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김승원 난타전’ > 공지사항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올해 정기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9일 여야는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이 불거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검찰 수사기록·녹취록 공개가 위법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신약 청탁 의혹이 주가조작과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수사기록 공개 논란을 두고 “관계기관이 유출 경위와 위법 여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12·3 내란으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윤석열 정치검찰의 남은 세력이 다시 준동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수사기소계획서와 수사기록·녹취록까지 잇따라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비공개 수사자료를 유출해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즉각적인 감찰과 수사를 통해 수사자료의 출처와 유출 경로를 밝히고 관련자 처벌과 수사정보 관리 체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직접 수사를 했던 검사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정보가 담긴 수사기소계획보고서였다”며 “전직 검사·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자료 상납 게이트가 됐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향해 “과거 한 의원이 장관 후보자 시절 개인정보가 유출돼 국회 사무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즉시 이뤄졌었다”며 “이 사건도 똑같이 신속히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김 후보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알았나 몰랐나”라며 “기소유예는 혐의는 있는데 정상을 참작해 공소제기를 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 청탁으로 3만명이 넘는 개미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렸다”며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때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시키겠다,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지명 철회는 물론 패가망신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비공개 수사자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고 활용됐다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주가조작 연관성에 대해서는 “청문회 이후에도 국민이 보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직무대행은 “검찰 내부 문서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수사자료 제공은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이고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언제부터 총리가 대놓고 수사지휘를 하나”라며 “모르면 좀 물어보고 하라”고 밝혔다. 이 대행 발언을 두고는 “김만배 일당 항소포기 외압을 전달하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방관한 이 대행의 처참한 판단력이 안타깝다”며 “그런 일 없으니 정권에 충성해 열심히 잘 밝히되 책임지지 못할 말은 조심하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맞붙으며 증인·참고인 명단 채택이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모씨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미 윤석열 정부 당시 수사한 사건이라는 점 등을 들어 거부했다.
중앙그룹 채권 투자자들이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중앙그룹이 외부 자금을 끌어오는 통로로 JTBC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본잠식 상태를 감추는 ‘돌려막기’ 구조를 설계하고 투자자들에게 이를 속여 채권을 판매했다는 혐의다.
중앙그룹 채권투자 피해자 변호인단(이복현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창천)은 9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부회장과 홍 회장, 홍정인 콘텐트리중앙 대표 등 총수 일가, 중앙홀딩스·JTBC·중앙일보 등 계열사 전·현직 대표이사·임직원, 신한투자증권·한양증권·키움증권 담당 임직원 등 총 20명을 서울남부지검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인은 JTBC·중앙일보가 발행한 공모 무보증사채와 그 신용을 기초로 한 전자단기사채(전단채)에 투자한 개인 319명이다. 거래내역으로 확인된 피해액은 최소 325억2000만원이다.
중앙그룹이 부실한 재무상황을 감추기 위해 대규모 자금 돌려막기 및 장부 부풀리기를 주도했다는 게 변호인단 주장이다.
변호인단 설명에 따르면, 이 돌려막기 구조의 중심에는 JTBC가 있다. ‘신종자본증권’이 핵심 역할을 했다. 신종자본증권은 채권이지만 만기가 매우 길어 이른바 ‘영구채’로도 불린다. 재무제표에서도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면 자본을 부풀려 자본잠식 상태를 감추는 효과를 낼 수 있다.
JTBC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은 총 9건, 금액으로는 2260억원이다.
문제는 JTBC의 신종자본증권을 인수한 주체가 외부인이 아닌 중앙홀딩스·다보중앙 같은 그룹 계열사라는 점이다. 그룹 계열사들에게 빌린 돈으로 JTBC는 장부 상에서의 자본금을 늘렸고, 이 ‘건전해진’ 재무제표를 근거로 회사채를 발행해 외부로부터 3200억원을 조달했다. 대부분 개인투자자들은 이 회사채를 사들였다가 손실을 입었다.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온 ‘진짜 현금’은 JTBC에 머물지 않고 스튜디오아예중앙·피닉스스포츠 등 다른 계열사들에게 대여·출자 등의 형태로 빠져나갔다. 단독으로는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계열사에 자금을 수혈하는 도구로 JTBC를 활용한 것이다.
신동환 창천 변호사는 “JTBC에 실제로 남는 것은 이자와 배당, 그리고 상환의 부담뿐”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계열사들에게 빌려준 돈은 사실상 회수하기 어려운 상태다.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부상 손실로 인식하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하지만, 중앙그룹 주요 8개사의 대여금 7405억원에 설정된 충당금은 ‘0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JTBC가 발행한 회사채에 1억4500만원을 투자한 A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가 채권을 살 당시 이 회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알고 싶다”며 “투자 판단에 필요한 중요한 사실이 저희에게 제대로 알려졌는지 밝혀 달라”고 말했다.
JTBC 회사채에 2억원을 투자한 개인투자자 신모씨도 “회사가 돈을 조달하고 사용한 과정에 위법한 일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 오너와 경영진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철저히 밝혀 달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혐의 사실과 증거는 상세히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이복현 변호사는 “홍정도 등 오너 일가도 자본시장법 위반의 정범(직접 실행하거나 주도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같은 돌려막기 구조는 단순히 실무자 선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열회사의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의 보고를 받는, 결국 그룹 전체의 주요 의사결정권자의 최종 결정이 있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신약 청탁 로비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켜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시 충북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안정적으로 진행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결국 거품은 걷히고 본질은 드러날 것”이라며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이 국민적으로 더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의원을 향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잔당 세력의 사실상의 내란 연속 행위가 한동훈의 관종 정치에 의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불법 자료를 유출했건, 인지하고 그것을 활용했건 모두 불법자료 커넥션 세력”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공소청 직제안과 관련해서도 “수사권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검찰 개혁의 불가역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소청 직제를 잘 살펴보겠다고 이미 당이 천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이 부분을 잘 살펴달라고 특별히 요청했다”며 “공소청 직제 개편에 대해 오해와 왜곡, 역작용, 역행이 없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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