성매매를 중단한 뒤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주거 지원은 시설 입소 방식에 한정돼 있고, 시설에 입소하지 않는 경우 생계 지원도 기지촌 고령 성매매 여성에게만 이뤄진다. 외국인 여성을 위한 지원 역시 기존 외국인지원시설 1곳을 제외하면 별도 시설이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정상과 회담하며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릴레이 정상외교’ 이틀째 일정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회담하고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세르다르 베르디무함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도 만나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양국 간 협력을 한층 심화시켜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중위기 시대를 살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면서 “양국이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의 강점과 잠재력을 연결해 새로운 호혜적 동반성장의 기회를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은 에너지와 자원 부국일 뿐 아니라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안보 협력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대한민국 또한 첨단 제조, 디지털 기술을 통해 카자흐스탄의 산업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이전에 없었던 속도로 잘 발전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양국 관계를 신뢰와 우정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기로 했고, 오늘 양국 관계를 격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2021년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에서 국내로 유해가 봉환된 홍범도 장군을 주제로도 대화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5년 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적극적인 협조로 독립 영웅 홍 장군의 유해가 봉환되고 그로 인해 양측 간 신뢰가 한층 깊어졌다”고 말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국민들도 홍 장군님을 잘 알고 있고 존경한다”면서 크질오르다에 홍범도 이름을 딴 거리가 생겼고 기념공원도 조성됐다”고 했다.
양국 정부는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유 협력에 관한 기본약정’과 ‘도시·인프라 개발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등 총 13건의 문서를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오전에는 베르디무함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정세가 급박한 상황에서 이란에 머물던 우리 국민과 가족들이 투르크메니스탄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준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베르디무함메도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반도의 모든 현안이 평화적 대화와 외교적 수단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대북 구상인 END(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 지지 의사를 밝혔다. 양국은 이날 투자 증진·보호 협정, 인프라 분야 협력 MOU 등 13건의 문서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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