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중국, 미국의 압박 받는 멕시코에 자유무역 공동체 언급··· “제3자 영향 받아서는 안 돼” > 공지사항

양주학교폭력변호사 미국이 멕시코에 대중국 견제에 동참하라고 압박하는 가운데 중국과 멕시코 외교장관이 7일 베이징에서 회담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중국과 멕시코 관계는 제3자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미국을 겨냥한 견제구를 던졌다.
8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전날 베이징에서 로베르토 벨라스코 알바레스 멕시코 외교장관과 만나 “중국은 멕시코의 독립, 주권, 안보에 대한 의지와 외부 간섭에 대한 반대를 지지한다”면서 “중국과 멕시코 관계는 제3자를 겨냥하지 않으며 제3자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중국과 멕시코가 개발도상국으로서 공통적 지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과 멕시코는 유사한 이념과 공동의 이익을 가진 주요 개발도상국”이라면서 “양국은 국가 발전과 부흥을 가속화하고,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국제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 개도국)의 단결과 자립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오는 11월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추진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아·태 자유무역 공동체 수립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약속한 내용이다. 이번 선전 APEC 정상회의 주제도 ‘공동 번영을 위한 아·태 공동체 건설’이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벨라스코 장관은 시짱(티베트)자치구 산사태 참사에 애도를 표하고, 중국과의 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벨라스코 장관은 “중국이 제시한 평화공존 5원칙을 높이 평가한다”며 국제 다자체제를 공동으로 수호하기 위해 중국과 조율·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평화공존 5원칙은 중국과 인도가 1954년 수교를 계기로 공동 발표한 외교 원칙으로 상대국가의 주권과 영토보전,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내정불간섭 등의 원칙을 담고 있다. 냉전 시기 비동맹 노선과 제3세계 운동에 참여한 국가들의 주된 외교 원칙이 됐다. 중국과 멕시코 모두 냉전 시대 비동맹 노선을 ‘탈식민주의’ 운동으로 여기고 적극 참여해 왔다.
미국이 ‘서반구 회귀’를 선언하면서 주변국과 마찰을 빚는 가운데, 중국은 ‘자유무역’과 ‘주권’을 내세워 캐나다와 중남미 국가들을 공략하고 있다. 선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아·태 자유무역지대 구상’도 본격적으로 띄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최근 캐나다·멕시코와 맺은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재검토를 앞두고 멕시코에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대한 무역장벽을 강화할 것을 압박해왔다. 블룸버그통신은 멕시코가 지난달 중국 등 일부 국가 제품에 대해 반덤핑 규제를 강화하고, 추가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캐나다와 미국의 무역 협상이 지난달 최종 결렬되면서 USMCA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협상 결렬 이유로 미국이 퀘벡주 프랑스어 보호정책을 무역장벽으로 규정하는 등의 주권 침해 문제를 거론했다. 캐나다는 8일 철강, 가전, 전자제품 등 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시행했다. 미국은 앞서 일부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50% 관세를 발효했다.
캐나다와 미국의 무역전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지난 5일 중국과 캐나다는 8년 만의 국방장관 대화를 재개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힘입어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4만달러 돌파가 확실시 되고 있다. 2분기 명목 GDP는 1년 전보다 26.4% 증가해 47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분기 국민소득(잠정)’을 보면, 2분기 명목 GNI는 전년 동기 대비 26.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분기(17.1%)에 이은 두 자릿수 증가율이다. 전분기 대비로는 8.8% 증가했다.
특히 상반기 명목 GNI는 1년전보다 21.8% 증가해 올해 1인당 GNI는 4만달러 돌파가 확실시된다. 올 한해 명목 GNI가 8.2% 이상 늘어나면 1인당 GNI는 4만달러를 넘어서게 된다. GNI는 GDP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하반기 GNI가 대폭 역성장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김화용 한은 국민소득부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올해 남은 기간 예상치 못한 충격이 없다면, 그리고 연간으로 명목 GNI 증가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환율 안정세가 지속된다면 미 달러화 기준 1인당 GNI는 4만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말했다.
한국의 1인당 GNI는 2014년 처음 3만달러를 넘어선 이후 지난해까지 12년 연속 3만달러 선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엔 원화 기준으로 전년보다 4.6% 늘었지만 원화 가치가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하며 달러 기준으로는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1인당 명목 GNI는 3만6963달러였다.
지난해 기준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1인당 GNI가 4만달러를 넘는 나라는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5개국이다. 한국이 올해 4만달러를 넘으면 ‘국민소득 4만달러·인구 5000만명’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일본은 2022년 4만달러 아래로 떨어진 이후 3만달러 선에 머물고 있다.
명목 GNI가 급증한 것은 명목 GDP가 크게 성장한 영향이다.
2분기 명목 GDP는 전년 동기 대비 26.4%(173조2000억원) 급증했다. 1979년 3분기(27.7%) 이후 47년여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전 분기보다 9.2% 증가했다.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을 중심으로 총영업잉여(일종의 영업이익)가 48.2% 증가한 영향이 컸다. 2010년 통계 공표 후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2분기 반도체 수출 호조세가 이어졌고 증시도 호황을 보인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GDP 디플레이터가 1년 전보다 21.9% 상승한 점도 명목 GDP가 늘어난 요인으로 작용했다. GDP 디플레이터는 국가 경제 전체의 물가 상승률을 나타내는 지표로, 반도체 등의 가격이 큰 폭 오른 점이 반영된다. 2분기 한국의 생산량이 늘어난 동시에 물품·서비스 가격도 상승해 명목 GDP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2분기 실질 GDP 상승률(전분기 대비)은 7월 발표한 속보치와 동일한 0.6%를 기록했다.
모든 경제 주체가 벌어들인 소득 중 저축한 비율인 총저축률은 2분기에 45.6%로 나타났다. 전분기 대비 3.9%포인트 오른 수치로, 1970년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이다. 소비보다 소득이 더 크게 늘어나며 총저축률이 상승했다.
김 부장은 “반도체 이외의 여타 산업 수익성도 개선되고 있다”며 “총영업이익 증가가 정부 소득과 가계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시차를 두고 민간소비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전력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후미디어허브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전국 만 20~69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3.2%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데 찬성했다. 반대는 9.0%에 그쳤다.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는 정치 성향과 선호 에너지원에 관계없이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보수 성향 응답자의 51.4%가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에 찬성했다. 진보 성향은 83.1%, 중도·모름은 59.5%였다. 메가프로젝트 전력원으로 원자력 확대를 우선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층에서도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에 찬성한 비율은 48.3%로, 반대(21.6%)의 두 배를 웃돌았다.
기후·에너지 이슈에 관심이 높고 관련 행동에 적극적인 응답층에서는 의무화 찬성률이 75.3%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50대(70.0%), 60대(69.4%), 40대(63.2%) 순으로 4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할 에너지원으로는 재생에너지를 꼽았다. 재생에너지는 49.6%로 원자력(35.9%)을 앞섰고, 액화천연가스(LNG) 등 가스발전은 3.5%에 불과했다.
메가프로젝트 추진 자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7.8%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부정 평가는 3.8%에 그쳤다.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로는 ‘전문 인력 양성’(30.6%)과 ‘안정적인 전력 확보’(20.7%)를 꼽았다. 메가프로젝트의 성패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 달려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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