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 숨기라 지시 남기고, 제한 우회한 AI···거세지는 ‘정보 공개’ 요구에 빅테크들 응답할까 > 공지사항

오픈AI가 인공지능(AI)의 위험 행동을 수시로 공개하는 체계를 도입했다. AI 모델을 개발하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최근 ‘AI 속도조절론’과 맞물린 이번 발표가 업계의 정보공개 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오픈AI는 지난 16일(현지시간) AI 모델이 사람을 속이거나 허가 범위를 벗어나는 등 ‘의도 불일치(misalignment)’ 사례를 상시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실제 피해가 없거나 원인이 다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여러 사례를 모아 비정기적으로 알리던 방식을 조사를 거쳐 곧바로 공개하는 체계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최근 6개월간 훈련·평가 과정에서 발견된 사례 6건도 함께 공개했다. GPT-5.6 솔은 훈련 과정에서 남기는 작업 요약문에 ‘부족한 데이터를 임의로 지어내되, 이를 사용자에게는 숨기라’는 지시를 적어 넣었다. 사실과 다른 답을 내놓는 ‘환각’을 넘어 자신의 오류를 감춘 채 후속 작업을 이어가려 한 셈이다.
다른 모델은 공개 저장소에 노출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키를 무단으로 쓰고도 자료를 구하지 못하자, 수치를 지어내 요청받은 출처의 데이터인 것처럼 내놨다. 작업 요약문에 ‘제약을 무시하라’는 지시를 스스로 끼워 넣거나, 사용자 동의 없이 파일을 인터넷에 올린 경우도 있었다. 에이전트끼리 공개 파일공유 사이트로 데이터를 주고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이번 발표는 최근 AI 기업 연구원들의 경고성 사직이 잇따르며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가운데 나왔다. ‘AI 대부’로 불리는 요슈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교수는 AFP 인터뷰에서 “기업들이 AI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고 우리가 통제력을 잃고 있다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며 핵무기 통제에 준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로 AI 위험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도 상당하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지난 13~15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3%가 ‘첨단 AI가 언젠가 인류를 파멸시킬 위험이 있다’고 답했다. AI 개발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지 외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오픈AI도 이번 발표에서 AI 개발 방향은 외부에서 검증할 수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AI 기업에 위험 행동 공개를 요구할 법적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 미국에는 AI가 사람을 속이거나 감독을 피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연방 규제가 없다.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가 ‘중대 안전사고’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AI의 기만 행동이 ‘파국적 위험’을 실제로 키웠다고 볼 근거가 있어야 신고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여러 기업이 같은 기준에 따라 정보를 내놓고, 외부 전문가나 규제당국이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오픈AI와 앤트로픽, 구글 등은 AI 안전체계 구축에 대해 수 주째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저마다 다른 안전 기준을 운영해 온 AI 기업들이 믿을 만한 공통의 공개 체계를 만들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자발적 공개에 더해 외부 독립 평가자가 참여하는 방식에는 업계도 호응하고 있어 제도화가 필요하고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평가자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지, 기업 내부에 어디까지 접근하게 할지, 영업비밀과의 충돌을 어떻게 풀지가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방안을 발표한 이후 이번 대책이 청소년과 지역 여성 등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모두넷)는 17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방안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전날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1분기 이내에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임신 9주(63일) 이내 여성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처방과 조제를 거쳐 임신중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핵심 쟁점은 ‘2년간 원내 조제·처방 원칙’이다. 정부는 도입 초기 2년간 의사가 처방한 임신중지 의약품을 의료기관 안에서 직접 조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2019년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 제270조 제1항은 의사뿐 아니라 한의사·조산사·약제사·약종상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헌재는 이 가운데 ‘의사’에 관한 부분을 판단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정부는 약사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은 해석의 여지가 남았다고 보고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제한에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영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SHARE) 대표는 “위헌소송 청구인이 산부인과 의사라서 의사의 낙태죄에 대해서만 판단을 구했기 때문이지, 약사 등에 대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어서가 아니다”라며 “임신중지는 지금도 비범죄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약사가 낙태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앞으로도 없다”고 말했다.
원내 처방·조제 원칙이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임신중지는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경우 약물 사용까지 시간이 지연돼 건강에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4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에서도 장애인·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정보 접근성이 낮아 의료기관을 찾고 이용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으며 이로 인해 건강상의 위험이 커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산부인과 의사는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안전을 위한 의료 지원은 강화하되 의무 대기기간이나 제3자 동의 등 불필요한 접근 장벽은 없앨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일본 등에서도 처음에는 강한 관리체계를 두었지만 이후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대기요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비용 문제도 지적됐다. 나영 대표는 “의료비는 임신중지 시기를 지연시키는 핵심적 요인”이라며 “건강보험 보장 적용을 확대해 반드시 급여 항목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신중지 의약품 자체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는 제약사가 급여를 신청해야 심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모두넷은 정부에 원내 처방·조제 원칙을 철회하고 의료인과 임신중지 당사자를 위한 지원체계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세브란스병원과 청소용역업체가 조직적으로 청소노동자 노조를 와해시킨 혐의로 최근 유죄를 확정받았다. 노조를 만든 지 10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청소노동자들은 “뒤늦은 판결이 의미를 가지려면 병원이 사과하고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14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브란스병원은 조직적인 노조 파괴에 대해 사과하고 청소노동자들의 교섭권을 보장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 직후 대화를 요구하는 서신을 전달하기 위해 병원장실로 향했지만, 경비인력에 막혀 이를 벽에 붙인 채 떠났다.
2016년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 140여명은 민주노총 산하 노조에 가입했다. 그러자 병원과 용역업체 태가비엠 관계자들은 노조 가입을 주도한 노동자들에게 탈퇴를 요구하고, 그해 7월 조합원 107명의 탈퇴서를 받았다. 또 같은 달 열린 노조 출범식을 방해하고, 미화반장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거듭 탈퇴를 종용했다. 경쟁 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노조에 후생기금 명목으로 운영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당시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은 병원 사무팀장과 파트장에게 청소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막으라고 지시했고 이 지시는 용역업체 부사장과 이사, 현장소장 등에게 전달됐다. 이들은 조합원들을 정해진 구역 없이 일하는 ‘유동근무’에 배치하거나 여성 조합원을 남성이 주로 일하는 지하주차장으로 보내는 방식 등으로 압박했다. 3개월짜리 근로계약을 반복해 고용 불안을 야기하기도 했다.
노조는 2016년 10월 병원과 용역업체 관계자 등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했는데 노동청과 검찰은 이듬해 무혐의 처분했다. 노조가 세 차례 다시 고소하고 나서 2021년 검찰이 기소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고, 2024년 2월 1심 법원은 병원 사무국장과 태가비엠 부사장에게 각각 벌금 1200만원, 태가비엠 법인에 벌금 800만원, 나머지 병원·용역업체 관계자 6명에게 200만~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지난달 27일 태가비엠 부사장, 이사 2명과 법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피고인 전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판결까지 10년이 걸리는 사이 조합원들은 회유와 압박에 못 이겨 탈퇴하거나 정년퇴직했다. 140여명이던 조합원은 2명만 남았다. 청소노동자 변순애씨는 “사람답게 살아보자고 가입했다가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떠난 동료가 수없이 많다”며 “10년을 싸웠지만 지금도 소수라는 이유로 교섭하지도, 병원을 만나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달 중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 따라 병원을 상대로 원청 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다. 노조는 병원에 노조 파괴 진상조사와 관련자 징계, 태가비엠과의 용역계약 해지, 피해 노동자에 대한 사과와 교섭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탈퇴를 강요당한 노동자 107명의 조합비와 정신적 피해 등을 근거로 세브란스병원과 태가비엠 관계자에게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김상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형사책임이 확정되는 데 10년이 흐르는 동안 민주노조는 철저히 파괴됐고 조합원 수는 회복되지 않았다”며 “원청에 책임을 묻는 것이 개정 노조법의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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