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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산재’ 신청 6년 새 33% 늘었지만…“승인율은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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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9-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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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 등을 원인으로 노동자의 자살을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신청이 최근 6년 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제 산재로 인정된 비율은 20%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자살 산재 신청은 2019년 60건에서 지난해 80건으로 33.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살이 산재로 인정된 건수는 35건에서 28건으로 20% 줄었다. 신청 건수 대비 승인율도 2019년 58.3%에서 지난해 35.0%로 23.3%포인트 낮아졌다.
성별로 보면 남성 노동자의 자살 산재 신청은 2019년 54건에서 지난해 63건으로 16.7% 증가했다. 여성 노동자의 신청은 같은 기간 6건에서 17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0대의 신청이 199건으로 가장 많았다. 승인 건수 역시 40대가 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60대 노동자의 자살 산재 신청은 2019년 4건에서 지난해 11건으로 늘었다.
자살한 노동자의 유족이 산재를 신청한 뒤 승인 여부를 통보받기까지 걸린 기간은 지난해 평균 157.7일이었다. 2021년 262.3일보다는 단축됐지만 여전히 평균 5개월가량이 소요됐다.
박 의원은 “자살 산재 신청은 늘어나는데 승인율이 반토막 나는 것은 현행 심사 기준이 직장 내 괴롭힘, 과로, 직무 스트레스 등의 복합적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방증”이라며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심사 기준의 현실성을 재점검하고 유족의 입증 책임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18일 첫 정식 운항에 들어갔던 한강버스가 1년간 약 60만여 명의 승객을 태운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한강버스의 누적탑승객이 14일 기준 60만3293명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용객은 시가 안전·운항체계를 재정비하고 전 구간 운항을 재개한 올해 3월 1일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몰렸다. 올해 3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약 6개월간 이용객은 누적 49만8795명으로, 전체 이용객의 83%가 이때 몰렸다. 8월에도 한 달간 8만9246명이 이용했다.
서울시는 이용객들의 평가도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한강버스 이용자 3569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7.3%(3472명)가 이용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용객 10명 중 9명(93.2%·3325명)은 재이용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제 시간이 오가는지를 알 수 있는 ‘운항 정시성’도 점차 향상돼 올해 7월에는 99.3%를 달성했다.
한강버스 운항으로 주변 상권도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여의도 선착장만 단순 분석했을 때 한강버스 운항 전인 2025년과 2026년 5월의 선착장 반경 500m의 월평균 생활인구는 20.9%, 주변 음식점 관련 카드 매출은 15.5% 증가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는 이용객 증가 자체보다 정시성, 안전성, 접근성과 환승편의 등 대중교통의 기본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동’과 ‘도시경험’이 결합된 서울형 수상교통으로도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한편 서울시는 운항 1주년을 기념해 이날 오전 9시 40분부터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 한강버스 미래비전 포럼’을 연다. 이 자리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일반 시민, 재무·운영·경영·홍보 분야 전문가 약 100명이 참석한다.
여의도 선착장 루프탑에서는 18일 오후 6~8시 라이브 공연도 펼친다. 사전 신청한 시민 약 150명이 한강의 석양을 배경으로 뮤직 라이브 공연을 감상하고 럭키 드로우에도 참여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안전과 정시성을 더욱 높이고 선착장을 확대하는 한편, 배차 간격을 단축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대중교통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강버스가 한강을 따라 서울의 주요 핵심 경제 거점을 연결하고, 새로운 산업과 활력이 이어지는 ‘한강경제벨트’를 만드는 경제의 길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관 2명을 고소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전국영화산업노조 등은 15일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해 독직폭행·독직폭행치상 등 혐의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지난 3일 방송의날 행사가 열리던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앞에서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기자회견 종료 뒤 회견 참가자 12명을 퇴거불응·업무방해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경찰이 참가자들을 위법하게 체포했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황호준 민변 노동위 변호사는 “(당시) 행사를 주관한 한국방송협회는 물리적 충돌이 없는 한 대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해뒀다”며 “협회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하자 (행사 장소인) 호텔도 경찰 신고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이 그런데도 불심검문을 하며 신분증을 요구했고, 이에 불응하자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수갑이 채워지는 것을 본 김남규 비정규직이제그만 활동가가 문제를 제기하자 한 경찰관이 그를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목을 눌러 제압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김 활동가는 정신을 잃어 체포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들은 다른 활동가가 구급차에 동행했지만, 구급차는 용산서로 향했고 동행한 활동가도 체포됐다고 했다. 신하나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7항에는 불심검문에서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고, 형사소송법상 현행범 체포는 범죄의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을 요구한다”며 “(당시 체포는) 어느 것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이외에도 지난 4월15일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뒤 전보됐다 해임된 지혜복 교사의 복직 요구 시위 중 체포된 차헌호 활동가도 용산서 유치장에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회견문에서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폭행 경찰관을 기소하라”고 밝혔다. 또 용산경찰서장의 공식 사과와 서울경찰청의 특별 감찰 등을 요구했다. 용산서 관계자는 “(고소장 접수에 따른) 수사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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