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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100달러 돌파…물류 요충지 병목에 더 오를 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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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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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가 미국과 이란의 긴장 고조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 국제유가 100달러는 세계 경제가 부담을 느끼는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진다. 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 지역뿐 아니라 세계 물류 요충지의 병목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국제유가 상승 압박이 더 커질 전망이다.
9일(현지시간)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3.29달러 오른 배럴당 101.2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7월 23일 100.69달러 이후 48일 만에 100달러를 돌파했다. 5월22일 103.54달러 이후 최고치다.
뉴욕상업거래소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도 전장보다 3.02달러 오른 배럴당 96.05달러로 마감했다. WTI 가격이 96달러를 넘긴 건 6월3일(96.02달러)이 마지막이다. 이 추세라면 조만간 5월19일(107.77달러) 이후 처음으로 100달러를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글로벌 중개업체 FXTM의 루크먼 오투누가 시장조사 책임자는 “브렌트유 100달러 돌파는 시장에 심리적으로 중요한 이정표”라며 전 세계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시장에선 브렌트유 기준 국제유가 120달러 돌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보는 분위기다. 골드만삭스의 단 스트라위번 글로벌 원자재 리서치 책임자는 이날 CNBC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의 분쟁이 격화하고 선박 공격이 계속되면서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 급등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부정적인 예측이 다수인 배경엔 주요 물류 요충지 병목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중동 전쟁이 발발한 지난 2월부터 원활한 통항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바브엘만데브 해협도 친이란 무장세력 예멘 후티 반군이 점거하면서 길목이 사실상 막혔다.
선박 추적 업체 케플러 등에 따르면 전쟁 전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했던 선박은 하루 70대 안팎이었지만 현재 30~40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지금 손을 들고 불구덩이로 뛰어들겠다는 선박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면 반대 방향인 수에즈운하를 이용하면 되지만,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일정보다 한 달이 더 걸린다. 수에즈운하 통행료도 부담이다. 업계에 따르면 수에즈운하를 통과하려면 200만배럴 규모의 유조선은 10억원 이상을 내야 한다.
북미·대서양 지역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중요 통로인 파나마운하는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운하 운영에 필요한 수량이 부족해 선박 통행량과 물동량이 급감했다.
일리야 에스피노 데마로타 파나마운하청장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최악의 경우 내년 2~3월 운하 통과 선박을 하루 27척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파나마운하청은 이미 지난 4일 하루 통행량을 기존 36척에서 34척으로 제한했다. 오는 15일부터는 32척으로 더 줄인다.
파나마운하 통행료도 치솟았다. SK가스가 운영하는 대형 액화석유가스(LPG) 운송선은 파나마운하를 통과하기 위해 530만달러(70억8822만원)를 지급했다.
흑해도 상황이 심각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흑해 노보로시스크항에 있는 카스피해 송유관 컨소시엄(CPC) 터미널 일부가 파괴돼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원유 수출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한국도 카자흐스탄 원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물류 요충지에서 병목이 벌어지면 물동량이 줄고 운송비는 뛰게 돼 있다”며 “모두가 국제유가 상승 압박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철도노조 조합원 징계무효확인소송 원고 승소 판결‘사업경영상 결정’ 폭넓게 해석정리해고·구조조정 한정 안 해ILO 협약 이행할 의무도 짚어정부는 ‘쟁의 대상 축소’ 지침타당성 놓고 논쟁 격화 가능성
법원이 2023년 철도노조 총파업의 정당성을 다툰 재판에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상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정리해고·구조조정 등 근로조건 변동에만 국한해 좁게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근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는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시행지침을 발표해 개정 노조법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와중에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임성실)는 지난 3일 철도노조 조합원 25명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2023년 철도노조 총파업에 ‘수서행 KTX 운행’ ‘철도 민영화 중단’ 등 정부 정책·경영상 결정에 관한 요구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코레일이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조합원을 징계한 것이 정당했는지였다.
재판부는 2023년 임금협상 결렬이 파업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수서행 KTX 운행 등 정책적 사안이 파업 목적에 포함됐더라도 파업 전체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코레일이 철도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란 점을 들며 “철도 안전 및 공공성 또한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라고 했다.
재판부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쟁의 대상에 포함한 개정 노조법의 입법 취지도 폭넓게 반영했다. 코레일은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정리해고·구조조정과 관련된 결정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법 개정 취지를 고려했을 때 “타당하지 않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노조법 개정 이유가 ‘헌법상 노동 3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파업이 법 개정 이전인 2023년 벌어졌다고 해도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개정 법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제87호 및 제98호)을 비준했으므로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파업권 행사를 통해 옹호하는 직업적·경제적 이익은 근로조건 개선이나 직업적 성격을 가진 집단적 요구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직면한 경제·사회정책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과도 관련돼 있다는 것이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결정”이라며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하나의 고려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을 대리한 김덕현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임금 등 근로조건과 직접 관계있는 사안뿐만 아니라 수서행 KTX 운행과 같은 사업경영상의 결정, 철도 공공성 등 정부 정책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판결”이라며 “최근 행정지침을 통해 쟁의권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개정 노조법은 물론 헌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번 판결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며, 이로 인해 정리해고 등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쟁의행위 대상이라는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노조법 개정을 통해 확대한 노동쟁의 대상을 정부가 반년여 만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으로 축소한 것이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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