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장기요양 노인 10명 중 7명 “아파도 살던 집에서 살겠다” > 공지사항

무명전설투표 집에서 생활하며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노인 10명 가운데 7명은 건강이 악화하더라도 요양시설 대신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 4500명과 가족, 장기요양기관 및 요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장기요양 수급자 중 20%는 시설에 입소(시설급여 수급)했고, 80%는 집에서 지내며 방문 서비스나 주·야간 보호 서비스 등을 이용(재가급여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급여 수급자의 69.4%는 건강이 악화해도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는 2022년(49.8%)보다 19.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반면 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28.7%에서 17.6%로 감소했다.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 중 건강이 악화해도 집에서 계속 돌보겠다는 응답도 43.5%로 2022년보다 14.0%포인트 늘었다. 복지부는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하려는 욕구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고령화도 뚜렷했다. 전체 수급자 가운데 85세 이상 비율은 47.3%로 2022년(44.2%)보다 3.1%포인트 증가했다. 재가급여 수급자의 독거가구 비율도 43.6%로 같은 기간 3.4%포인트 늘었다.
시설급여 수급자의 입소 전 독거 비율은 59.3%로 2022년보다 22.0%포인트 급증했다. 장기요양 수급자뿐 아니라 노인 전체의 독거가구 증가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복지부는 분석했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건강 상태를 보면 평균 3.3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다. 주요 질환은 고혈압(65.0%), 치매(51.2%), 당뇨병(35.4%), 고지혈증(27.3%) 순이었다.
수급자 가족의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의 84.6%가 제도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신체적·정서적·경제적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도 모두 70%를 넘었다. 다만 절반이 넘는 51.6%는 여전히 돌봄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돌봄을 담당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고령화는 심화하고 있었다. 전체 요원의 63.4%가 60세 이상이었으며, 재가급여 종사자의 70세 이상 비율은 20.2%로 시설급여 종사자(6.7%)보다 약 3배 높았다.
장기요양요원은 처우 개선 과제로 임금 수준 향상(62.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법정수당과 휴게·근로시간 보장(17.1%), 기관 간 종사자 임금 격차 축소(11.4%)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장기요양기관의 80.6%는 재가기관이었으며 시설급여 기관은 19.4%였다. 운영상 어려움으로는 이용자 모집(74.1%), 기관 평가(70.4%), 인력 채용(67.2%), 재정 운영(58.4%) 등이 꼽혔다. 이용자 모집이 어려운 이유로는 장기요양기관 간 과잉 경쟁(46.8%)이 가장 많았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 지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의원(기호순)이 3일 일제히 호남으로 향했다. 정 의원은 “노무현의 눈물을 닦아줬던 광주의 자부심을 기억한다. 정청래를 지켜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렇게 관심이 있었던 적이 별로 없었다. 나라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라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주말 제주, 인천, 강원, 대구·경북 경선이 예정돼 있지만 권리당원이 집중된 호남에 진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전남광주 말바우시장을 시작으로 전남광주 지체장애인협회, 소방공무원, 개인택시조합 등과 잇달아 간담회를 열었다. 정 의원은 자신을 노무현 전 대통령에, 김 의원을 이인제 전 의원에 빗대며 “정청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노무현이 이인제를 이겼듯, 정청래가 김민석을 이기게 해달라”며 “호남과의 의리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2002년 대선 때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추진할 당시 정몽준 캠프에 합류했던 전력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일부 민주당 의원이 김 의원 측 구호가 담긴 현수막을 게시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갔다. 정 의원은 말바우시장 방문 후 취재진과 만나 “특정 후보의 선거 구호를 공금을 이용해 국회의원 얼굴까지 박아서 게시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불공정한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북 남원 춘향골 공설시장, 정읍 샘고을시장 등을 방문한 뒤 김제·부안 권리당원 강연회 등 전북에 집중했다. 김 의원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 출연해 당정일치를 강조하며 “반도체도 민주주의도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 황금시대의 문을 열고 있는데 1년 만에 흔들릴 수 있으니 얼마나 절박하겠냐”며 “반드시 승리해서 당정을 안정적으로 공조시키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 전북지사 공천 과정에서 있었던 갈등을 겨냥해 정 의원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김제·부안 권리당원 강연회에서 ‘전북에서 무소속 후보가 40%를 득표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당원의 질문에 “이번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원칙이 일관되지도 않았던 문제가 있었다. 대표가 되면 다음날 공천 관련 기구를 만들어 이번에 있었던 불만들을 취합할 것”이라고 답했다.
송 의원은 전남광주 화순과 나주에서 시민들과 공감토크 등 일정을 소화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1인1표제로 밥과 죽을 끓여 먹고 살 수는 없다”고 했다.
세 의원이 호남에 달려간 배경에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호남 표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호남 지역에는 민주당 권리당원의 3분의 1이 집중돼 있다. 김 의원은 서울의소리 인터뷰에서 “강원·대구·경북·제주·인천까지 해도 권리당원 수가 적어서 승패를 결정하지는 못한다”며 “현실적으로 (경선) 3주 차에 전남광주·전북을 하고 나면 승패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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