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30개월도 길다”···군의관·공보의 급감에 ‘24개월 단축’ 요구 > 공지사항

의정부법무법인 현행 36개월인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복무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일반 현역병보다 두 배가량 긴 복무기간 때문에 의대생들이 군의관이나 공보의 대신 현역병 입대를 선택하면서 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복무기간을 30개월로 줄이는 법안이 나왔지만, 의료계에서는 30개월로는 지원을 유도하기 어렵다며 24개월까지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1일 국회에서는 국회 국방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공동 주최한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이 급감하면서 국방위와 복지위가 함께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선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692명이었던 군의관 편입 인원은 올해 훈련소 입영 인원 기준 304명으로 388명(56.1%) 줄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신규 의과 공보의는 98명으로, 같은 해 복무를 마치는 450명의 22%에 그쳤다. 공보의가 배치되지 못한 보건지소는 1023곳에 이른다.
군의관과 공보의의 의무복무기간은 36개월이다. 군사교육 기간까지 더하면 실제 병역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38개월에 이른다.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인 18개월보다 두 배 이상 길다. 현역병 복무기간은 꾸준히 단축됐지만 군의관과 공보의의 복무기간은 제도 도입 이후 별다른 조정 없이 유지돼왔다.
복무기간 격차가 벌어지면서 의대생들의 병역 선택도 달라졌다. 병무청에 따르면 의대생 가운데 현역병으로 입영한 인원은 2020년 150명에서 지난해 8월 기준 2838명으로 약 19배 늘었다. 반면 군의관과 공보의로 유입되는 의사는 빠르게 줄고 있다. 의협에 따르면 의과 군의관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은 2024년 990명에서 올해 323명으로 2년 만에 3분의 1 이하로 감소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동우 강남세브란스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의협 학술이사)는 긴 복무기간이 군의관·공보의 기피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의대생 1553명을 대상으로 군의관·공보의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97.9%가 ‘사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을 꼽았다. ‘개선되지 않은 급여·생활환경 등 처우’가 56.9%로 뒤를 이었고, 과중한 업무 부담과 진료에 따른 법적 책임 부담은 각각 24.7%였다.
특히 복무기간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 의대생들의 선택은 크게 달라졌다. 같은 조사에서 현행 36개월을 유지할 경우 공보의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8.1%에 불과했다. 30개월로 줄여도 19.4%에 그쳤다. 하지만 26개월에서는 62.9%로 뛰었고, 24개월에서는 94.7%까지 높아졌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의 별도 조사에서도 복무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되면 군의관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92.2%, 공보의는 94.7%였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 제시된 ‘30개월안’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30개월로 6개월 줄이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군의관 감소에 대응해 복무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현역병보다 여전히 1년가량 긴 30개월로는 의대생들의 선택을 되돌리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이 같은 공보의 감소가 지역 의료공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농어촌·도서지역에서 일차진료와 예방접종, 감염병 대응 등을 담당하는 공보의는 줄고 있지만 고령인구 증가 등으로 지역의 의료 수요는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박 회장은 “복지부의 대책은 공보의 감소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의대생들이) 공보의를 선택하는 유인을 회복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차영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인력양성과 과장은 “큰 희생과 사명을 가지고 (공보의와 군의관이) 근무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과 동시에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정권 수립 78주년 기념일(9·9절)을 맞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북한과의 전략적 관계를 재확인했다. 북한은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1면에 이를 보도하며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과시했다.
신문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축전에서 “중·조(중국·북한) 두 나라는 서로 지켜주고 도와주며 운명을 함께하는 친선적인 사회주의 린방(이웃 나라)”이라며 “중·조관계를 훌륭히 수호하고 훌륭히 공고히 하며 훌륭히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시종일관하고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올해 6월 나는 조선(북한 정식 국호)을 국가 방문하여 당신과 또다시 상봉하고 두 당, 두 나라 관계발전의 새로운 장을 펼쳐놓았다”라며 “두 나라 인민의 복리와 친선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촉진시키는데 보다 큰 공헌을 하기 위해 노력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보낸 축전에서 “의심할 바 없이 나는 당신과 함께 우리 국가들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가장 긴밀한 공동의 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이것은 러시아 연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들의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지역의 안전을 보장하고 보다 정의롭고 다극화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수립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며 “귀국의 모든 공민들에게 복리와 번영이 있기를 축원한다”고 했다.
북한은 1948년 9월9일 김일성을 내각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한 뒤 매년 이날을 9·9절이라 부르며 기념한다. 당과 정부의 고위 간부들은 전날 선대 지도자들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과 국립묘지인 대성산혁명열사릉, 신미리 애국열사릉을 참배했다. 평양 김일성 광장에선 기념일을 축하하는 주민들의 시가행진과 경축 야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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