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은 재난지역이자 감옥···화장실 하나를 10명이 나눠써” > 공지사항

“거창한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숨쉬고 살아갈 최소한의 집다운 집을 달라는 겁니다. 쪽방촌은 재난지역이자 1평짜리 감옥입니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주민 오중찰씨의 호소다.
황운하·백선희 조국혁신당, 문정복 민주당 의원과 2026홈리스주거팀이 8일 국회에서 공동 개최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고시원·쪽방 등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은 지난해 약 55만 가구로 규모가 늘고 있지만, 정부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공급은 연 2000호에 묶여 있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률도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실제로 쪽방촌 등 주거 취약계층 당사자들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임대주택의 실상을 알렸다.
오씨는 쪽방촌을 “더위와 추위는 기본 옵션이고, 온갖 벌레와 악취가 24시간 감싸 안는다”며 “10여명의 주민이 딱 하나 있는 화장실과 샤워실을 나눠쓰고, 화장실이 고장 나면 아침마다 근처 공원 화장실로 100미터 달리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는 주거지원비로 한 달에 36만원 남짓을 지원해주지만 전부 건물주 주머니로 직행한다”며 “‘나라에서 나오는 돈 말고, 5만원 더 내라, 6만원 더 내라, 10만원 더 내라’는 집주인 횡포에 주민들은 쌈짓돈을 털어 바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주거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판자집·비닐하우스·고시원·숙박업소 객실 등에 거주하는 가구는 2017년 약 36만가구에서 2022년 44만가구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25년 주택총조사 기준으로는 55만 가구다. 그러나 정부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구입하는 매입임대주택 물량은 수년째 연간 2000호로 고정돼 있다.
그러다보니 기약없는 기다림이 이어지는 게 다반사다. 서울 중구 중림동의 고시원에 사는 정동호씨는 “1년이 넘는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대기번호는 88번에서 고작 80번으로 줄었다”며 “지금은 그냥 포기상태”라고 말했다.
임대주택를 받더라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불편함이 컸다. 매입임대주택 중 엘리베이터 설치비율은 18%에 불과하다.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에서 4년 가까이 살다가 현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재개발임대주택에서 사는 박용수씨는 “제가 살던 곳이 16㎡인데, 너무 좁아서 세탁기 둘 자리가 없다”며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임대주택에 당첨돼도 엘리베이터가 없어 입주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홈리스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 각 공급물량의 30%, 건설임대주택 신규 및 재공급 물량의 3%를 주거취약계층용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거취약계층에 관한 제대로된 정기 실태조사가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 활동가는 “주거취약계층의 규모, 주거환경, 가구특성, 이주수요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해 현실에 기반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덕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법률안 제정은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임시방편적으로 확대되어온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제도를 보다 정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전반의 체계성과 책임성을 다시 묻는 계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청년 인공지능(AI) 이용권 지원과 야간경제 활성화 예산 등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9기 공약이 담긴 서울시 2차 추가경정예산이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 삭감됐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11일 의결했다.
여야는 2차 추경안 안건 회의 시작부터 청년 AI 이용권 관련 서울시 자료 유출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AI 관련 공약을 내걸었던 민주당 의원들을 정리한 기획조정실 문건이 언론에 유출된 것에 대해 “책임을 확인하고 서울시장이 자료 유출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영옥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3일간 예결위에서 이 내용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발언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을 떠났다.
수정 예산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로 의결됐다.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수정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2차 추경예산안에서 오 시장의 공약이 담긴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제출한 2차 추경예산안에 ‘청년 AI 성장권 지원’ 예산 56억2500만원과 ‘지역별 야장(야외 장사) 조성 및 운영’ 예산 11억1740만원을 편성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예결위는 삭감된 예산의 복원 여부를 두고 논의한 끝에 일부만 복원했다.
정년퇴직자를 다시 채용하는 관행이 있었던 회사라면 근로자의 재고용을 합리적 근거 없이 거절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거 관행에 비춰볼 때 재고용이 될 것이라 믿는 근로자들의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지역 버스회사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사는 2022년 2월 정년인 만 61세를 앞두고 있던 버스기사 두 명이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절했다. 버스기사들은 노조를 통해 “정년 연장을 거부할 경우 계약직으로 근무를 희망하고,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업체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고, 버스기사들은 정년퇴직 처리됐다.
이후 버스기사들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A사의 재고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 신청을 했다. 전남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계약 요구를 거절한 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사는 이 판단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버스기사들 손을 들어줬다. 취업규칙 등을 고려하면 기사들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판단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정년퇴직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관행이 확립돼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2심은 “A사 취업규칙은 재고용할 수 있는 재량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지,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취업규칙상 촉탁직 근로자재고용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이나 절차가 마련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사의 취업규칙과 과거의 재고용 관행 등을 종합하면 회사와 버스 기사들 사이에 ‘정년이 지났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가 형성돼 있었다고 봤다.
대법원은 “2021년과 2022년에 정년퇴직하고 촉탁직 재고용을 신청한 A사 소속 버스기사 중에는 일부를 제외하고 예외 없이 재고용됐다”며 “그 전에도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신청을 거부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사측이 노조의 재고용 요청 공문에 답을 주지 않은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그동안 재고용 신청을 예외 없이 받아주던 회사가 원고들의 요청만 거절했어야 할 이유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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