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 후속 입법 8년째 미적…임신중지약 도입 계기로 물꼬 트나 > 공지사항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했지만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형법상 ‘낙태죄’의 후속 입법 조치는 8년째 멈춰있다. 여야 모두 종교계 반발 등을 의식해 후속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결과다. 국회가 신속하게 관련 법 정비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임신중지 관련 형법 개정안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낸 것이 유일하다. 조 의원안은 임신 10주 이하의 임신중지만 허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정부안을 포함해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각각 6건과 7건 발의됐으나 모두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임신중지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의사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회에 이듬해 12월31일까지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국회가 입법에 나서지 않으면서 임신중지 약물은 음성적으로 유통됐고, 임신중지 시술이 필요한 여성들은 법적 안전망 밖에 놓였다. 미프진 도입 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형법 조항과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장애 등으로 임신중지 허용 요건을 제한한 모자보건법 조항을 모두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에서는 미프진 도입이 후속 입법 조치에 나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여럿 발의돼 있지만 방향에 차이가 있다. 여권에서 발의한 법안들은 수술뿐 아니라 약물로도 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신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임신중지에 대한 보험 급여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면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안은 임신중절 수술 허용 대상을 임신 22주 이내의 태아로 한정하고, 의사의 수술 거부권을 규정하는 내용 등이 중심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입법 부작위 상태가 지속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정안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종교계 등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용인 만큼 처리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그간 미프진 도입이 잘 안 되다보니 모자보건법·형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미프진이 도입되면서 오히려 법 개정 동력은 더 없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대도시와 읍면 지역 고등학교 재학생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격차가 최근 3년 새 국어와 수학에서 모두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학교 재학생과 전국 재학생의 성적 격차도 수년째 벌어지는 흐름을 보였다.
1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2026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를 보면 대도시와 읍면 지역 재학생의 국어 표준점수 평균 격차는 5.8점이었다. 대도시 평균은 98.9점, 읍면 지역은 93.1점이었다. 수학에서도 대도시는 99.1점, 읍면 지역은 93.7점으로 5.4점 차이가 났다. 평가원은 일반고·특목고·자율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소재지에 따른 지역별 성적을 분석했다.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대도시와 읍면 지역 간 격차는 국어와 수학에서 모두 확대됐다. 국어의 평균 격차는 2024학년도 5.2점에서 2025학년도 5.7점, 2026학년도 5.8점으로 커졌다. 수학 격차는 2024·2025학년도 5.2점에서 2026학년도 5.4점으로 확대됐다.
상위권 학생 비율에서도 대도시와 읍면 지역의 차이가 뚜렷했다. 2026학년도 국어 1·2등급 비율은 대도시가 10.0%로 읍면 지역(6.0%)보다 4.0%포인트 높았다. 수학 1·2등급 비율은 대도시 12.0%, 읍면 지역 6.5%로 5.5%포인트 차이가 났다. 절대평가인 영어에서도 1등급 비율은 대도시 3.2%, 읍면 지역 1.5%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시도별 성적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서울 소재 학교 재학생과 전국 재학생의 국어 표준점수 평균 격차는 2022학년도 3.9점에서 2023학년도 4.5점, 2024학년도 4.7점, 2025학년도 5.2점, 2026학년도 5.7점으로 4년 연속 확대됐다. 2026학년도 서울 재학생의 국어 평균은 102.4점으로 전국 재학생 평균 96.7점보다 5.7점 높았다.
수학에서도 서울과 전국 재학생의 성적 격차가 전반적으로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2022학년도 4.6점이던 격차는 2023학년도 4.7점, 2024·2025학년도 4.9점, 2026학년도 5.3점으로 벌어졌다. 2026학년도 서울 재학생의 수학 평균은 102.3점, 전국 재학생 평균은 97.0점이었다.
학교 설립 주체별로는 사립학교 재학생의 성적이 국공립학교보다 높았다. 사립학교의 표준점수 평균은 국어 99.4점, 수학 99.6점으로 국공립학교보다 각각 4.5점, 4.3점 높았다. 국어·수학 1·2등급과 영어 1등급 비율도 모두 사립학교가 높았다.
‘N수생’ 강세는 이번에도 이어졌다. 2026학년도 국어 표준점수 평균은 졸업생이 109.4점으로 재학생(96.1점)보다 13.3점 높았다. 국어 1·2등급 비율도 졸업생 18.9%, 재학생 8.1%로 두 배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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