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법무차관, ‘한동훈, 김승원 검 수사자료 유출 의혹’ 질의에 “범죄…수사 담당자와 대검 보고라인 특정된 상태” > 공지사항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겸 차관은 9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김승원 장관 후보자 대상 기소 계획 보고서에 대해 “검찰 내부 문서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수사 자료 제공은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의원이 어떻게 서울서부지검 기소 계획 문건을 공개한 것인지’를 묻자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작성되는 내부 보고서는 어떠한 경위로도 외부에 유출돼선 안 된다”고 답했다.
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한 의원이 김 후보자 사건의 기소 계획 문서 등 검찰 수사자료를 불법 취득해 유통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서부지검은 김 후보자를 기소하기로 하고, 대검찰청·법무부에 김 후보자를 기소하겠다고 기소 계획을 문서로 전달했다”며 “누가, 왜 김승원 기소와 징역형 구형을 막은 것이냐”고 적었다.
이 직무대행은 ‘수사팀이 자료를 빼돌려 나갔을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공무원뿐 아니라 공무원이었던 자도 (비밀누설) 처벌 대상으로 돼있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문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일선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팀과 소속청, 이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수사라인이 이런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는 당사자”라며 “수사 자료나 보고서가 유출됐다면 그와 같은 근거가 디지털 자료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수사 담당자와 대검의 보고 라인은 어느 정도 특정이 되어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유출 때문에 검찰 구성원들이 느끼는 자괴감이 상당할 것”이라며 “이러한 일이 국민들에게 비판받는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전 의원의 법무부 감찰·수사의뢰 요구에는 “수사를 통해서 (경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전 의원은 “검찰이 내부 수사 자료를 특정 정치인에게 갖다 바치면서 검찰 출신 국회의원의 정치 생명을 연장해주는 정치스폰서가 돼선 안 될 것”이라며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하고, 구조적인 수사 자료 상납이 드러난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밝혀야 된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현지 상황 점검을 위한 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란에서는 한국의 파병 검토 움직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포아드 이자디 테헤란대 교수는 9일(현지시간)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단호하게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미국에 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테헤란대 세계학부에서 미국과 이란의 관계 등을 연구하는 이자디 교수는 미들이스트아이, 알자지라, 알마야딘 등 주요 중동 매체에서 이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자디 교수는 “미국의 경제전을 도울 때는 한국군 장병이 목숨을 잃지 않는다. 하지만 이란에 대한 미국의 불법 공격을 돕는다면 한국군 장병들이 분쟁 지역에 놓이게 된다”며 “불법적으로 전쟁터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된다.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원칙은 한국이 독립적인 국가로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이란과 한국의 외교 관계가 경색될 것이며 한국의 원유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자디 교수는 짚었다. 그는 “한국은 미국과 달리 페르시아만에서 나오는 석유와 가스의 많은 양을 공급받고 있다”며 “한국이 이란에 대한 적대적인 행동에 나선다면 이란인들은 이를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난 후에는, 한국의 선박들은 불법적인 참전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이란에 의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자디 교수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은 “국제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도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은 유엔의 결의나 승인이 없는 불법”이라며 “다른 국가가 불법적인 일을 요청한다고 해서 그러한 불법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압박이 있다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국제법을 존중하고 이를 따르려고 노력하는, 오랜 역사를 가진 존중받는 국가”라며 “이런 나라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같은 전쟁 범죄자와 이란의 석유를 차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을 돕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자디 교수는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감행하려는 유일한 이유로 “미국의 압력”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한 것, 한국이 앞선 미국의 파병 요구를 거절한 것, 최근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려는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파병 검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이란 당국도 강하게 반발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7일 엑스에 “이란 국민을 상대로 한 침략 행위와 끔찍한 범죄 공모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강경한 어조의 경고 메시지를 올렸다. 한 이란 고위 당국자는 지난 4일 알마야딘에 “한국의 호르무즈 개입시 이를 참전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자디 교수는 이란 외교부의 성명과 관련해 “어떤 정부가 자국을 상대로 적대적이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려는 경우, 외교관들이 성명을 내고 경고를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외교적 대응”이라고 말했다.
이자디 교수는 이란 정부가 당분간 미국에 대한 대응을 계속하면서 전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란 정부는 미국이 이 전쟁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자 한다. 대가가 없다면 이러한 (미국의) 공격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또한 이란 정부는 이란에 대한 불법적인 봉쇄로 고통받는 이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자디 교수는 이란이 외교적 노력을 완전히 단절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그는 “이란은 여전히 중재자인 카타르, 파키스탄과 대화 중이거나 중재를 시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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