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석탄 재생에너지로 바꿔도…‘전량 퇴출’ 없이는 2038년 탄소배출 목표치의 2배 > 공지사항

정부 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쇄될 노후 석탄발전소 28기를 액화천연가스(LNG) 대신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더라도, 석탄발전 전량 퇴출과 가스발전 제한 등 추가 조치 없이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시민사회 연대체 ‘화석연료를 넘어서’는 에너지·기후 연구기관 플랜잇(PLANiT)에 의뢰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바탕으로 분석한 시나리오별 배출량을 17일 발표했다.
연구를 보면, 11차 전기본에 따라 노후 석탄발전소 28기를 폐쇄하고 이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더라도 2038년 전력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억1400만t에 달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른 배출경로상 2038년 목표인 5600만t의 2배를 상회할 것으로 분석됐다.
재생에너지 설비 자체는 증가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부족한 시간대에 남아 있는 석탄발전이 공백을 메우면서 석탄발전량은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후 석탄발전을 LNG로 대체하는 시나리오와 비교하면,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경우에 LNG 발전량은 15.7TWh(테라와트시) 감소하고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은 각각 8.4TWh, 9.1TWh 증가했지만 석탄발전량은 두 시나리오에서 94.1TWh로 동일했다.
반면 2038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멈추면서 신규 LNG발전소를 세우지 않고, 기존 LNG 발전 이용률은 15%로 제한한 시나리오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3700만t으로 감소해 NDC상 목표의 3분의 2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11차 전기본의 설비 계획을 단순히 이행하는 것만으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이 어렵다”며 “모든 석탄발전의 물리적 퇴출과 강도 높은 신규 가스발전 규제가 동시에 이뤄질 경우 배출량이 계획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전력 수요를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도 송전망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고 밝혔다. 수도권 전력수요 60TWh(연구진 가정값)를 재생에너지 발전 여건이 좋은 호남권으로 옮긴다면, 전라권→충청권 송전량과 충청권→수도권 송전량이 각각 34TWh와 38TWh에서 10TWh와 6TWh로 71%, 84%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반대로 수도권 전력 수요를 그대로 둔 채 재생에너지만 확대할 경우 장거리 송전 부담은 오히려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전력 수요 분산은 재생에너지 전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단지 등 대형 신규 전력 수요의 입지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호남권으로 유도하는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이 캐나다에 준회원국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유럽에 대한 추가 관세를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지역 일정 참석을 위해 노스캐롤라이나주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캐나다의 EU 준회원국 가입 가능성에 대해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고 내가 그것을 적대적 행위로 간주한다면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여러 품목에서 유럽과의 교역을 중단할 것”이라며 “선의에서 그런 것이라면 괜찮지만 나쁜 의도라면 유럽에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끔찍한 무역 파트너”라고 부르며 양국 간 무역 갈등을 다시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 캐나다는 관세와 무역을 둘러싸고 갈등을 반복해왔다.
이란과의 전쟁을 둘러싼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긴장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기를 바란다”며 “이란은 합의를 원하고 있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란은 매우 강하게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의 케네디센터를 둘러싼 재정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케네디센터가 개보수 작업을 계속하려면 향후 “막대한 보조금”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자신의 행정부가 복원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그 공로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네디센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건물에 표시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이사회는 앞서 센터 외벽 등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넣으려 했지만 법원의 제동을 받았다. 이후 지난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센터 복원·개보수 공로를 외벽에 표시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 방안에도 제동을 걸면서 이사회는 재정난과 시설 노후화를 이유로 센터 폐쇄를 결정했다. 이사회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여를 센터에 적절히 표시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개보수 사업에 재정 지원을 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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