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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용산구 “용산공원에 청년주택 2만 가구 공급?···강력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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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9-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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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서울 용산구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용산공원 내 청년주택 공급계획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혔다.
용산구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여당은 소위 ‘훼손부지’라는 논리를 내세워 용산어린이정원, 방사청부지, 군인아파트 부지, 장교숙소 부지 등 본체부지 외곽을 주택공급 대상부지로 개발하려 하고 있다”며 “본체부지 내에도 크고 작은 건물들이 산재해 있어 그 논리대로라면 용산공원 전체가 훼손부지”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당은 본체부지 외곽에 최소 1만3000가구에서 2만 가구의 청년주택 공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구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미군반환부지 전체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한번 허물어진 원칙은 야금야금 용산공원 전체를 잠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적 자산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안전성에 대한 검증 없이 주택공급 및 개발 논리로 접근하는 시도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구는 앞서 지난 4월 녹사평역 주변 지하수 수질검사에서 기준치를 335배 초과하는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된 만큼 미군기지 내 오염상태는 이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출할 오염 토양의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단지 개발 속도를 높이겠다는 이유만으로 반출정화를 조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시민 피해를 유발하고, 심각한 2차 환경오염을 야기할 것”이라며 “용산공원 부지 전체에 대한 면밀한 토양오염도 조사와 안전성 검증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용산구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여의도공원, 올림픽공원, 서울숲 등에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용산공원 또한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공급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청년 인공지능(AI) 이용권 지원과 야간경제 활성화 예산 등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9기 공약이 담긴 서울시 2차 추가경정예산이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 삭감됐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11일 의결했다.
여야는 2차 추경안 안건 회의 시작부터 청년 AI 이용권 관련 서울시 자료 유출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AI 관련 공약을 내걸었던 민주당 의원들을 정리한 기획조정실 문건이 언론에 유출된 것에 대해 “책임을 확인하고 서울시장이 자료 유출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영옥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3일간 예결위에서 이 내용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발언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을 떠났다.
수정 예산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로 의결됐다.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수정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2차 추경예산안에서 오 시장의 공약이 담긴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제출한 2차 추경예산안에 ‘청년 AI 성장권 지원’ 예산 56억2500만원과 ‘지역별 야장(야외 장사) 조성 및 운영’ 예산 11억1740만원을 편성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예결위는 삭감된 예산의 복원 여부를 두고 논의한 끝에 일부만 복원했다.
지난 2021년 이후 수상레저 활동을 하다가 157명이 사망·부상을 당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의 절반 이상은 운항 부주의였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기구 사고 373건이 발생했다. 사고로 모두 20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으며 135명이 다쳤다.
사고 원인으로는 ‘운항 부주의’가 208건으로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55.8%)을 차지했다. 다음은 선체 결함 40건(10.7%), 엔진 불량 35건(9.4%), 무리한 운항 29건(7.8%), 조종 미숙 18건(4.8%) 순이었다. 기상 불량과 연료 고갈, 부유물 감김, 원인 미상 등을 포함한 기타 원인은 43건(11.5%)였다.
기구별로는 모터보트 사고가 229건으로 전체의 61.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은 고무보트 50건(13.4%), 수상 오토바이 38건(10.2%), 요트 17건(4.6%), 워터슬레드(물썰매) 4건(1.1%), 기타 35건(9.3%)이었다.
안전장비 미착용 등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사례도 매년 수백건씩 적발됐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 건수는 모두 3301건이었다.
올해 1~8월 적발된 348건만 놓고 보면, 기타 사유 110건을 제외하고 안전장비 미착용이 9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무면허 조종 50건, 원거리 활동 미신고 41건, 금지구역 위반 25건, 활동 시간 미준수 12건, 안전검사 미필 7건, 정원 초과 6건, 주취 조종 3건, 운항 규칙 미준수 3건 등이었다.
강 의원은 “수상레저 사고의 절반 이상이 운항 부주의로 발생할 정도로, 구명조끼 미착용이나 무면허 운항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지키지 않아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인재가 반복되고 있다”며 “매년 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현장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고 예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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