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대행’에 고객 정보 넘긴 우체국 간부…경찰 압수수색 > 공지사항

우체국 내부 물류 전산망을 이용해 고객 개인정보를 빼돌린 뒤 이를 ‘보복대행’ 업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우체국 간부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18일 전남광주 여수의 한 우체국과 이 우체국에서 팀장급으로 재직 중인 6급 공무원 40대 남성 A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씨는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복대행 조직원 2명에게 유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내부 물류 전산망인 ‘포스트넷’에서 고객 정보를 무단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트넷은 물류 담당 직원이 고객 이름이나 등기번호만 입력하면 거주지 주소와 연락처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정보 보관 기한인 1년 이내에 우체국 배송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이라면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단위로 정보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철도노조 조합원 징계무효확인소송 원고 승소 판결‘사업경영상 결정’ 폭넓게 해석정리해고·구조조정 한정 안 해ILO 협약 이행할 의무도 짚어정부는 ‘쟁의 대상 축소’ 지침타당성 놓고 논쟁 격화 가능성
법원이 2023년 철도노조 총파업의 정당성을 다툰 재판에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상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정리해고·구조조정 등 근로조건 변동에만 국한해 좁게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근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는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시행지침을 발표해 개정 노조법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와중에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임성실)는 지난 3일 철도노조 조합원 25명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2023년 철도노조 총파업에 ‘수서행 KTX 운행’ ‘철도 민영화 중단’ 등 정부 정책·경영상 결정에 관한 요구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코레일이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조합원을 징계한 것이 정당했는지였다.
재판부는 2023년 임금협상 결렬이 파업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수서행 KTX 운행 등 정책적 사안이 파업 목적에 포함됐더라도 파업 전체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코레일이 철도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란 점을 들며 “철도 안전 및 공공성 또한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라고 했다.
재판부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쟁의 대상에 포함한 개정 노조법의 입법 취지도 폭넓게 반영했다. 코레일은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정리해고·구조조정과 관련된 결정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법 개정 취지를 고려했을 때 “타당하지 않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노조법 개정 이유가 ‘헌법상 노동 3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파업이 법 개정 이전인 2023년 벌어졌다고 해도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개정 법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제87호 및 제98호)을 비준했으므로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파업권 행사를 통해 옹호하는 직업적·경제적 이익은 근로조건 개선이나 직업적 성격을 가진 집단적 요구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직면한 경제·사회정책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과도 관련돼 있다는 것이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결정”이라며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하나의 고려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을 대리한 김덕현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임금 등 근로조건과 직접 관계있는 사안뿐만 아니라 수서행 KTX 운행과 같은 사업경영상의 결정, 철도 공공성 등 정부 정책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판결”이라며 “최근 행정지침을 통해 쟁의권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개정 노조법은 물론 헌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번 판결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며, 이로 인해 정리해고 등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쟁의행위 대상이라는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노조법 개정을 통해 확대한 노동쟁의 대상을 정부가 반년여 만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으로 축소한 것이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 1000억달러(약 134조원) 이상의 대규모 에너지 투자를 추진 중이며 양국 간 합의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투자 계획은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전망이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한·미 양국이 원자력발전소와 천연가스발전소 건설 등 2건의 투자 사업을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하나는 미국에 최대 8기의 원자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전해졌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충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투자 규모는 수백억달러에 달하며 1000억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원자로 건설 일정과 부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미 연방정부 소유 부지에 들어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첫 원자로에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설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에서는 AP1000 원자로 2기가 가동 중이다.
한·미 양측은 일부 원자로에 한국전력의 APR1400 설계를 적용해 미국에서 건설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투자 사업은 텍사스주에 AI 데이터센터용 전력을 공급하는 천연가스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약 200억달러 규모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의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유력하게 거론된 바 있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한국은 이달 말까지 20억달러가 넘는 초기 자금을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WSJ은 이번 투자 계획을 지난해 한·미가 체결한 무역 합의에 따른 “오랫동안 기다려온 진전”으로 평가했다. 이어 “이번 투자안이 확정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추진한 관세 협상의 눈부신 성과로 내세울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지난해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등 미국의 교역 상대국은 ‘상호관세’ 인하를 대가로 대미 투자와 시장 개방 등을 약속했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하는 대신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이 가운데 약 1500억달러는 미국 조선업 투자가 지정돼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10척을 신속하게 건조하는 데 한국이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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