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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신청 9년 만에 인가…삼성증권 ‘발행어음’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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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9-13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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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삼성증권이 국내 8번째 발행어음 사업자로 최종 인가를 받았다. 신청 9년 만에 받은 인가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발행어음 사업자는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에 이어 8곳으로 늘었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된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1년 만기 이하의 상품으로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발행할 수 있다.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끌어모은 자금을 기업금융과 채권, 대출 등 각종 투자자산에 투입해 수익을 낼 수 있다. 발행어음 사업자는 2028년까지 전체 운용자산 중 발행어음 조달액의 25%를 모험자본으로 의무 공급해야 한다.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는 2017년 11월 신청 이후 9년 만이다. 그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영향을 주면서 2025년 대법원 무죄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인가를 받지 못했다. 삼성증권은 “이달 내 1호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처음으로 30만명을 넘어섰다. 정부가 2023년 세운 ‘2027년 30만명’ 목표를 1년 앞당겨 달성한 것이다. 정부는 별도의 추가 유치 목표를 세우는 대신 대학의 유학생 교육과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이 부실한 대학의 유학생 유치는 제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유학생 인재양성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올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30만7464명으로 2023년 18만여명에서 3년 만에 12만명 넘게 늘었다. 정부는 유학생 정책의 무게중심을 유치 규모 확대에서 교육의 질과 우수인재 양성으로 옮기기로 했다.
대학이 유학생을 얼마나 제대로 교육하고 지원하는지에 대한 평가부터 강화한다. 지금은 일부 평가지표를 대학이 선택할 수 있지만, 2029년부터는 유학생 교육·관리에 중요한 항목은 모든 대학이 반드시 평가받도록 바꾼다. 학업·생활지원도 프로그램을 운영했는지만 보는 데서 벗어나 실제 내용과 질까지 평가한다.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도 강화한다. 대학 내 유학생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학생의 비율을 현재 40% 이상에서 2028년 50%, 2030년 60%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교육 여건이 부실한 대학에는 유학생 유치를 제한한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사립대학 재정진단에서 2년 연속 ‘경영위기대학’으로 평가받은 대학은 2029년부터 신규 유학생 모집이 제한된다.
유학생 모집 단계의 관리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대학이 계약한 유학원이 교육과정과 등록금 환불 등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대학-유학원 표준협약서’를 올해 하반기 마련한다. 대학이 유학원의 학생 모집 과정을 직접 관리하도록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유학생 지원 범위는 졸업 이후 취업과 정착까지 넓힌다. 한국의 취업제도와 문화를 설명하는 가이드북을 제공하고, 외국인 대상 취업공고 서비스에는 관심 분야에 따른 맞춤형 채용공고 기능을 추가한다. 내년부터는 지역 산업과 연계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유학생의 지역 취업·정착 성과가 있는 학과를 선정하는 ‘해외인재 우수학과 인증제’도 도입한다. 선정 학과에는 재정지원과 장학생 배정 등의 혜택을 준다.
첨단산업 분야의 우수 유학생 유치는 확대한다. 대표적인 우수 유학생 선발제도인 정부초청장학생(GKS)의 석·박사 과정 이공계 비중을 지난해 40.9%에서 올해 43%, 내년 45%까지 높일 계획이다.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낸 석사 장학생이 박사 과정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성과 우수장려금도 지급한다.
세종시로 이전한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가 폐지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가 5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으로 새로운 주거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공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제도 부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공 도입에 불을 지핀 것은 조상호 세종시장이다. 조 시장은 7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특공을 중단해야 할 만큼의 (2021년 당시) 중대한 하자는 없었다고 본다”며 “이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특공 제도 재개를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 이전 작업을 시작한다. 공소청·중수청·경찰청도 세종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들 기관의 세종 이전에 따라 근무지를 옮기게 될 공무원은 약 375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 이전기관 특공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초기 수도권 등에 있던 국가·공공기관 등을 세종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한때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배정되는 특공 물량은 전체 분양 물량의 최대 70%에 달했다.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기반을 제공한다는 취지가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일반 청약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시세차익을 얻고 팔거나 세종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특공을 받은 사례 등이 드러나면서 ‘특혜성 분양’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2010년 10월부터 2021년까지 세종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공급된 특공 주택 2만5995가구의 당첨 사례 등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부적격 당첨자 116명을 적발했다. 각종 부적격 당첨자가 속출하면서 정부는 2021년 특공 제도를 폐지했다.
전문가들은 특공을 다시 도입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 등을 강화하고 임대주택·전세 지원 등 대체주거 지원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 부동산재테크과 교수는 8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국민 정서를 고려하면 과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특공을 부활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며 “실거주와 1주택 보유 원칙 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서울 집을 팔고 세종으로 내려오면 주겠다’는 정도의 유인책이 아니라면 특공이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8년으로 정한 전매제한 기간도 더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대주택 및 전세지원를 확대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기존 생활 기반을 정리하고 지역으로 내려오는 것이 쉽지 않은 중장년층 공무원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며 “임대주택이나 전세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식도 충분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 교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지역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이주자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다”며 “이를 활용해 과거처럼 최대 70%가 아닌 일정 물량만을 공급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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