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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불장’에 증권사 순익 5조 돌파···지난해 1년치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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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9-13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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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들이 증시 활황 속에 지난 2분기 5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냈다. 한 분기 만에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며 상반기에만 지난해 1년치 순이익을 거뒀다.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2분기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잠정)’을 보면, 국내 증권사 61곳의 올해 2분기 당기순이익은 5조191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분기 대비 20%(8646억원), 전년 동기 대비 82.1%(2조3412억원) 증가한 수치다.
1분기 순이익을 합한 상반기 누적 순이익은 9조5182억원이다. 지난해 연간 순이익(9조6455억원)만큼을 상반기에 거둔 셈이다.
수수료수익과 자기매매손익이 늘어나며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2분기 증권사 수수료수익은 8조8675억원으로 전분기보다 32.5%(2조1746억원) 늘었다. 이중 수탁수수료가 34%(1조4657억원) 증가한 5조7708억원에 달했다.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이 1분기 2775조원에서 2분기 4438조원으로 59.9% 급증하며 수탁수수료가 크게 늘었다.
투자은행(1조2008억원)과 자산관리(1조531억원) 부문에서도 수수료 수익이 증가했다. 각각 전분기 대비 27.5%(2593억원), 56.7%(3810억원) 늘었다.
자기매매손익은 5조9825억원으로 전분기보다 45.8%(1조8799억원) 증가했다. 3월 말 5052였던 코스피가 6월 말 8476으로 석 달 동안 67.8% 오르면서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주식·펀드 관련 손익이 크게 늘었다.
수익성이 좋아지면서 자기자본이익률(ROE)도 상승했다. 2분기 증권사 ROE는 4.9%로 전분기 대비 0.6%포인트, 전년 동기 대비로는 1.8%포인트 높아졌다.
자산규모도 크게 확대했다. 6월 말 기준 증권사 자산 총액은 1256조1000억원으로 3월 말 대비 14.4%(157조7000억원) 늘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현금 및 예치금이 57조8000억원, 미수금이 50조400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부채총액은 1140조9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5.1%(149조4000억원) 늘었다. 재무건전성 지표인 순자본비율은 모든 증권사가 규제 비율(100% 이상)을 웃돌았다.
금감원은 “우호적 증시환경에 힘입어 수탁수수료를 중심으로 자기매매손익도 증가하며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실적이 동반 개선됐다”며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및 대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증권사의 부실자산 정리 등 선제 대응을 유도하고 수익성 및 건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조합원 징계무효확인소송 원고 승소 판결‘사업경영상 결정’ 폭넓게 해석정리해고·구조조정 한정 안 해ILO 협약 이행할 의무도 짚어정부는 ‘쟁의 대상 축소’ 지침타당성 놓고 논쟁 격화 가능성
법원이 2023년 철도노조 총파업의 정당성을 다툰 재판에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상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정리해고·구조조정 등 근로조건 변동에만 국한해 좁게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근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는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시행지침을 발표해 개정 노조법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와중에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임성실)는 지난 3일 철도노조 조합원 25명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2023년 철도노조 총파업에 ‘수서행 KTX 운행’ ‘철도 민영화 중단’ 등 정부 정책·경영상 결정에 관한 요구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코레일이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조합원을 징계한 것이 정당했는지였다.
재판부는 2023년 임금협상 결렬이 파업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수서행 KTX 운행 등 정책적 사안이 파업 목적에 포함됐더라도 파업 전체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코레일이 철도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란 점을 들며 “철도 안전 및 공공성 또한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라고 했다.
재판부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쟁의 대상에 포함한 개정 노조법의 입법 취지도 폭넓게 반영했다. 코레일은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정리해고·구조조정과 관련된 결정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법 개정 취지를 고려했을 때 “타당하지 않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노조법 개정 이유가 ‘헌법상 노동 3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파업이 법 개정 이전인 2023년 벌어졌다고 해도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개정 법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제87호 및 제98호)을 비준했으므로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파업권 행사를 통해 옹호하는 직업적·경제적 이익은 근로조건 개선이나 직업적 성격을 가진 집단적 요구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직면한 경제·사회정책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과도 관련돼 있다는 것이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결정”이라며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하나의 고려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을 대리한 김덕현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임금 등 근로조건과 직접 관계있는 사안뿐만 아니라 수서행 KTX 운행과 같은 사업경영상의 결정, 철도 공공성 등 정부 정책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판결”이라며 “최근 행정지침을 통해 쟁의권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개정 노조법은 물론 헌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번 판결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며, 이로 인해 정리해고 등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쟁의행위 대상이라는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노조법 개정을 통해 확대한 노동쟁의 대상을 정부가 반년여 만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으로 축소한 것이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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