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운전대·페달 없앤 테슬라 ‘사이버캡’…미 규제 문턱에 ‘덜컹’ > 공지사항

칙칙이구입 운전대·페달을 완전히 없앤 테슬라의 2인승 무인 로보택시 ‘사이버캡’의 미국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 자체 인증 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미 당국이 사이버캡의 자동차 안전 기준 충족 사실을 테슬라가 직접 소명하도록 요구하면서다.
이미 FMVSS 인증을 확보하고 우버와 함께 상용서비스에 나선 현대자동차그룹의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이 반사이익을 얻을지 주목된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테슬라에 사이버캡의 FMVSS 자체 인증 과정에 관한 질의서를 보내고 오는 30일까지 관련 자료와 설명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테슬라는 최근 미 텍사스주 오스틴 등에서 사이버캡을 이용한 유상 택시 호출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정부의 승인 없이 FMVSS 자체 인증을 거쳤다는 입장이다. 쟁점은 FMVSS의 높은 문턱이다. 현행 규정은 도로를 달리는 모든 차량에 운전대와 가속·제동 페달, 사이드미러 등 운전자가 직접 차를 통제할 수 있는 필수 물리장치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를 제거한 무인차를 운행하려면 정부의 ‘안전 기준 예외 면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전대와 페달을 없앤 사이버캡을 기존 안전 기준에 맞는 차량으로 볼 수 있느냐가 테슬라 로보택시의 상용화 전략을 가를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FMVSS를 충족하지 못하면 제조사는 별도의 면제를 받아야 하는데, 현행 제도상 면제 차량은 제조사별 연간 2500대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반면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은 규제 테두리 안에서 기술적 안전성을 입증하는 ‘정공법’을 택했다.
모셔널의 자율주행차는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운전대·페달 등 운전자 조작이 가능한 물리적 장치를 유지하고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차량을 설계했다.
이를 통해 별도의 FMVSS 면제에 의존하지 않고 차량 자체의 연방 안전 기준 적합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용화 전략에서도 두 회사의 노선은 엇갈린다. 테슬라가 자체 플랫폼(앱)을 기반으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과 달리, 모셔널은 우버라는 기존 호출 플랫폼과 손잡고 승객 접점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모셔널은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누적 13만회 이상의 자율주행 운행 경험을 쌓았고, 현재는 우버를 통한 아이오닉 5 로보택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모셔널 역시 값비싼 ‘라이다 센서’와 고성능 컴퓨터 탑재에 따른 원가 절감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 라이다는 레이저를 쏴 주변 환경을 3차원으로 실시간 시각화하는 거리 측정 센서다.
테슬라가 저렴한 카메라 기반 시스템으로 가격 경쟁력을 노리는 반면, 모셔널은 안전성을 최우선에 두다보니 대당 제조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빠른 대중화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규제 정비 속도가 변수다. 최근 미 당국은 운전대·페달 등 운전자를 전제로 만들어진 기존 안전 기준을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맞게 손질하고 있다. 제도가 전면 개편되면 테슬라식 무인차의 진입 장벽은 낮아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로보택시는 단순한 자율주행 알고리즘 완성도를 넘어 엄격한 도로교통 안전 법규와 시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제도적 허들을 넘어야 비즈니스가 성립된다”며 “테슬라의 규제 충돌은 역설적으로 안전 인증과 플랫폼 협력을 선제적으로 마친 모셔널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가 ‘민선 9기 비전 선포식’을 통해 시정의 3대 핵심 가치와 10대 전략을 제시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7일 시청에서 열린 민선 9기 비전 선포식에서 미래성장과 민생회복, 시민주권을 3대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대덕연구개발특구에 3603개 기관과 9만9715명의 연구인력이 밀집돼 있는 강점을 활용해 인공지능(AI)과 국방, 바이오, 반도체 등 4대 전략산업을 육성해 지역 경제의 판을 바꾸는 미래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제정세 등으로 인해 내수가 위축되는 등 실물경기가 부진한 상황인 만큼 골목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을 통한 민생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3대 핵심 가치에는 축소된 주민참여예산제 복원과 시민참여 플랫폼 개선 등을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와 시민주권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핵심 가치에 기반해 내놓은 시정 10대 전략에는 AI·반도체 융합실무 인재 양성과 국가반도체연구소 유치를 통한 미래 전략산업 및 청년 벤처기업 육성,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도시 구현 등이 포함됐다.
일자리 창출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촘촘하고 두터운 민생경제를 구축하고, 주택·교통정책을 통해 보다 편리한 정주여건을 갖추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문화·스포츠 기반을 강화하고, 24시간 아이돌봄과 스마트경로당 설치 등을 기반으로 한 생애주기별 행복추구권 보장과 행정혁신을 이루겠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됐다.
시는 이번에 제시한 3대 핵심 가치와 10대 전략을 토대로 77개 공약 사업과 20여개 핵심과제를 설계·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허 시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움 상황이지만 민생과 미래를 위한 투자는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 시민의 삶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며 “단순한 비전 선언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능감 있는 행정을 신속하게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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