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녹색세상]네팔 산사태와 기후 불평등 > 공지사항

폰테크 최근 네팔에서 발생한 대형 산사태는 지질 활동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빙하와 암석 붕괴가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난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일치하지 않는 전형적인 기후 불평등의 현실을 보여준다. 네팔 정부가 미국, 중국, 인도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에 이번 재난에 대한 보상을 촉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네팔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의 0.1%에도 미치지 않는다. 반면 미국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한 국가이며, 중국과 인도는 현재 세계 최대 배출국인 동시에 네팔과 히말라야 생태계를 공유하는 거대 인접국이다.
이번 산사태로 인한 네팔의 경제적 피해는 약 40억~70억달러(네팔 GDP의 약 10% 수준)로 추산된다. 그러나 네팔 정부의 재정 규모로는 막대한 복구 비용을 담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네팔 정부는 기후 불평등을 넘어 기후·부채의 함정(Climate-Debt Trap)에 빠질 위험이 커졌다. 이런 불공정한 상황을 거부하기 위해 네팔 정부는 기후변화를 주도한 국가들에 보상을 촉구한 것이다.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국제 언론은 이를 ‘기후 청구서’라 부르며 주목했다. 하지만 네팔 정부는 며칠 만에 한발 물러섰다. 중국과 인도가 네팔의 경제와 안보, 인프라 재건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이들에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외교적 마찰과 경제적 보복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논란 직후 네팔 외교장관은 중국 및 인도 대사와 접촉한 뒤, “특정 국가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경제 대국들이 공동의 책임을 통감하고 깨어나라는 경고였다”며 발언 수준을 완화했다.
네팔 정부는 개별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청구 대신, 유엔 기후변화협약 산하의 ‘손실과 피해 기금’(Loss and Damage Fund)에 2000만달러 규모의 긴급 지원을 요청하는 외교적 우회로를 택했다. 하지만 이 기금만으로는 네팔이 입은 수십억달러의 피해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파리기후협정 등 현재의 국제법 체계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개별 국가의 특정 기후재난 간의 법적 배상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기후변화가 이번 재난의 원인이지만, 특정 국가의 배출량이 재난을 직접 일으켰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번 재난은 국제사회의 지원이 실제 재난의 규모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우리나라 역시 네팔 재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누적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세계 16위(1.12%)이며, 1인당 배출량은 네팔의 약 10배에 이른다. 또한 히말라야 산악지역 수력발전소 개발에 우리 공공기관과 기업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어, 개발에 따른 주변 환경영향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일시적인 인도적 지원을 넘어, 근본적인 책임을 다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기후 적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공적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네팔에 대해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산림복원과 사방사업 기술을 지원하고, 산사태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에도 힘을 보태야 한다. 아울러 해외 인프라 개발 투자사업은 경제성뿐만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엄격하게 따지는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모든 성인 시민에게 1인당 5000달러(약 670만원)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것을 두고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노골적인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다.
WSJ는 10일(현지시간)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 정치의 냉소적인 속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데 특별한 재주가 있다”면서 이번 배당금 공약을 전형적인 ‘트럼프식 사례’로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에서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에서 승리한다면 미국의 모든 성인 시민에게 5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WSJ는 “트럼프의 냉소적인 천재성은 이러한 정치적 매표 행위를 아무런 포장도 없이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는 데 있다”며 “‘내 당을 뽑아라. 그러면 수표를 받는다’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미국의 성인 시민이 약 2억4000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약 이행에 약 1조2000억달러가 필요하다는 추산을 내놓으며 “터무니없는 액수”라고도 지적했다.
다만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축소된 형태로나마 이행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WSJ는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약 발표 당시 구체적인 재원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후 관세 수입을 활용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WSJ은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이 유권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키우는 주요 원인이라며 “관세를 철회한다면 한 푼도 쓰지 않고도 나라에 경제적 ‘배당’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대구시는 무주택 청년 가구주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취업과 학업 등을 이유로 주거지를 자주 옮기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올해 1월1일 이후 대구지역 내 또는 타 지역에서 대구시로 전입 신고한 19~39세 무주택 청년 가구주가 대상이다.
대구시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이면서 주택 임대차 거래금액 1억5000만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고시원이나 게스트하우스 등 정식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또한 입실확인서·임대사업자등록증·중개보수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중앙부처나 타 지자체의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거나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된다.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희망자는 오는 11월까지 대구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 및 대구시 청년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정은주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청년들이 새로운 출발을 위해 주거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결코 작지 않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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