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대선 전 ‘이재명 비방 영상 상영’ 국힘 전 도의원 후보 벌금형 > 공지사항

문화상품권현금화 지난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비방하는 영상을 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12일 오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장에서 차량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와 스피커를 이용해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영상을 상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기소됐지만 올해 치러진 6·3지방선거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제주도의원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특정 후보의 낙선 목적이 없었고, 선거법 위반 사실도 나중에 알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력과 그 무렵 했던 시위·집회, 영상 내용 등에 따르면 특정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영상을 불법 상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충남 보령시가 의료·요양 통합돌봄 대상자를 위한 방문복약지도 사업을 실시한다.
보령시는 15일 보령시 약사회와 ‘통합돌봄 방문복약지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5개 이상 약물을 상시 복용하는 건강 취약계층의 웰니스 실현을 돕고 집에서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방문 복약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방문복약지도 서비스 제공, 협력 네트워크 운영, 서비스 내실화 및 홍보 등이다.
이번 사업은 복약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에게 전문 약사의 밀착형 건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약물 오남용과 불필요한 재입원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이 집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보령형 통합돌봄’ 체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엄승용 보령시장은 “이번 협약은 보령시와 보령시 약사회가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보건의료·돌봄 자원과 협력해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민이 집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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