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경향의 눈]‘김승원 저격수 한동훈’이라는 징후 > 공지사항

승소사례 지난 몇년간 한국 정치는 시계추처럼 단진동을 반복했다. 정권을 잡은 세력은 성공의 역설에 빠져 반대 세력을 키웠다. 박근혜 정권은 문재인 정권을,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 정권을, 윤석열 정권은 이재명 정권을 만들었다. 검찰개혁 정권은 검찰공화국의 정치적 조건을 창출했고, 검찰정권은 검찰청 폐지로 가는 길을 닦았다. 작용은 반작용을, 반작용은 반반작용을 낳았고, 성공의 이유가 실패의 원인이 됐다.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의 저격수로 뜨는 것을 보고 한국 정치의 이 업보를 새삼 떠올렸다. 6·3 국회의원 재보선 당선 이후 존재감이 시들했던 한동훈은 요즘 물을 만난 것 같다. 제넨셀 설립자 강모 교수 사건 수사기록을 쥐고 흔들면서 하루에도 수십건씩 김승원의 식약처 청탁 의혹을 폭로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다.
공격 범위도 전방위다. 송영길·최재성의 실명이 거론되는 브로커 양모씨와 강씨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라고 하는 식이다. 이른바 ‘야마’ 잡는 것부터 귀에 쏙쏙 꽂히는 네이밍까지, 언론보도 갈래를 현란하게 타던 서울중앙지검 3차장 한동훈, “목소리와 돈봉투 부스럭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돼 있다”며 노웅래 전 의원의 구속을 주장한 법무부 장관 한동훈의 재림이다. 이런 ‘도로 한동훈’이 정치적 자산이 될지, 독이 될지 두고볼 일이지만, 어쨌거나 한동훈은 이러는 게 어울린다.
김승원은 양씨 부탁을 받고 제넨셀이 개발한 코로나 신약 임상시험 계획 승인 건의 조속한 처리를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요청했다. 그 2주 뒤 식약처는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그 대가로 양씨는 제넨셀에서 8억~10억원을 투자받기로 했다. 제넨셀은 김승원에게도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하려 했으나 후원금 한도가 꽉 차 실행되지 않았다.
검찰은 알선뇌물 약속 혐의로 김승원을 기소하려다 기소유예 처분했다.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 치료제의 임상시험 절차를 신속히 밟아달라고 한 걸 부정청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돈이 오가지 않은 걸 감안했다고 한다. 윤석열 정권 때였으니 야당 의원인 김승원을 탈탈 털면 털었지 봐주었을 리는 없다. 그런데도 한동훈은 김승원 기소유예 처분에 대단한 흑막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한다. 정 그렇다면 이원석·심우정 전 총장부터 국회로 불러내 추궁할 일이다. 검찰정권 옛 전우들이 야당 의원을 봐주었네, 그러지 않았네 하는 걸로 공방을 벌이는 풍경이 볼만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법적 책임에 관한 얘기이다.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무엇보다 청와대의 허술한 인사검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소유예는 죄가 있지만 가벌성이 떨어질 때 내리는 처분이다. 법무·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겐 결코 가볍지 않은 결격사유다. 더 중요한 건 기소유예 처분 이면에 있는 사건의 종합적 실체이다. 검찰 수사기록과 법원의 1심 판결문만 보았더라도 김승원과 양씨의 관계, 김승원의 식약처 민원을 활용한 제넨셀의 투자 유치, 강 교수·양씨의 경제적 이익 도모 따위를 모를 수 없다. 야당 의원도 아는 이런 사실을 청와대가 몰랐어도 문제이고, 알고도 넘어갔다면 더 큰 문제이다.
김승원은 검찰개혁론자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주장해온 사람이다. 그가 윤석열 정권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를 주도하고 이 대통령 구속을 주장한 한동훈의 저격 대상이 된 건 일종의 징후이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다음달 2일 시행된다. 여권은 공소취소라는 패도 만지작거린다. 그로 인한 시행착오와 후폭풍도 한동훈류 목소리를 키우기 십상이다. 검찰개혁이 검찰정권 2인자를 키워주는 꼴이 된다면 여권에는 낭패도 이런 낭패가 없을 것이다.
이런 사태의 도래를 막을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작용과 반작용의 폐쇄회로에서 해방돼 대승적인 정치를 하는 것이다. 오로지 민심만 보고 백범 김구가 말한 ‘현애살수장부아’(懸崖撒手丈夫兒·벼랑에 매달렸을 때 손을 놓을 줄 알아야 한다)의 용기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모든 집착이 스스로를 얽어매는 동아줄이 되고 말 것이다.
청주지역 주요 상권이 가경동과 복대1동·율량동 등 도심 시가지와 오송·오창 일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정연구원 공간분석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체리인사이트 제6호: 청주시 업종별 상가업소 집중지역(Hot-Spot) 분석’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연구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가 위치정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10개 대분류 업종, 총 4만5364개 상가업소를 500m 크기 격자 단위로 나누어 공간 집중도를 심층 분석했다.
청주지역 상가는 음식(1만4184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소매(1만1353개), 수리·개인(6144개), 교육(3243개), 과학·기술(3167개)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 상권은 동네별로 뚜렷한 업종별 특화 현상을 보였다. 시내 상권 핫스팟은 대체로 가경동, 복대1동, 용암1동, 율량·사천동에 밀집했다. 도심 지역을 세분화해 살펴본 결과, 업무 중심인 과학·기술 업종은 산남동과 중앙동 일대에 집중됐으며 소매 업종은 원도심인 성안동에서 밀집됐다.
시민 정주 여건과 직결되는 교육 및 보건·의료, 부동산 업종은 가경동과 복대동 일대에 몰렸다. 숙박 업종은 도심인 가경동 외에도 외곽인 미원면 일대에서 별도의 핫스팟이 형성된 점이 특징이다. 예술·스포츠 및 음식 업종 역시 가경동을 중심으로 뚜렷한 공간 집중을 나타냈다.
반면, 신도심이 조성된 오송과 오창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다수 읍·면 지역은 업종을 불문하고 상권이 거의 형성되지 않은 ‘콜드스팟’으로 분류됐다.
원광희 청주시정연구원장은 “지역 상권의 특성은 단순히 업종의 수나 규모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입지와 업종 구성 등 공간적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분석이 청주 상권을 공간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세밀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지수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97.12포인트(1.40%) 오른 7051.64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가 7000을 넘어선 것은 33거래일 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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