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서울 시내버스 노사 1차 조정회의 ‘빈 손’··· 노조, “추가 조정회의 요청” > 공지사항

문화상품권현금화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 등을 두고 열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1차 조정회의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유재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 사무부처장은 9일 서울 용산구 버스노조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와 사업주들이 시간을 끌면서 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며 “2차 조정회의까지 기다리지 말고 추가 조정회의를 열어달라고 지노위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노사는 지난달 31일 통상임금을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1차 조정 회의에서 교섭이 결렬되면서 노사는 15일 2차 조정 회의를 연다. 노조는 11일 파업을 위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내버스 노조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오세훈 서울시정감시특위와 간담회를 열고 서울시가 노사갈등을 중재하는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간담회에는 박점곤 버스노조 위원장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오세훈서울시정감시특위 위원장, 유주동 서울시의원, 이광희 서울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노사는 통상임금 기준 시간과 임금 인상을 두고 맞서고 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지난 4월 동아운수 전현직 노동자들이 사측을 대상으로 낸 통상임금 청구소송에서도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또 노동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퇴직금 산정부분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만 파기환송했다.
노조 측은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산정시간이 월 176시간으로 확정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통상임금 산정 시간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파기환송심에서 기준 시간을 209시간 또는 230시간으로 변경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에서 주장하는 서울시의 체불 임금은 지연 이자를 포함해 약 2953억원이다.
한편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도 이날 서울시청, 서울시의회 앞에서 휴차 차량 5대를 동원해 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차량 시위를 진행했다. 마을버스 노조는 경영 위기와 향후 안정적인 운송 서비스를 고려할 때 요금을 1700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가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유연근무제 ‘0.5&0.75잡’이 노사 모두에게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도에 따르면 ‘0.5&0.75잡 근무제’는 근로시간을 단축해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맞춤형 유연근무제도다.
0.5잡은 하루 8시간 근무(주 40시간)를 기준으로 4시간 근무(주 20시간, 주 2~3일 근무), 0.75잡은 6시간 근무(주 30시간, 주 3~4일 근무)하는 일자리다. 참여 기업에는 근태시스템 구축 비용(최대 1000만원)과 대체인력 채용 시 고용장려금(월 최대 120만원, 최장 6개월)을 지원한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최근 0.5&0.75잡 참여 기업 21곳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를 보면, ‘제도 만족도’가 5점 만점에 평균 4.66점이었다. ‘일·생활 균형’의 경우 4.51점, ‘조직문화 개선’은 4.37점, ‘업무 효율성’은 4.30점으로 나왔다.
참여노동자 1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일 만족도’는 평균 4.35점, ‘여가 및 생활만족도’는 4.62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여자의 80%가 지원 종료 이후에도 제도를 계속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다만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임금 감소에 대한 보상과 지원뿐 아니라 조직 내 신뢰문화 구축 등 조직문화적 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자들은 구체적으로 ‘임금에 대한 보상과 지원’(40%), ‘조직 내 신뢰 문화’(30%), ‘성과 중심의 평가 전환’(20%), ‘대체 인력 지원’(10%) 등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필요 조치로 꼽았다.
김민영 경기도일자리재단 연구위원은 “경기도 0.5&0.75잡 지원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상생형 정책으로, 유연한 근로문화 확산과 지속가능한 일터 환경을 만드는 제도로 활용될 수 있다”며 “새롭게 시도하는 근무제도인 만큼 제도 확산과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우수사례 확산,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 5월 베이징 정상회담을 계기로 합의한 양국 각각 300억달러(약 45조원) 규모의 상호 관세 인하 협의를 하고 있다고 중국 정부가 밝혔다.
황링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미 경제·무역팀은 양국 정상의 베이징 회담에서 이룬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현재 300억달러 규모의 대등한 관세 인하 방안을 놓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이어 “조속한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이후 중국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무역위원회를 설립하고 각각 300억달러 이상 규모의 상대국 관심 품목을 선정해 관세를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당시 양국이 합의한 품목에 대해 최혜국 세율이나 이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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