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100달러 육박하는 유가, 추가 상승 유력한데…‘난제’가 된 정유사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 공지사항

해시드김서준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중동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했다. 당분간 국제유가가 계속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기름값 상승을 억제하고 있지만 정유사의 공급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고가격제 도입으로 인한 정유사 손실보전 규모 산정도 더 복잡해지게 됐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8일(현지시간) 거래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전장 대비 0.92달러 오른 배럴당 97.92달러를 기록했다.
브렌트유는 7월23일 배럴당 100.69달러를 찍은 이후 평균 80달러대의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해오다 최근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뉴욕상업거래소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도 전장보다 1.55달러 오른 배럴당 93.03달러로 마감됐다. 6월4일 93.04달러 이후 최고치다. 주요 유종 가격이 일제히 치솟은 가장 큰 요인은 중동지역 긴장 고조다. 특히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 시설과 공군기지를 공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유가는 급등했다.
전망도 밝지 않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말과 내년 브렌트유와 WTI 가격 전망치를 배럴당 각각 5달러씩 올렸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연말까지 계속되면 브렌트유가 배럴당 최대 12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나아가 중동 주요 에너지 시설이 파괴되는 경우엔 최대 150달러까지 뛸 수 있다고 경고했다. 2월27일 중동전쟁 발발 이후 브렌트유 가격 최고치는 3월31일 기록한 118.35달러다.
국내 산업계도 치솟는 국제유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단 석유 최고가격제가 국내 유가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9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와 비교해 1.1원 떨어진 ℓ당 1860.2원으로 집계됐다. 16주 연속 내림세다.
하지만 향후 상승 압력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다수다. 일각에선 이달 말 ‘10차 석유 최고가격’ 기준이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산업통상부는 6월 말 7차 최고가격 기준 이래 지난달 22일 9차까지 ‘ℓ당 보통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동결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전쟁 장기화와 국제유가 상승으로 정유사 부담이 커졌다”며 “최고가격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해진 바 없다”며 “국제유가 추세와 민생 부담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셈법은 더 복잡해졌다. 정부는 정산위원회가 이달까지 정유사의 자료를 제출받아 이르면 다음달 첫 정산액을 산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업계에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국제유가에 제대로 된 계산이 가능하겠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손을 놓은 상황”이라고 했다.
‘원가’ 범위에 대한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손실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업계 주장을 기각하고, 원가 기준으로 보전액을 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시를 통해 원유 도입 비용과 생산·판매 비용, 그 밖의 관련 비용을 원가로 규정했다. 업계에선 ‘그 밖의 관련 비용’ 등 개념이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단속을 피해 해외에서 판매조직을 운영하며 라이브방송을 통해 국내에 위조상품을 대량 유통한 조직 총책이 국제공조 수사로 붙잡혀 구속됐다.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베트남에서 판매조직을 운영하며 국내에 위조상품을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씨(32)를 구속하고, B씨(42)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베트남에서 국내외 유튜버들과 공모해 판매조직을 구성한 뒤 지난해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1년여에 걸쳐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상표경찰은 라이브방송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7월 국내 유튜버 B씨 등 공범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가방과 의류 등 정품가액 37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8000여점을 압수했다.
상표경찰은 이들에게 위조상품을 공급한 A씨가 단속을 피해 베트남으로 도피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 및 경찰과 공조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끝에 최근 현지에서 그를 체포해 국내로 송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등이 상표경찰에 단속된 이후에도 현지에서 10여명의 유튜버를 모집해 위조상품 판매조직을 만든 뒤 기업형으로 위조상품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현지 숙식제공과 고수익보장 등을 미끼로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유튜버들을 범행에 끌어들인 뒤 게릴라식 라이브방송으로 단속을 피하며 위조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표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추가 공범 여부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동시에 위조상품 유통 범죄가 최근 해외에서 상품을 공급받아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직화·국제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기획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이번 사건은 단속을 피해 해외로 도피한 위조상품 판매 총책을 국제공조로 현지에서 검거·송환해 구속한 첫 사례”라며 “위조상품 단순 판매자뿐 아니라 공급자와 조직 상위 단계까지 철저히 추적해 유통 범죄를 차단하고, 해외 도주 피의자 검거를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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