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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기고]한국의 구조적 성차별과 연령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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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9-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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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최갑래씨는 1972년, 13세의 나이에 학교를 그만두고 상경했던 이야기를 내게 들려줬다. 부모와 다섯명의 형제자매를 부양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더 배우고 싶었지만 끝내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채 평생 일했다. 보모로 일했고, 공장에도 다녔으며, 집에서는 제약회사 부업도 했다. 그 시절 많은 딸들이 그랬듯 갑래씨도 번 돈을 모두 집안 살림에 보탰다.
27세에 결혼해 아이들을 기르던 갑래씨는 남편이 실직하자 생계부양자가 됐다. 31세부터 슈퍼마켓과 식당 등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했다. 막내아들이 입대한 55세,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섰지만 나이 든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서 노점을 시작했다. 일터는 여성과 노인에게 항상 불리했다.
갑래씨의 이야기는 흔한 사례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나는 휴먼라이츠워치 현장조사 활동의 일환으로 28세부터 87세까지의 한국 여성 41명을 인터뷰했다. 그들은 여성의 교육 기회를 제한하는 사회적 인식, 불공정 채용, 가족 돌봄을 위한 경력단절, 제한된 승진 기회, 유리천장, 성희롱, 성별 임금과 연금 격차 등에 대해 말했다.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취업 기회가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로 좁아진다. 이런 일자리들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한다. 60세에 강제퇴직해야 하는 법정정년제,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 삭감은 상황을 악화시킨다.
내가 인터뷰한 여성 중 자신의 경험을 구조적인 성차별과 연령차별이라고 말한 사람은 거의 없었으나, 이들이 경험한 것이 바로 구조적 성차별과 연령차별이다. 50대 후반이 되면 여성은 또래 남성보다 평균 50% 적은 임금을 받는다. 이는 여성 개인의 선택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다. 성별과 연령에 대한 편견에 여성을 특정 직업군으로 분리시키는 성차별적 고용정책과 관행이 결합돼 나타난 결과다. 고용노동부의 취업 지원 웹사이트인 ‘고용24’에서 30~50대 여성에게 홍보하는 일자리는 주로 미용, 돌봄, 교육, 관계 지원 분야에 집중돼 있다. 50대 이상 여성에게 홍보하는 일자리 역시 저임금 돌봄, 청소, 주방, 사회복지 직종이다. 나이가 들수록 선택 가능한 일자리의 유형이 좁아질 뿐만 아니라 고용 형태나 임금 등의 노동 조건도 악화되고 불안정해진다.
연금제도 역시 여성에게 불리하다. 나와 인터뷰할 당시 갑래씨는 66세였고, 기초연금으로 월 34만원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는 최저임금의 16%에 불과하고 2025년 빈곤선인 119만6007원보다 72%나 낮은 금액이다. 설령 갑래씨가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었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성별 연금 격차가 있었을 것이다. 2025년 기준 여성의 월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남성의 53%에 불과하다.
노령연금제도의 다른 규정들도 여성의 연금 수령액을 줄인다. 여성은 노령연금 전액 수급 요건인 ‘20년 이상 가입’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높다. 경력단절 후 다시 일을 시작하면 국민연금 납부 상한 연령인 59세까지 몇년 남지 않기 때문이다. 출산크레딧도 여성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 2025년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중 여성은 3%에 불과하다.
한국은 구조적 성차별과 연령차별로부터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내외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한국 정부는 직장 내 평등을 보장하고,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고령 여성의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적정 수준의 연금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9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최근 여권 내부 갈등을 두고 “매우 무게있게 바라보고 있다”며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에 이어 이틀 연속 청와대 주요 참모들이 여당 핵심 지지층에게 영향력이 큰 유튜브채널에 출연한 것은 여권 통합과 지지층 결집을 꾀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성 수석은 이날 <매불쇼>에서 “지난 지방선거 전후부터 시작돼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표출됐던 전례 없는 과열된 경쟁과 싸움들이 선후 관계를 떠나서 진영 내 지지자들의 균열을 드러내 보이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수석은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달라진 것 같다는 인식이 오해였다, 그런 개혁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 자체를 좀 더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참모도 노력해야 될 것이고, 대통령께서도 이러저러한 계기를 통해 그런 마음들이 전달되도록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든다”고 밝혔다.
성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개헌 추진 논란 등 현안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그런 의견들에 대해 저희는 경청하고 있다”며 “아마 대통령께서도 그런 의견들을 잘 귀담아듣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시기에 대해선 “답변을 조금 유보하도록 하겠다”며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께서 (밝히실 것)”라고 밝혔다.
앞서 홍 정무수석은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청와대가 분열된, 상처 난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그리고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철학, 당내 통합과 관련된 뜻을 좀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자꾸 오해가 있는 건 이쪽 지지층을 버리거라 이런 건 아니다, 이쪽 진영을 바탕으로 해서 중도에 있거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덧붙여서 구조적인 다수를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매불쇼>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등 더불어민주당 핵심 지지층에게 소구하는 유튜브 채널에 잇따라 출연한 것은 여권 내 갈등이 국정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문제의식 아래 핵심 지지층과 직접 소통하며 국정 동력을 회복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국민께서 주시는 목소리를 정말 엄중하게 듣고 있다”며 “어떤 부분을 잘하고, 어떤 부분을 못하고 있는지 제대로 보고, 바꿔야 할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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