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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포토뉴스]약사 단체, 비대면 진료 확대·약배송 정책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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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9-1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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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실천하는약사회와 약준모 등 약사 단체들이 13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의료민영화 저지와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집회를 열고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약배송 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법무부가 공소청에 신설하기로 한 ‘사법통제부’의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경찰청 및 시도 경찰청에 실종 수사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실종성인법 입법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13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사법통제부 명칭 변경은 이재명 대통령의 변경 지시에 따른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라 공소청에 사법통제부를 새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수사기관의 불송치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전담해 살펴보는 부서를 신설해 부실수사, 사건 암장 등을 감시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검찰개혁 강경파 여당 의원들은 사법통제부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우회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도 공소청 직제안을 보고받고 “사법통제부, 이런 것은 과하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불송치 사건 심사부’라는 새 명칭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검찰 정원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 검찰 정원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만 법무부는 내부 논의에서 검사 정원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소한의 공소유지를 위해선 정원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존 검찰청 업무의 99%가 1차 수사기관 송치 사건 처리였으므로, 수사·기소 분리 후에도 송치 사건 처리를 위해선 규모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현재도 법이 정한 정원을 채우지 못한 상태다.
당정은 경찰의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처리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서 실종팀이 야간에 2인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실종 수사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경찰청 및 시도 경찰청에 실종 수사 전담 조직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자살 위험 등 고위험 실종 성인에 대해서도 실종 아동 등과 같이 영장 없이 위치 정보 추적 및 카드 사용 내역 확인 등이 가능하도록 실종성인법 제정 논의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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