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 차익 챙겨줄게”···27억원 가로챈 거래소 운영자 조사 > 공지사항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금 투자를 미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금 거래소 운영자 A씨(40대)를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돈을 맡기면 금값이 쌀 때 사서 비싸게 판 뒤 차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4명으로부터 모두 2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초기에는 투자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다 올해 2월부터 약속한 금액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투자자에게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7월 A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남편 B씨(50대)의 공모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이란 국제독립진상조사단이 미국의 이란 공습 2건에 대해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군의 공습으로 이란의 초등학교와 스포츠센터 등이 공격받아 다수의 민간인이 숨진 사건들이다. 백악관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조사단은 17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 2월28일 이란 남부 미나브의 샤자레 타예베 초등학교 공습을 조사한 결과 이 학교가 명백한 민간시설이었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인과 민간시설을 구별하지 않은 무차별 공격으로 국제인도법상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조사단은 판단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당시 미군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학교 건물 지붕을 무너뜨려 민간인 156명이 숨졌다. 희생자 가운데 120명이 어린이였다.
조사단은 미국이 이란 군 고위 지휘관이 해당 학교에 있다는 정보를 토대로 공격했지만 공습에 앞서 이 정보의 정확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군이 전쟁 과정에서 사용한 표적정보가 오래돼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사단은 미국이 민간시설을 공격할 상당한 위험을 인지하고도 공격을 감행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 민간인 피해 가능성을 무릅쓰고 공격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측은 조사 결과를 부인했다. 백악관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수십년간 인권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 국방부는 공습에 대한 자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조사단은 같은 날 이란 남부 라메르드의 스포츠센터에 대한 공습도 조사했다. 조사단은 미국이 공격을 감행했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공격으로 인근 주거시설과 학교가 피해를 입고 민간인 22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밝혔다. 이 공격 역시 민간인과 민간시설을 구별하지 않은 무차별 공격으로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 중부사령부는 미군이 라메르드에 공습을 가한 사실 자체를 부인한 바 있다.
조사단은 미국의 공습뿐 아니라 이란 정부의 시위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도 함께 조사했다. 지난해 12월 말 시작된 전국적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이란 당국이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살해, 고문, 자의적 구금, 강제실종 등을 저질렀으며 표현의 자유도 심각하게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이 같은 행위가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단은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정확한 사망·부상자 규모는 독립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이란 정부가 공식 발표한 사망자 3038명, 부상자 2만5000명보다 실제 피해 규모가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란 정부는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자 상당수가 외부 세력의 지원을 받은 폭력 행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조사단은 미국의 공습과 이란 정부의 시위 진압 모두에 국제법 및 국제인권법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양국에 민간인 보호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
추석 연휴기간 각종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한다. 소방과 경찰은 합동으로 119상황관리 비상운영체계를 가동하고, 응급의료 기관·시설은 24시간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인 24~27일 나흘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중앙·지방정부가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대책을 확정했다.
연휴 기간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지방정부와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재난 발생 시 즉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연휴 전날부터 5일간 운영한다. 고속도로와 국도, 민자고속도로는 18일까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으로 사고주의 도로구간 50개소를 선정해 내비게이션(티맵)과 도로전광판에 경고문구를 표출하는 등 집중 안내한다. 철도는 열차와 주요 역사 37곳의 접객시설, 소방시설 등을 특별점검하고, 기상악화 시 고속철도 운행을 중지한다. 항공은 공항·항행안전시설을 점검하고, 강풍에 대비해 항공기 소산 주기장(395개)을 확보한다.
여객선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23일부터 27일까지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여객선 증선(126→135척)을 통해 수송력을 높인다. 운항관리자는 출항 전 여객과 선원을 대상으로 해양사고 예방, 비상상황 대응 등의 안전지도를 실시한다.
소방청은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23일부터 28일까지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고, 소방·경찰 공동의 119상황관리 비상운영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불시 안전조사를 추진하고, 반지하·쪽방촌 등 주거 취약시설 안전순찰도 강화한다. 산림청은 산불진화 헬기(261대), 차량(108대), 대원(755명)을 비상대기하고, 산불 발생시 기관 구분 없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헬기를 즉시 투입한다.
경찰청은 이번 추석 연휴가 짧아 귀성하지 않는 1인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인 가구 밀집지역의 순찰을 확대한다. 또 명절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관계성 범죄는 고위험군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416개 응급의료기관과 113개 응급의료시설의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하고 보도자료와 응급의료포털(E-gen), ‘응급똑똑’ 앱 등을 통해 이용정보를 안내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소·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하고, 연휴 전후인 23일과 28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 전국 축산농장 등을 일제 소독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응급상황에 대비해 신고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 등 안전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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