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이 대통령 “법에 수사 금지 써있나”…정성호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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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42회 작성일 26-08-07 10:08본문
이혼변호사 이재명 대통령과 최근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업무보고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팽팽한 문답을 주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 장관에게 “잘하시고 잘 버티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정 장관의 사의를 만류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법무부·행정안전부로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이 정 장관에게 “법무부도 사실은 걱정이 많을 텐데”라고 묻자 정 장관은 “지금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저희가 보기엔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금지되지 않았으면 (검사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고, 정 장관은 재차 “그렇지 않다”며 “(합수본 운영) 근거가 수사 준칙에든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공소유지 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수사 준칙이 문제라면 만들면 된다”고 말했고, 정 장관은 “지금 저희가 보기엔 근거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개정된 형소법을 저는 안 읽어봐서, 개정된 법에 의하면 검사는 (합수본에서)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그렇다. 일체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불송치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책에 대한 의견을 묻자 “자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들의) 관심도가 떨어질 것”이라며 “저희들이 염려하는 건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없는 사건들, 인지 사건들 같은 경우 만약 경찰에서 1차 종결해버리고 나면 더더욱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국민참여단 발언에서 한 참석자가 교도소 확충을 요구하자 “우리 정성호 장관님은 동지 한 명 생겼다”고도 말했다. 정 장관은 “제가 늘 주장하던 얘기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의 이날 대면은 정 장관의 공개 사의 표명 이후 이뤄져 관심을 모았다. 특히 정 장관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힌 뒤 사의를 표한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의 문답에도 시선이 쏠렸다.
청와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으로부터 교정시설 현황과 관련된 보고를 받은 뒤, 국무회의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웃음기 어린 농담조로 “잘하시고 잘 버티세요”라고 말했다.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장관직을 좀 더 맡아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에 대한 여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취임 이후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처음으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향신문이 지난해 6월부터 이달 초까지 발표된 여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확률적으로 산출한 <여론조사 ‘경향’>에 따르면 1일 기준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46.6%(44.2~49)로, 부정 평가는 48.7%(46.3~51.2)로 추정됐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95% 신뢰구간이 겹쳐 있어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지만, 최종 추정치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선 것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추정치는 취임 후 꾸준히 50~60%대를 유지했으나, 6·3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급락했고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다가 다시 떨어졌다. 이번 추정치 산출에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시점 이후 조사한 결과까지 포함됐다.
연령별로 보면 20~30대는 지방선거를 전후해 이미 부정 평가가 앞서고 있었다. 전통적 지지층으로 긍정 평가가 70%를 웃돌았던 40~50대도 1일 기준 긍정 평가가 58.1%, 57.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밝힌 중도층도 대체로 전체 지지율보다 높은 긍정 평가로 지지도 상승을 견인해왔지만, 1일 추정치에서는 부정 평가가 48.8%로 긍정 평가 46.7%를 앞질렀다.
90% 이상을 유지하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국정 지지율도 83.6%까지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층의 ‘매우 잘함’ ‘잘함’ ‘못함’ ‘매우 잘못함’의 4점 척도 응답 추정치를 살펴보면 70%대를 나타내던 ‘매우 잘함’ 평가가 현재는 49.9%까지 떨어졌다.
정당 지지도 추정치는 1일 민주당 41%, 국민의힘 32.1%, 조국혁신당 2.5%, 개혁신당 2.4%로 나타났다.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근접했으나 현재는 다시 벌어진 상태다.
국정·정당 지지율 추정치 산출에는 지난해 6월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시행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등록된 500개 여론조사 결과를 사용했다. ‘베이지안 추론’이란 통계 방법을 적용, 여론 추세의 움직임과 조사기관의 경향성 등을 추정해 현시점 지지율을 산출했다. 조사기관별 자세한 수치는 여심위 홈페이지나 경향신문 홈페이지의 <여론조사 ‘경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법무부·행정안전부로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이 정 장관에게 “법무부도 사실은 걱정이 많을 텐데”라고 묻자 정 장관은 “지금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저희가 보기엔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금지되지 않았으면 (검사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고, 정 장관은 재차 “그렇지 않다”며 “(합수본 운영) 근거가 수사 준칙에든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공소유지 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수사 준칙이 문제라면 만들면 된다”고 말했고, 정 장관은 “지금 저희가 보기엔 근거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개정된 형소법을 저는 안 읽어봐서, 개정된 법에 의하면 검사는 (합수본에서)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그렇다. 일체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불송치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책에 대한 의견을 묻자 “자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들의) 관심도가 떨어질 것”이라며 “저희들이 염려하는 건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없는 사건들, 인지 사건들 같은 경우 만약 경찰에서 1차 종결해버리고 나면 더더욱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국민참여단 발언에서 한 참석자가 교도소 확충을 요구하자 “우리 정성호 장관님은 동지 한 명 생겼다”고도 말했다. 정 장관은 “제가 늘 주장하던 얘기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의 이날 대면은 정 장관의 공개 사의 표명 이후 이뤄져 관심을 모았다. 특히 정 장관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힌 뒤 사의를 표한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의 문답에도 시선이 쏠렸다.
청와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으로부터 교정시설 현황과 관련된 보고를 받은 뒤, 국무회의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웃음기 어린 농담조로 “잘하시고 잘 버티세요”라고 말했다.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장관직을 좀 더 맡아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에 대한 여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취임 이후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처음으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향신문이 지난해 6월부터 이달 초까지 발표된 여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확률적으로 산출한 <여론조사 ‘경향’>에 따르면 1일 기준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46.6%(44.2~49)로, 부정 평가는 48.7%(46.3~51.2)로 추정됐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95% 신뢰구간이 겹쳐 있어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지만, 최종 추정치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선 것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추정치는 취임 후 꾸준히 50~60%대를 유지했으나, 6·3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급락했고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다가 다시 떨어졌다. 이번 추정치 산출에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시점 이후 조사한 결과까지 포함됐다.
연령별로 보면 20~30대는 지방선거를 전후해 이미 부정 평가가 앞서고 있었다. 전통적 지지층으로 긍정 평가가 70%를 웃돌았던 40~50대도 1일 기준 긍정 평가가 58.1%, 57.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밝힌 중도층도 대체로 전체 지지율보다 높은 긍정 평가로 지지도 상승을 견인해왔지만, 1일 추정치에서는 부정 평가가 48.8%로 긍정 평가 46.7%를 앞질렀다.
90% 이상을 유지하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국정 지지율도 83.6%까지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층의 ‘매우 잘함’ ‘잘함’ ‘못함’ ‘매우 잘못함’의 4점 척도 응답 추정치를 살펴보면 70%대를 나타내던 ‘매우 잘함’ 평가가 현재는 49.9%까지 떨어졌다.
정당 지지도 추정치는 1일 민주당 41%, 국민의힘 32.1%, 조국혁신당 2.5%, 개혁신당 2.4%로 나타났다.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근접했으나 현재는 다시 벌어진 상태다.
국정·정당 지지율 추정치 산출에는 지난해 6월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시행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등록된 500개 여론조사 결과를 사용했다. ‘베이지안 추론’이란 통계 방법을 적용, 여론 추세의 움직임과 조사기관의 경향성 등을 추정해 현시점 지지율을 산출했다. 조사기관별 자세한 수치는 여심위 홈페이지나 경향신문 홈페이지의 <여론조사 ‘경향’>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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