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경찰청장 대행 “조직 명운 걸겠다”…전국 지휘부 소집해 ‘보완수사권 폐지’ 후속 조치 논의 > 공지사항

용인이혼전문변호사 경찰청장 대행 “조직 명운 걸겠다”…전국 지휘부 소집해 ‘보완수사권 폐지’ 후속 조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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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41회 작성일 26-08-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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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수사 관련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경찰 내 주요 비위자는 수사 부서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는 등의 통제 방안도 제시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주재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된 직후 열렸다. 형소법 개정으로 오는 10월2일부터 검사의 보완수사를 비롯한 모든 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데 따른 경찰의 준비·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경찰은 공소청과 긴밀히 협의하며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이행해 부실·지연 수사를 차단하겠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한 모든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부터 공소청과 필수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공소시효 임박 사건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새로 출범하는 수사기관인 중수청과의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와 관련해 “경찰의 모든 수사 과정을 기록에 남기고 단계별 사건 통지를 내실화해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수사기관 간 관할 논란 등으로 사건이 표류하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경찰 수사 권한 강화에 따른 내·외부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직 내 주요 비리자는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외부의) 사건 문의를 금지하고 사건 청탁은 직무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해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도 확실히 끊어내겠다”며 “사건 암장과 왜곡, 수사권 남용이 경찰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관의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수사 인권·감찰조사기구 신설 등도 재확인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수사개혁위원회 권고 내용까지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범죄 피해자 보호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범죄 피해자가 경찰 수사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받고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유 직무대행은 “스토킹·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전반의 완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관련 수사 인력과 예산도 보강하겠다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내란 가담 혐의와 관련해 6일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검 비상안전담당관실 관계자와 대검 정보통신과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우정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뒷받침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방안을 검토하는 등 후속 조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전 전 부장은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4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 수영장이 피서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도심에서 저렴한 가격에 무더위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인기의 배경으로 꼽힌다.
주말인 지난 2일과 평일인 3일 오전 여의도한강공원 수영장은 피서객들로 북적였다. 평일 오전 시간대임에도 수영장 내 선베드 120석은 일찌감치 가득 찼다. 수영장 관계자는 “올해 더위가 작년보다 심해지면서 이용객이 많아진 것 같다”며 “주말과 평일 구분 없이 오전부터 수영장에 사람이 꽉 찬다”고 말했다.
수영장에는 방학을 맞은 학생들,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 ‘태닝족’, 외국인 관광객 등으로 붐볐다. 전날 수영장을 찾은 김모씨(26)는 “요즘 너무 더워서 수영을 하러 왔다”며 “SNS에서 한강 수영장이 유행하기에 와봤는데 생각보다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유치원생 자녀와 함께 온 A씨(32)는 “선베드를 잡기가 전쟁 수준이었지만, 입장료가 저렴해 부담 없이 찾을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야외 태닝을 즐기려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미국인 매튜(28)는 “한국에서는 마음 편히 태닝할 장소를 찾기 부담스러웠는데, 수영장이라 눈치 보지 않고 태닝을 즐길 수 있어 한강 수영장이 외국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다”고 말했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5000원이다. 올해 한강 수영장은 SNS를 중심으로 야간 개장 때 진행되는 DJ 공연이 주목받으며 ‘5000원짜리 가성비 워터밤’이라는 별칭도 얻었다. 수영장 관계자는 “야간 개장은 2024년부터 도입됐으나, 올해 처음 시작한 DJ 공연과 저렴한 도심 속 야외 수영장이라는 장점이 맞물려 올해 이용객이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19일 개장 이후 지난달 26일까지 한강 수영장과 물놀이장 6곳의 누적 이용객은 26만2433명이다. 이 중 여의도 수영장 이용객은 9만385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65% 증가했다.
다만 이용객 급증에 따른 적절한 관리와 안전 확보는 과제이다. 개장 초반 흡연과 쓰레기 처리 등 문제가 지적됐다. 이날 찾은 현장은 안전요원의 수시 청소와 통제로 청결이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었다. 수영장 외부에 있는 주차장 인근에는 여전히 담배꽁초 등 일부 쓰레기가 방치돼 있었다.
범죄 발생 우려도 제기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여의도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한 남성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최근 SNS상에서 수영장 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는 글까지 올라왔다. 수영장 측은 불법촬영 금지 현수막을 걸고 성인풀 내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수영장은 무더운 여름밤 시민들에게 새로운 레저 공간을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관리와 편의시설, 수질관리를 강화해 더 많은 시민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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