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으로 돌아온 하정우 “국민 체감하는 성과 만들겠다” > 공지사항

이혼상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출범 2년차엔 ‘인공지능(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전략 수립과 기반 구축을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하정우 위원회 상근부위원장은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1주년 성과발표회에서 “(지난) 1년간 전략적인 기반이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성과 중심으로 가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하 부위원장은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성장의 기회와 혜택이 지방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며 “각 지역 산업들의 AI 전환을 지원해 성장의 기회를 만들고 그속에서 청년들이 함께 성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 부위원장은 ‘대체 불가 글로벌 AI 핵심 공급망 국가’ ‘신뢰받는 파트너 국가 실현’을 목표로 내세웠다. 하 부위원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 7대 시드 프로젝트 등 성장 먹거리를 위해서 범부처 시너지를 내고, 쟁점들을 조율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하겠다”며 “단순히 전략 발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과 중심으로 운영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신속하게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AI 3대 강국 도약’ 선언에 따라 지난해 9월 출범했다. 민간 전문가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AI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2월 3대 정책 축과 12대 전략 분야, 99개 실행과제, 326개 정책 권고사항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확정했고, 이어 산업·공공·과학·교육·국방·사회 등 전 분야의 AI 대전환을 뒷받침할 정책과제를 구체화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내년도 예산안에 위원회 의견과 제안이 상당부분 반영됐다.
위원회는 이날 분과별로 구체적 향후 계획도 발표했다. 기술혁신·인프라 분과는 AI 데이터센터(AIDC) 심의·의결체계를 구축해 내년 3월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시행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AX·생태계 분과는 제조·자율주행·휴머노이드 등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수립한 ‘제조AI 2030 전략’이 잘 이행되는지 점검, 지원한다.
공공AX 분과는 법원 판결문 데이터 공개를 촉진하고 정부 공통 협업 툴 표준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안특별위원회는 해킹이 발생하는 운영망 등을 대상으로 화이트해커가 취약점을 상시 발굴·신고하고 해당 기관이 조치하는 ‘보안취약점 상시 신고조치제’ 법제화를 추진한다. 분야별·부처별로 파편화돼있는 사이버 보안 제도를 통합해 ‘한국형 AI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를 만들 예정이다.
사회 분과는 딥페이크와 보이스피싱 등 AI를 이용한 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계획을 만든다. AI민주주의 분과는 ‘AI 공론장’ 프로토타입 개발을 추진해 AI를 활용한 시민참여와 숙의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2028년 한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AI 시대 민주주의 규범’을 제안해 AI 민주주의의 글로벌 논의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 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에는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주택·토지 등 재산은 재산 규모에 따라 점수로 환산한 뒤 점수당 금액을 곱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정부는 이때 적용하는 점수당 금액을 올해와 같은 211.5원으로 정했다.
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이 예상되지만, 정부 지원과 보험료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약 1조1000억원 증액 편성했고, 최근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 등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보험료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료 수입 증가와 함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데 (건정심)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삼성전자 등 기업의 실적 개선 등에 따라 추가로 걷히는 건강보험료도 내년도 재정 전망에 반영했다. 이 차관은 “보도된 자료와 기업 정보 등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약 3조8000억원의 추가 보험료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내년도 재정 전망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추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전국민 통합) 건강보험제도가 시작된 후로 25년 정도가 흐르면서도 징수에 대한 부분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다 정교하게 소득을 잘 파악해서 제대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건정심에서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이자·배당·임대소득 등에 적용하는 보험료 부과 기준을 현행 연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방안 등을 논의하려 했으나 반발이 일자 보류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현재 10%에서 내년 상반기 5%까지 낮추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도 의결됐다. 우선 오는 12월 7%로 낮춘 뒤 내년 상반기 5%로 추가 인하한다. 이에 따라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명의 연평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현재 75만원에서 2027년 53만원, 2028년 39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보다 연간 22만~36만원을 덜 부담하는 셈이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5년마다 산정특례를 재등록할 때 거쳐야 하는 검사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 희귀질환 1389개와 중증난치질환 234개 가운데 312개 질환의 환자 약 34만명은 재등록할 때 임상진단 외에 별도의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는 검사 결과가 없더라도 임상진단과 치료 이력 등을 고려해 재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오는 12월부터는 중증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는 1형 당뇨병 환자에게 재택 치료·관리를 위한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 구입비를 지원하고, 의사가 환자를 재택 모니터링할 때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 반면 2형 당뇨병 환자는 중증도가 1형과 비슷하더라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당뇨병 유형이 아닌 중증도를 기준으로 지원한다. 1·2형 여부와 관계없이 췌장장애 수준의 중증 당뇨병 환자와, 췌장장애 수준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췌장 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췌도부전’ 수준의 중증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자동주입기·연속혈당측정기와 재택관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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