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인쇄용지 입찰 담합…제지 6개사에 과징금 30억 > 공지사항

농민신문 인쇄용지 입찰 담합…제지 6개사에 과징금 30억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9-13 07:07

본문

국내 인쇄용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지업체 6곳이 농민신문사 인쇄용지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미리 정해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인쇄용지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미리 정한 제지업체 6곳에 과징금 30억900만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한솔제지와 한국제지 등 2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솔제지와 한국제지 등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업체는 2021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6건의 인쇄용지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업체,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했다.
업체들은 저가 수주를 막고 높은 낙찰률을 유지하기 위해 입찰 전에 모임을 하거나 전화로 연락해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정했다. 나머지 업체들은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입찰해 들러리 역할을 했다.
농민신문사 입찰은 인쇄용지 사업실적과 생산·공급능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만 참여할 수 있어 사실상 이들 6개사가 경쟁하는 구조였다. 2024년 국내 제조·판매 매출액 기준 이들 업체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95% 이상이다. 수입 인쇄용지가 전체 시장의 약 15%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시장 기준 점유율은 약 81%다.
담합 기간 평균 낙찰률은 96.2%로, 최고 99.4%에 달했다. 담합이 없었던 2018~2020년 평균 낙찰률 87.6%보다 8.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가격 경쟁을 제한해 높은 낙찰가격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제재는 공정위가 지난 4월 인쇄용지 판매가격 담합을 제재한 데 이어 같은 업체들의 입찰 담합을 추가로 적발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인쇄용지 입찰시장의 담합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가 호르무즈 해협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단을 파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가 실제 파병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현직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정부가 검토 중인 호르무즈 파병이 과거 이라크·베트남 파병 사례와 비교해 명분은 약하고 위험은 크다고 평가했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도 파병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전북평화연대와 진보당 전북도당 등 전북지역 4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9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이란 침략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군수지원함과 초계기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지난 5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거론된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 기여와 청해부대 임무 확대의 연장선”이라며 “실제 군사자산 파견을 위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내세운 ‘비전투 파병’ 구상에도 반발했다. 이들은 “분쟁지역에 군함과 초계기를 보내 미국 주도의 작전·수색·군수지원에 참여하는 것은 전쟁 지원”이라며 “항행의 자유라는 명분은 군사작전 참여를 가리기 위한 포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파병에 따른 장병과 교민의 안전, 에너지 수급과 경제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을 높여 장병과 교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에너지 수급과 국내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에 편입되면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도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권희 진보당 전북도당위원장은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공조가 거론된 점과 국방부의 현지 조사단 파견을 언급하며 “파병 강행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이미 파병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파병 논의의 실체를 투명하게 밝히고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는 국익 중심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전북지부와 전주 세월호분향소,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노동·종교·인권·환경 분야 40여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전글출장용접 출장용접 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26.09.13
다음글탐정사무소 침체된 스마트폰 시장, ‘폴더블’이 살릴까…한·미·중 3파전 본격화 26.09.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농민신문 인쇄용지 입찰 담합…제지 6개사에 과징금 30억 > 공지사항

인기검색어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