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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바깥’의 미래 훔쳐보지 말고 한국만의 ‘AI 새 좌표’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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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9-1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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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불신·불만·불안의 ‘삼불사회’ 한국‘에이전틱·피지컬 AI’ 거대한 파도개인·조직·노동과 돌봄 현장 위협AI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 부를 수도
실리콘밸리의 ‘시장 만능주의’와중 ‘국가 통제’, 브뤼셀 ‘규범적 규제’우리는 어느 것 베껴올지 저울질만
제조·플랫폼·반도체 역량 보유에도빨리 늙어가는 한국, 해답도 달라야안전·응집·포용·역능을 좌표 삼아인간 존엄 지키는 ‘품격 사회’ 도약을
지금 인공지능(AI)을 둘러싼 담론은 극단으로 갈라져 있다. 한편에는 AI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인구 절벽의 공백을 메워줄 것이라는 장밋빛 낙관이, 다른 한편에는 이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면 국가의 미래가 끝난다는 비장한 위기론이 자리 잡고 있다. 서로 다른 목소리처럼 들리지만, 두 담론은 실은 동일한 전제 위에 서 있다. AI라는 기술을 절대적 ‘독립변수’로 상정하고, 사회는 그 결과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무력한 ‘종속변수’로 취급한다는 점이다. 이런 사유의 틀에 갇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속페달을 더 세게 밟는 것뿐이다.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묻는 근본적 질문은 사라져버린다.
기술은 결코 사회를 초월하지 못한다.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이라도 특정한 제도적 맥락 안에서만 고유한 형태로 구현된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의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이 이를 웅변한다. 사실 2014년에도 방대한 데이터와 감염 농장의 위치를 지도 위에 찍어낼 기술력은 이미 존재했다. 그러나 시스템은 없었다. 메르스라는 쓰라린 방역 실패를 겪은 뒤에야 법이 개정되었고, 부처 간 통신 장벽이 허물어졌으며, 데이터 규격이 표준화되었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었고, 공공의 폐쇄망 원칙이 극복되었다. 이런 ‘제도적 진화’가 축적된 후에야 비로소 K방역 시스템이 태어날 수 있었다. 같은 기술이라도 어떤 제도와 만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것이 된다.
AI는 마법 엔진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사회의 민낯을 비추는 거울이자, 이미 작동하고 있던 구조적 모순을 증폭시키는 확성기에 가깝다. AI는 인간이 만든 기존의 편견과 억압적 구조까지 그대로 학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영역에서 AI가 일으키는 문제는, 그 영역이 원래 앓고 있던 병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
그렇다면 이 거울 앞에 선 한국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 한국 현대사는 세 번에 걸쳐 뼈대를 바꿔왔다. 1970~1980년대는 ‘닫힌 위계 사회’였다. 숨 막히는 체제였지만, 그 줄에 서서 버티면 다음 칸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성장의 믿음만은 살아 있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십여년은 ‘열린 개방 사회’였다. 억압적 위계가 헐거워졌고, 규칙이 투명하게 공개되었으며, 누구든 노력하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는 희망의 감각이 퍼졌다. 그러나 1998년 외환위기가 이 흐름을 급격히 무너뜨렸다. 그 뒤 한국은 ‘승자독식 균열 사회’로 재편되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깊은 크레바스가 생겨났다. 균열 사회의 진정한 비극은 빈부 격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격차를 건너갈 사다리마저 붕괴했다는 데 있다.
이는 한국을 불신·불만·불안의 ‘삼불(三不) 사회’로 몰아넣었다. 언제 밀려날지 모르는 고용과 대책 없는 노후가 불안을 낳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바뀌지 않는다는 박탈감이 불만으로 쌓인다. 이 불만은 제도 불신으로 번지고, 팽배한 불신은 시민 간의 연대를 무너뜨려 다시 불안을 가중시키는 강화 회로를 돌린다. 무서운 점은, AI가 이 회로의 마디마다 달라붙어 붕괴의 속도를 극단적으로 가속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여론이 조작되고 합성된 얼굴이 사실의 바닥을 허무는 순간,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나간다.
특히 ‘불신’의 영역에서 기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과거 한국 사회를 병들게 했던 고질병은 규칙이 은밀히 작동하는 ‘음성성’, 학연과 지연, 청탁의 카르텔이었다. 전통적 연줄은 분명히 줄었다. 그러나 그 빈자리에는 노출 순위, 배차 로직, 수수료 산식, 정산 규칙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알고리즘적 음성성’이 자리 잡았다. 불투명성을 조장하는 주체가 연줄에서 차가운 알고리즘으로 옮겨갔을 뿐, 소수만이 이익을 통제하는 본질적 기능은 그대로다. 규칙은 사전에 공표되지 않으며, 누군가 피해를 입고 분쟁이 벌어졌을 때만 파편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 음성성은 플랫폼 노동자의 배차와 수수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복지 수급 심사 기준, 신용을 등급으로 환산하는 모형, 법정에 놓이는 위험도 예측치가 모두 같은 구조를 공유한다. 대응 방식마저 과거를 닮아, 인맥 관리에 쏟던 자원을 이제는 알고리즘 최적화에 사활을 걸고 지출하게 되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전통적 재난과 현대적 재난이 중첩된 ‘이중위험사회’였다.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참사, 세월호 비극은 우연한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속도전과 압축성장이 남긴 왜곡된 시스템 구조가 잉태한 ‘숙성형 재난’이었다. 거기에 찰스 페로가 경고했듯, 복잡하고 긴밀하게 결합된 시스템에서 사고는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정상(normal)’ 상태가 되었다. 그런데 AI는 그 위험을 극대화한다. 수십억개의 자율 에이전트가 인간의 개입 없이 서로를 위임하고 호출하는 체계는, 인류가 지금껏 쌓아 올린 그 어떤 것보다 촘촘하게 엮인 시스템이다. 오류는 빛의 속도로 퍼져 나가지만, 그 위험을 수습하고 책임지는 일은 오롯이 아날로그적 수동으로 남는다. 이 거대한 불일치가 바로 ‘조직화된 무책임성’이다. 오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판결을 보조한 모형의 편향은 누가 지는가, 사람의 손을 떠난 무기가 방아쇠를 당겼을 때 불러올 죽음은 누구의 몫인가. 모두 같은 질문의 다른 얼굴이다. 그러나 양적 투입은 세계 최고 수준이면서 제도의 질은 최하위인 ‘고투입 저효율’의 덫은 여기서도 되풀이된다.
여기에 우리가 자주 잊는 사실이 하나 더 있다. AI는 추상이 아니라 거대한 전력과 물을 먹는 물질적 인프라라는 사실이다. 데이터센터가 빨아들이는 전기와 냉각수는 탄소중립 목표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그 부담은 대개 발전소와 송전탑을 떠안은 지역에 전가된다. 균열 사회의 크레바스는 디지털 위에서만 벌어지지 않는다. 국토와 자원의 배분에서도 똑같이 벌어진다.
더욱 무서운 것은 우리를 덮치는 변화가 단일한 파도가 아니란 점이다. 크기도, 속도도, 타격 지점도 전혀 다른 세 개의 파도가 연달아 밀려온다.
첫째는 가장 깊숙한 개인 수준의 파도다. 특히 가치관을 형성하는 청소년들에게, 막막함을 견디고 엉뚱한 경로를 헤매다 스스로 오류를 깨닫는 지난한 과정은 낭비가 아니라 인지가 빚어지는 본질적 과정 그 자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고민하기보다 AI에게 먼저 묻고, 가치 판단의 근거마저 AI의 논리를 받아 적는다. 사고를 외주화할수록 인지 능력은 퇴화한다.
둘째 파도는 조직 층위에서 들이닥친다. 스스로 계획을 세워 복잡한 업무를 처리하는 ‘에이전틱 AI’는 대학과 기업의 업무 단위를 해체한다. 문제는 신입 사원이나 젊은 연구원들이 바로 그 ‘귀찮고 비효율적인’ 작업을 반복하며 조직의 노하우와 암묵지를 스펀지처럼 흡수해왔다는 점이다. 효율성이라는 미명 아래 훈련 과정을 자동화해 버리면, 비용은 아낄지 몰라도 세대를 거쳐 쌓아 올리는 지식 생태계는 근본부터 붕괴한다. 사다리 아랫단을 스스로 톱으로 썰어 버리는 공유지의 비극이다.
셋째 파도는 가장 늦게 오지만 가장 잔혹하게 온다. 로봇의 팔과 바퀴를 단 ‘피지컬 AI’가 돌봄, 물류, 건설, 제조 현장을 덮치는 순간이다. 앞선 파도들이 화이트칼라를 흔들었다면 이 거대한 해일은 가장 대체하기 쉬운 취약한 노동부터 집어삼킨다. 혁신의 이익은 소수 자본에 블랙홀처럼 집중되고, 밀려난 일자리와 사회적 상처는 고스란히 노동의 몫으로 남겨진다.
이토록 위태로운데도 우리는 여전히 남의 미래를 훔쳐보며 조급증을 낸다. 실리콘밸리의 시장 만능주의, 베이징의 국가 통제, 브뤼셀의 규범적 규제 사이에서 어느 것을 베껴올지 저울질할 뿐이다. 그러나 제조업 기반과 토종 플랫폼, 반도체 제조 역량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처참한 최저 출산율과 최고 자살률을 짊어진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뿐이다. 조건이 철저히 다르다면, 해답 역시 온전히 우리만의 것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사회 진단의 계기판이 너무 낡았다. 아마르티아 센이 경고했듯 국내총생산(GDP)은 성장의 과실이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갔는지, 닥쳐올 위기를 견뎌낼 맷집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는다. 계기판에는 초록불이 켜져 있는데 정작 배는 가라앉고 있는 형국이다. 성장만을 세는 사회에 AI를 도입하면, AI는 ‘측정되지 않는 가치’를 최적화의 비용으로 삼아 연대와 공정성을 갈아 넣으며 사회를 차갑게 재조립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좌표로 ‘품격’을 제안한다. 시민의 ‘안전’, 서로를 끈끈하게 묶는 ‘응집’,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 스스로 삶을 주도할 수 있는 ‘역능’이라는 네 가지 차원의 사회적 질이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다만 이 네 좌표가 각 영역에서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선언만으로는 답할 수 없다. 현장의 규칙과 제도를 하나씩 뜯어보아야 비로소 답이 나온다.
먼저 민주주의와 공론장이다. 여론 조작과 정보 생태계의 교란, AI가 써내는 뉴스와 딥페이크가 심화시키는 정치적 부족화를 넘어, 대의제를 넘는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한다. 얼굴 인식과 예측 치안, AI 판사의 편향과 법적 책임의 귀속, 신용평가의 차별과 알고리즘 거래의 위험, 자율살상무기와 한반도의 군사적 위협, 그리고 데이터센터가 삼키는 전력과 물의 문제 역시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다.
자살자는 늘어나는데, 정작 필요한 심리적 부검 데이터는 공유되지 않는다. 심각한 사일로 현상 때문이다. 진단 오류의 책임 소재, 의료 데이터의 사유화, 알고리즘에 통제되는 복지 심사의 차별도 문제다. 사람을 키우는 제도도 마찬가지다. AI 튜터와 교사 역할의 재정의, 평가 제도의 무력화,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과 학습 데이터의 무단 이용이 심각하다. 발로 뛰지 않는 뉴스룸과 학습 데이터를 빼앗긴 창작자들이 늘고 있다.
이 서로 다른 영역의 이슈들은 실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질문은 결국 하나로 모인다. 규칙은 공개되어 있는가,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밀려난 사람은 누구인가. 맹목적 기술 지상주의에 갇힌 채 “얼마나 빨리 갈 것인가”만을 외치는, 가치가 빠진 전환은 필연적으로 치명적인 표류로 끝날 것이다. 우리는 거울 속의 균열을 그대로 복제하는 사회가 아니라, 서로의 가치를 보듬고 인간의 존엄을 지켜내는 ‘AI 품격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십만 마력의 강력한 엔진을 달았더라도 불신과 불안으로 얼룩진 제도라는 녹슨 닻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속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우리의 배는 거센 폭풍우 속에서 제자리를 맴돌 것이다.
일본 정부가 올해도 ‘사도광산 추도식’에서 조선인 강제동원을 언급하지 않았다. 올해로 세번째를 맞은 추도식은 이번에도 한국 정부의 참여 없이 열렸다.
12일 니가타현 사도시 공민관에서 일본 정부가 주재한 사도광산 추모식이 열렸다. 이날 참석한 하마모토 유키야 외무성 국제문화교류심의관은 추도사에서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이 전쟁 중 갱내라는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 속에서 고된 노동에 종사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그는 이어 “안타깝게도 이곳에서 목숨을 잃은 분들도 있다”며 애도를 표했지만 노동의 강제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추도식은 일본이 2024년 7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조선인 강제노동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자 한국 측 협조를 얻기 위해 약속한 사항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큰 견해차를 보이며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2024년부터 열린 추도식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9일 “올해 (사도광산) 추도식이 온전히 개최될 수 있도록 일본 측과 진지하게 협의를 이어왔으나 핵심 쟁점에 대해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번에도 일본 측 추도식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국 정부는 별도의 사도광산 희생자 추도식을 해마다 열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올해 일본 측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한다고 발표하면서 “정부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의 관련 결정에 주목하며 일본 측이 결정상 권고를 충실하고 완전하게 이행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사도광산은 에도시대에 주로 발굴된 금광으로 식민지 시절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돼 혹독한 환경 속에서 차별받으며 일했다.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사도광산에서 노역한 조선인 수는 1519명으로 알려져 있다.
사도광산은 2024년 7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46차 세계유산위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됐다. 등재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사도광산에 조선인 강제노동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일본에 요구했고, 일본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이후 강제노역 사실을 충분히 표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문제에 이어 기본소득당 사당화 논란, 과거 활동한 언더조직(비선조직)의 성차별 묵인 의혹까지 연일 입길에 오르고 있어요. 오늘 점선면에서는 성평등부 장관 자리의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해볼게요.
이재명 정부 개각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용혜인 후보자와 함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 녹취가 잇달아 공개되며 정부의 인사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죠.
야권을 중심으로 지명 철회 요구가 거세지만 청와대는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인사위원장의 책임하에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이므로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청문회를 지켜보며 여론을 살피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용혜인 후보자 임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김 대표는 곧장 “오보”라고 반박했지만, “과한 욕심, 무리수”(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 여권 내에서도 공개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용혜인 후보자 지명은 논란이 불거지기 전부터 고개를 갸웃하게 했습니다. 성평등부 장관 교체 이유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총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새로 지명했죠. 공석이었던 자리를 채우기도 했고, 민심 악화를 고려한 인적 쇄신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다른 5개 부처와 달리 성평등부는 ‘왜?’라는 의문이 따라붙었습니다.
지난해 9월 여성가족부(성평등부 전신) 장관으로 취임한 원민경 장관은 그간 도덕적 물의를 빚거나 정책 실기로 논란이 된 바 없습니다. 원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이견을 보였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으나, 이는 경질할 만큼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장 출신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 등에서 여성 인권 증진 활동을 꾸준히 해온 원민경 장관과 달리 용혜인 후보자는 관련 이력도 부족합니다. 게다가 여성계에서 우려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도 용 후보자는 찬성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용혜인 후보자 지명은 2030 여성의 지지를 되찾기 위한 단순 ‘젊은 여성 정치인’의 상징적 등용이자, 진보진영 연대를 우선한 인선이라는 평가에 힘이 실렸습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당시 브리핑에서 용 후보자를 “세대 간, 성별 간 갈등을 넘어 청년 세대와 함께 모두의 성평등을 지향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소개하며 ‘청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는 ‘40대 여성 복지 전문가’라는 점을 내세워 강선우 무소속 의원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자진 사퇴)한 앞선 사례를 떠올리게 합니다. 강 의원 역시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유보적 입장을 보이는 등 여성가족부 수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성평등부 장관 인사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김행 전 후보자는 주식 파킹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데다 인사청문회 도중 퇴장해 논란을 키운 끝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앞서 그는 인사청문준비단 첫 출근길에서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식화하기도 했죠. 역대 정부에서 성평등부 장관 자리의 의미란 과연 무엇인지 묻게 됩니다.
성평등부는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한부모·다문화가족 등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기대는 곳이죠. 경제적 영향력이 다른 부처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결코 경시되어서는 안 되는 부처입니다.
성평등부 장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젠더 인식도 이 기회에 돌아봐야겠습니다. 김민아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구조적 성차별은 ‘실존’의 문제고, 남성 역차별(이 존재한다면)은 ‘인식’의 문제”라며 “동일한 차원에 놓고 봐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용혜인 후보자가 성평등부 장관직에 진정 뜻이 있다면, 불거진 의혹을 해소하는 데 더해 여성 의제에 관해 뚜렷한 입장과 정책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성평등부가 정치적 셈법으로 ‘챙겨주는’ 자리로 전락한 사이, 현장에서 필요한 법안들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입니다. 법과 제도가 무심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가 떠안습니다. 성평등부의 수장은 정치가 아닌 ‘가치의 수호자’가 어울리는 자리 아닐까요.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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