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서울경찰청장, 안산산책로·캠퍼스 주변 치안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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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9-13 07:29본문
고 청장은 이날 연세대 총무처장 등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기숙사 주변 안전관리와 교내 순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기숙사(무악학사) 인근 안전문과 안산 산책로 등 약 640m 구간을 도보로 점검했다.
이는 최근 연세대 학사 인근에서 나체의 복면 남성의 강제추행 신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학생들과 주민들의 불안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방문으로 보인다. 지난달 19일 연세대 기숙사 인근 안산 등산로 길목에서 나체 상태로 검은 복면을 쓴 남성이 재학생을 성추행하고 도주했다는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과 7월에도 같은 장소 인근에서 같은 인물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행위가 발생했다.
고 청장은 이날 현장 진단에 동행한 서대문경찰서장에게 조속한 범인 검거를 지시했다. 또 연세대 후면길과 안산 산책로 일대에 대한 범죄환경 진단을 면밀히 진행하고, 서대문구청과 협력해 범죄가 재발하지 않는 환경 설비를 갖추도록 당부했다.
서대문경찰서는 주민들의 불안을 고려해 광역 예방순찰대와 기동부대를 지원받아 순찰 인력을 늘리고, 서대문구 관제센터의 CCTV 화상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현장 답사를 마친 후 고 청장은 윤동섭 연세대 총장과 캠퍼스 안전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고 청장은 “경찰의 존재 이유는 범죄 예방이고, 제복 입은 경찰관이 현장을 누비는 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범죄 예방책”이라며 “시민들의 눈길이 닿는 곳마다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지역사회의 평온한 일상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저출생·고령화 정책을 총괄해온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0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돼 공식 출범했다. 저출생·고령화뿐 아니라 이민과 인력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아우르는 범정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인구전략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2005년 출범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출산·돌봄·노인 정책 등 여러 부처에 걸친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해왔다.
새로 출범한 인구전략위는 정책 범위를 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인구구조 변화 전반으로 넓히면서 위원 정수를 기존 ‘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했다. 본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전략·경제전략·조정평가·이주민 등 4개 전문위원회도 새로 구성한다.
인구전략위는 올해 하반기 중 중장기 인구정책의 방향을 담은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구정책 관련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제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각 부처가 인구정책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인구전략위가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검토하는 제도다.
정책 수립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인구정책 국민참여단’도 새로 구성한다. 다양한 세대가 정책의 제안·논의·설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각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는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한다. 인구전략위와 각 기관 간 상시적인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인구전략위는 오는 10월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김진오 인구전략위 부위원장은 “인구구조 변화가 한국의 발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하자 독일 곳곳에서 AfD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AfD의 부상에 러시아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호응하는 가운데, 유럽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 ‘진짜 승부처’는 내년 프랑스 대선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fD는 지난 6일(현지시간) 작센안할트주 의회 선거에서 44%를 득표하며 1위를 차지했다. 선거 다음날 독일 곳곳에서는 AfD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앞에는 경찰 추산 약 5000명, 주최 측 추산 약 1만4000명이 모여 긴급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파시즘은 대안이 아니다’ ‘AfD 나치를 막아라’ 등 팻말을 들고 “모두 함께 파시즘에 맞서자”고 외쳤다.
에센에서는 약 1200명이 ‘AfD를 지금 당장 금지하라’ ‘나치가 설 자리는 없다’ 등 구호를 내걸고 행진했다. 포츠담과 헤센주 등에서도 시위가 이어졌으며,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전날 약 2500명이 AfD 정당 금지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fD가 당장 독일 연방정부를 장악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AfD의 지지세가 커질수록 주류 정당들이 이민과 유럽연합(EU),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현안에서 AfD의 주장을 일부 수용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선거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AfD와 러시아의 관계다. AfD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중단과 러시아와의 경제관계 회복을 주장해왔으며, 독일의 대러시아 정책이 바뀔 경우 유럽의 우크라이나 지원 공조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유럽 극우와 거리를 두지 않고 있다. 지난해 뮌헨안보회의에서 J D 밴스 미 부통령은 알리스 바이델 AfD 대표와 만났지만 당시 독일 총리였던 올라프 숄츠와는 별도 회동을 하지 않았다.
유럽 전체로 시선을 넓히면 독일보다 프랑스가 더 중요한 정치적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향후 1년간 유럽 정치에서 가장 큰 변수로 프랑스를 지목했다. AfD가 여전히 전후 정치 질서가 유지해온 ‘극우와의 비협력’이라는 금기에 막혀 있는 반면, 프랑스에서는 극우 정당이 이미 집권을 현실적인 목표로 삼을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다.
마린 르펜 의원이 이끄는 프랑스 국민연합(RN)은 집권을 위해 극우적 색채를 누그러뜨리고 외연을 넓히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과 가까운 관계를 맺어왔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르펜 의원이 사법 절차를 겪자 자신과 같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옹호했다.
러시아와의 관계도 오래됐다. RN의 전신인 국민전선(FN)은 2014년 러시아계 체코 은행에서 940만유로(약 146억7300만원)를 대출받아 선거 자금으로 사용했고, 이후 러시아 기업이 해당 채권을 인수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RN은 EU의 대러시아 제재에 반대해왔다. FT는 “러시아와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의 정치 지형을 바꾸려 한다면 가장 직접적인 승부처는 독일보다 프랑스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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