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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AI시민행동 “AI 통제 불능 경고에도 이재명 정부는 브레이크 없이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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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9-19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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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전국 50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AI시민행동)’이 이재명 정부의 AI 만능주의를 비판하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AI시민행동은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규제의 대폭 완화가 아니라 안전을 담보하고 통제 가능한 인공지능이 될 수 있도록 적정한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AI시민행동은 “최첨단 AI의 위험성에 대한 통제를 기업들의 선의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다”며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최첨단 AI 개발 경쟁이 더 가속화되기 전에 AI의 위험에 대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고 사전적인 감독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AI시민행동은 “하지만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이재명 정부는 AI 산업을 위해 우리 사회가 오랜시간 합의해 온 노동·환경 규범을 무력화하는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역시 AI 만능주의에 편승해 마구잡이식 AI 예외주의, 규제 무력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가 폐기하거나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8가지 입법과제로 인공지능의 공공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기본법 개정,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공공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AI데이터센터법 폐지, AI 전환기 노동권 보장 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또 국제법 준수·민주적 통제를 보장하도록 국방인공지능법 제정, 전력화 과정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도록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 피지컬AI 산업에서의 인권 보호 체계 마련, 디지털 헬스케어 법안 폐기와 개인의료정보 보호 강화를 제안했다.
정부가 해야할 3가지 정책과제로는 메가프로젝트 및 메가특구 공공성·기후·환경·민주주의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 AI 기본의료 전략을 의료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점검, AI 전환기 젠더 불평등 해소 대책 마련을 꼽았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기자회견에서 “세계에서 앞서가는 AI 기업의 대표들이 속도조절론을 이야기하는 마당에 우리는 속도 조절이 아니고 속도 책임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말(전날 배경훈 부총리 SNS 글)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인공지능이 우리 삶 곳곳에 들어오고 있는데 입법에선 ‘예외를 보장하자’ ‘어쩔 수 없다’는 논의가 많다”며 “그 전에 어떤 권리가 지켜져야 하는지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지난해 대선에 출마한 상황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1월 황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 대표의 1심 공판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윤웅기) 심리로 진행 중이다. 황 대표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황 대표는 지난해 21대 대선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88조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구가 겹치는 다른 후보자나 다른 정당을 위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황 대표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냈으며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에 출마한 바 있다.
황 대표는 대선 본투표 이틀 전 김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무소속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황 대표가 공식 사퇴서를 접수하기 전부터 유권자들에게 김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고 보고 황 대표를 고발했다. 서울 용산경찰서가 이 사건을 수사해 검찰로 넘겼고, 검찰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황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황 대표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황 대표 측 법률대리인 박주현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선관위의 표적 수사이자 경찰·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시행 이후) 이러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 측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상태다. 선관위가 고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취지로도 황 대표 측은 주장했다.
황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황 대표는 지난해 대선 출마 당시 자신이 설립·운영한 단체인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통해 업적·공약을 홍보하는 등 위법한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황 대표는 2024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12·3 내란에 동조하는 글을 올린 혐의(내란 선동)로도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는 불법계엄 선포 직후 페이스북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는 등의 내란 동조 메시지를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한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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