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내년 건보료, 안 오릅니다 > 공지사항

용인법무법인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돼 올해와 같은 7.19%로 유지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이 예상되지만, 정부 지원과 보험료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약 1조1000억원 증액 편성했고, 최근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 등 경제가 회복세를 보여 보험료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도된 자료와 기업 정보 등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약 3조8000억원의 추가 보험료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내년도 재정 전망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건정심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현재 10%에서 내년 상반기 5%까지 낮추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도 의결했다. 우선 오는 12월 7%로 낮춘 뒤 내년 상반기 5%로 추가 인하한다. 이에 따라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명의 연평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현재 75만원에서 2027년 53만원, 2028년 39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증 당뇨병 환자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는 1형 당뇨병 환자에게 재택 치료·관리를 위한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데, 12월부터는 중증도를 기준으로 지원한다. 1·2형 여부와 관계없이 췌장장애 수준의 중증 당뇨병 환자, 췌장 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췌도부전’ 수준의 중증 당뇨병 환자에게 건강보험 지원을 적용한다.
병든 노모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하고 1년 넘게 연금을 받아 챙긴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는 존속유기치사·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A씨(6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4월 경북 구미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80대 모친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했는데도 적절한 치료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모친이 숨진 지 사흘 뒤 시신을 집 인근 야산에 암매장하고 지난 7월까지 1년 넘게 모친 명의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 때문에 모친의 상태가 악화됐는데도 119 신고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연금을 계속 받기 위해 시신을 암매장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범행은 최근 A씨가 자기 아들에게 관련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아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달 A씨를 붙잡아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모친의 병원 진료기록과 A씨의 계좌 내역을 분석하고 모친을 진료한 의사와 연금 지급기관 관계자 등을 조사했다. 이를 통해 모친을 방치한 경위와 시신을 암매장한 동기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부양가족에 대한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불이 난 빈집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 전남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0시58분쯤 전남광주 여수시 화양면의 한 빈집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0시41분쯤 화재를 모두 진화했다.
불이 난 집은 10년 이상 방치된 폐가였다. 다른 지역에 사는 가족들이 집에 설치해 둔 폐쇄회로(CC)TV를 통해 불이 난 것을 확인하고 신고했다.
불을 끄던 소방 당국은 방 안쪽에서 신원미상의 남성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과 소방은 화재 원인과 함께 숨진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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