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총리실 과장, 기자회견 중인 한동훈에 ‘일반인’이라며 질문…한성숙 “부적절한 부분, 엄정 처리” > 공지사항

분당불법촬영변호사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0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 승인 청탁 의혹 관련 기자회견에서 “일반인”이라고 밝히며 공격적인 질문을 한 이가 한성숙 국무총리실 관계자였다고 공개했다. 한 총리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답했다. 이 과정에서 한 남성이 “오늘 (한 의원이) 페이스북에 총리가 수사지휘를 한다고 올렸는데, 실제로 수사지휘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의원은 “어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한 총리가) ‘관계 기관에 엄정한 확인을 지시하겠다’…”라고 답을 하려 했다. 그러자 이 남성은 말을 끊고 “그러니까 확인을 지시한 거지”라고 말했다. 한 의원이 “어느 분이시냐. 어디 기자시냐”고 묻자 그는 “일반인”이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상황을 언급하며 “어떤 사람이 한성숙 총리를 옹호하고 저를 공격하는 공격적인 질문을 했고, 제가 평소 기자 소속은 안 묻지만 질의내용과 공격성이 이상해서 어디 소속 기자인지 물었다”며 “우연히 확인한 결과 그 사람은 국무총리실 소속 이모 과장이었다”고 적었다. 한 의원은 “기자인 척하다가 ‘일반인’이라고 거짓말한 것”이라며 “정말 황당하고 기괴한 일이다.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기자회견 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에게 “총리실 직원이 일반인이라고 거짓말하고 총리를 옹호하는 질의를 제 기자회견에서 했다. 적절한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이 과장의 휴대전화에 ‘총리님+주요간부방’이란 제목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떠 있던 사진을 제시하며 “총리 지시 아닌가”라고 묻자 “그렇지 않다. 사실이라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 보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총리실이 야당 국회의원을 사찰하나”라고 묻자, 한 총리는 “그건 굉장히 적절치 않은 말씀인 것 같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대정부질문 후 페이스북에 “윗선 지시 없이 총리실 과장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현장에 다른 직원도 함께 있었다”며 “축소할 생각 말라. 한 총리는 총리실 과장을 엄중 징계하고 본인도 책임져야 한다”고 적었다.
매년 9월10일은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자살예방협회가 정한 ‘세계 자살예방의 날’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2024년까지 다시 증가하던 국내 자살자 수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살 고위험군이 정신건강 문제로 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낮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0일 국가데이터처 잠정 통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자살 사망자는 627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0명(12.7%) 줄었다. 2024년 한해에만 1만4872명이 자살로 사망하며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자살률(인구 10만명당 29.1명)을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자살률이 10만명당 24.3명 수준까지 떨어졌던 2017년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는 오명 역시 벗지 못한 상태다.
이준희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감소세는 분명 희망적인 신호지만 통계의 개선만으로 자살 위험이 해소됐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여전히 자살 위험성이 높은 개인과 집단들이 있고, 이러한 자살 고위험군에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인간관계 갈등, 급격한 생활환경 변화와 같은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언제든 정신건강 위기는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살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주로 우울증이 꼽히지만 그 밖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 역시 간과해선 안 된다. 우울증은 진단기준에 반복적인 자살 생각이 포함될 정도로 관련성이 높으며, 환자 본인이나 주변에서 봤을 때 수면·식사 패턴의 변화, 즐거움의 상실, 집중력 저하, 무기력감 등의 증상도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다. 또한 양극성장애나 불안장애 등을 비롯해 불면, 알코올 의존, 트라우마나 갑작스러운 상실 경험 등도 자살 위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전문가들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폭력·가해성과 동일시하는 편견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우울증 환자들은 대개 무기력증에 빠져 기운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을 해할지언정 남을 해칠 만큼 폭력적인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위험성과 동일시하는 편견은 환자가 치료를 미루게 하고, 주변 사람도 도움을 요청하거나 권유하기 어렵게 만든다”며 “정신건강 문제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평가와 치료가 가능한 의학적 문제이므로 증상을 숨기거나 혼자 견디는 것보다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회복과 위기 예방에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만약 본인에게 자살에 대한 생각이 구체적으로 들거나, 스스로 통제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상황에 이르면 위험성을 깨닫고 즉시 정신건강의학과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가족·지인에게라도 알려야 한다.
주변 사람에게서 자살 생각을 드러내는 말을 들었을 때도 이야기를 들어준 후 가볍게 넘기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연결해줄 필요가 있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와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은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이 교수는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이 당장 위험한 상황이라면 119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응급실에 방문해야 한다”며 “자살 예방은 거창한 구호보다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고 한 사람을 치료와 돌봄의 체계에 연결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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