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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창]전쟁에 익숙해지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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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6-09-14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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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 국방 AI 연구 협약을 맺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과 김동관 한화 수석부회장이 체결한 이 협약에 따라 한화는 서울대에 한화 AI 프런티어관을 건립하고, 국방 AI 분야 중심의 교육·연구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부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국가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산업 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대학이 기업 후원을 받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 됐다. 고려대에서 삼성 회장 이건희의 명예철학박사 수여를 학생들이 저지했던 것과 같은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대학이 방산 업체와의 계약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심각한 문제다.
대학만이 아니다. 최근 많은 언론이 K9 자주포 미국 수출을 크게 보도했다. ‘최강 군사대국 미국을 뚫었다’는 제목으로 관련 소식을 전한 KBS 보도에는 자긍심이 넘쳐났다.
왜 아니겠는가. 정부가 앞장서 무기 수출 4위 국가가 됐다고 홍보하고 고위 관리들이 무기 판매상을 자처하며 전 세계를 오가는데, 대학과 언론이 무엇을 주저하겠는가.
느닷없는 한국군 해외 파병 논란미국의 요청 당연히 거부해야무기 수출도 전쟁범죄 가능성그들의 죽음에 우리 책임은 없나
문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 세계 전쟁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점이다. 미군은 K9 자주포 수입 계약에 제3국 이전 허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쟁 중인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인 학살에 이용된 무기를 팔았으며,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로 포탄을 우회 수출하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것은 윤리적 문제 이전에 법 위반일 수 있다. 한국이 가입한 무기거래조약,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같은 국내법에 따르면 무기가 비인도적 목적으로 쓰일 것을 알면서 판매한다면 나중에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전쟁과 관련해 법적 책임이라는 말은, 비록 큰 힘이 없어 보여도, 여전히 의미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베냐민 네타냐후 같은 이들의 밤잠을 설치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들이 승인한 반인도적 전쟁범죄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
등교해 막 책을 펼치던 초등학생들을 몰살한 2월28일 미군의 이란 미나브 폭격, 4세 아동을 포함해 결혼식 하객들을 덮친 9월1일 미군의 이란 쿠헤스타크 폭격, 그리고 지난 4년간 여러 차례 자행된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민간인 살상까지. 전쟁이 끝나도 그 일들은 없던 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가 국제형사재판소 판사와 검사들을 제재 명단에 올리며 국제법을 무력화하려는 것은 속이 빤히 보이는 행동이다. 독립적인 국제 인권단체와 언론들이 조사해 기록한 보고서들 앞에서, 우리 역시 한국산 무기가 평화적 목적에 쓰이는 줄 알고 팔았다며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그 와중에 한국군의 이란전 파병 논란이 불거졌다. 미국이 최소한 명분도 갖추지 못하고 벌인 전쟁에서 전범 행위를 저지른 것을 보고도, 고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한국 정부의 처지가 안타깝다. 하지만 파병 요청은 당연히 거부해야 한다. 그걸로 동맹이 와해된다면 그런 동맹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다만 의문이 들 수 있다. 무기 수출은 괜찮은데, 왜 파병은 안 되는 걸까. 먼 곳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도, 내 자식은 사지로 내몰 수 없다는 것인가. 이 괴리는 ‘미사일 버튼 누르는 여성 군무원에게도 머뭇거림이 있을까’라는 작가 김훈의 글(교수신문)이 잘 포착하고 있다. 그곳의 전쟁이 계속되는 한 이곳인들 안전할 수는 없다. 한국군의 파병에 반대한다면 무기 수출에도 반대하는 게 맞다.
세상 곳곳에 전쟁으로 몰려가는 힘이 더 강해지고 있다. 그것은 더 심해지는 기후재난에도 이 문제에 무뎌진 사람들의 감각과 더불어 우리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다. 지금 국제 정세가 1·2차 대전 사이의 시기와 비슷하다는 학자들의 진단, 한국 같은 나라는 자강을 도모하면서 전쟁에 휘말리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 모두 쓸모가 있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에 익숙해지지 않으려는 시민의 덕성이다. 대학과 언론이 그것을 키우는 데 힘썼으면 한다.
경기 성남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성남시가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청년정책의 후퇴이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성남시는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성남시의회는 지난 7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윤혜선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결에서는 전체 32석 중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 18명 전원이 찬성하고 국민의힘 의원 14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져 찬성 18표, 반대 14표로 가결됐다.
다만 성남시가 재의를 요구하기로 하면서 조례는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재의 안건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전원 출석 시 22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18석) 단독으로는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이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는 이날 입장을 내고 “청년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청년정책 후퇴이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며 “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외면하고 재의요구부터 앞세운 것은 청년의 삶보다 정치적 판단을 우선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성남시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이후 성남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됐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인 신 시장 취임 이후 정책의 출발점이 된 성남시에서는 정작 청년기본소득 조례가 폐지된 상태다.
지난 6·3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이 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조례를 다시 추진했으나, 신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기로 하면서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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