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부 박해’ 주장한 이집트인 난민 인정…“출입국청, 추상적 탄핵 사유로 진술 부정 안 돼” > 공지사항

군부 독재에 반대하는 정치 활동을 하다 고문받은 이집트 난민 신청자를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조대현 판사는 지난달 13일 이집트 난민 신청자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무부의 항소 포기로 판결은 확정됐고 A씨는 추가 절차를 거쳐 난민 지위를 얻게 됐다.
A씨에 따르면 그는 2013년부터 이집트에서 군부 독재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다가 2015년 체포됐다. 수감된 A씨는 허위자백을 강요받고 고문을 당했다. 석방된 뒤로도 A씨와 그의 가족들은 이집트 안보국의 감시와 협박을 받았다. A씨는 2017년 궐석 재판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체포를 피해 이집트를 떠나 말레이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왔다. A씨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지만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구금과 고문을 받았다는 근거가 없다”며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조 판사는 “A씨가 진술하는 사실관계는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일시, 장소, 이름 등이 빠짐없이 특정돼 있어 설득력이 높다”고 밝혔다. A씨 측이 제출한 이집트 법원의 판결문, 산탄 탄환 크기 금속 이물질이 박힌 A씨 신체 엑스레이 사진, A씨 어머니가 A씨의 석방을 요구하며 올린 유튜브 동영상 등도 인정했다. 조 판사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객관적 자료의 취득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상적인 탄핵 사유만을 내세우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주장에 기초해 A씨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A씨를 대리한 이상현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추상적 탄핵 사유로만 난민 신청자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판결은 처음”이라며 “난민법은 정부에 난민의 유리한 사정을 잘 확인해 난민 인정을 해야 할 의무도 부여하는데, ‘가짜 난민’으로 낙인을 찍고 문제 제기만 하니 난민 심사 사건이 적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광주 북구 망월묘지공원에서 9일 묘지 관리자들이 추석을 앞두고 벌초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년 전 한국 유도는 바닥을 쳤다.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 1개로 역대 아시안게임 최저 성적에 머물렀다. 세대교체 과정에서 혹독한 성장통을 겪었다. 이제 한국 유도가 자존심 회복에 나선다. 유도 종주국 일본에서 오는 19일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열린다. 대표팀은 금메달 4개 이상을 목표로 내걸었다.
정성숙 대표팀 총감독 겸 여자 대표팀 감독은 9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허미미, 이현지를 금메달 후보로 유력하게 보고 있다. 김민주, 장세윤, 김지수 등 다른 선수들도 다크호스”라며 “여자부에서 금메달 3개까지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황희태 남자 대표팀 감독도 “남자도 금메달 2개 이상을 바라보고 있다. 김민종, 이준환이 있고 다른 선수들도 기량이 많이 올라왔다”고 했다. 황 감독은 “경험을 쌓은 선수들은 지금 세계적인 선수들이 됐다. 이번에는 반드시 좋은 성적을 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유도에 걸린 금메달은 모두 15개다. 남녀 개인전 각 7개와 혼성 단체전이다. 남자 100㎏ 이상급 김민종(26)과 81㎏ 이하급 이준환(24), 여자 57㎏ 이하급 허미미(24)와 78㎏ 이상급 이현지(19)가 금메달 후보로 꼽힌다. 혼성 단체전도 일본, 몽골과 우승을 다툰다.
혼성 단체전은 대진운도 좋다. 정 총감독은 “일본, 몽골이 모두 대진표 반대쪽으로 갔다. 결승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고, 두 팀 중 올라오는 팀과 붙을 것 같다”며 “지난해 세계선수권 혼성 단체전에서 결승까지 올라가 선수들 분위기와 자신감이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3년 전 커다란 아쉬움을 삼켰던 선수들의 각오도 단단하다. 이준환은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다 죽여야 한다’는 각오다. 다른 선수들을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상대를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준환은 지난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허벅다리되치기로 패했다.
남자 최중량급 김민종도 생애 첫 종합대회 금메달을 노린다. 김민종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준결승 탈락했고, 이듬해 파리 올림픽에서는 결승까지 올랐지만 프랑스 유도 전설 테디 리네르의 벽을 넘지 못했다. 당시 “금메달은 하늘도 감동할 만큼 노력해야 딸 수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고 한 김민종은 이날 “늘 그랬듯이 하늘도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있다고 할 만큼 훈련했다. 후회 없이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재일교포 허미미에게 일본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더 특별하다. 허미미는 “다른 대회와 똑같은 마음으로 준비하려 하지만 일본에서 열리는 대회라 부담감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된다”고 웃었다.
여자 최중량급 이현지는 대표팀 유일한 10대다. 제주 남녕고 재학 중이던 2024년부터 두각을 드러내 아시안게임 출전권까지 따냈다. 선발전에서는 항저우 대회 한국 유도 유일한 금메달리스트였던 김하윤을 눌렀다. 개인전 출전권을 놓고 경쟁했던 이현지와 김하윤은 지금도 함께 땀을 흘린다. 김하윤은 혼성단체 대표로 대회에 나간다.
이번 아시안게임은 유도 세계선수권과 일정이 겹친다. 일본은 1진 선수들 대부분을 세계선수권에 보낸다. 정 총감독은 “일본은 1진과 2진의 실력 차이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됐다”며 “개인전에서 좋은 성적을 낸다면 혼성 단체전에서도 더 확실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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