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최근 5년 새 임금불평등 다시 커졌다…최저임금 둔화·비정규직 증가 영향 > 공지사항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한국의 임금 불평등이 2010년대 완화세를 보이다가 2020년대 들어 다시 심화했으며, 이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둔화하고 비정규직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6일 김수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이 최근 한국산업노동학회에 게재한 연구 논문 ‘2020년 전후 국내 노동시장의 시간당 임금 불평등 추세 전환 분석’을 보면, 한국의 시간당 임금 불평등은 2010년부터 전반적으로 완화됐으나, 2020년을 전후해 불평등이 심화하는 양상으로 추세가 전환됐다.
김 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고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격차는 2010년 5.517배에서 2020년 3.485배까지 줄었다가, 2024년에는 3.619배로 다시 확대됐다.
고임금 노동자와 중위임금 노동자의 임금 격차는 2020년 이후에도 완만하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 반면, 중위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격차는 2020년 이후 다시 확대됐다. 김 연구원은 “2020년 이후 임금 불평등 추세 전환의 핵심은 저임금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 하락에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하락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률 둔화를 꼽았다.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7.7% 올랐지만,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연평균 3.5%로 인상 폭이 크게 줄었다. 전날 노동부가 확정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700원으로 올해보다 3.7% 인상된 금액이다.
김 연구원은 “2020년 이전까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을 끌어올려 임금 분포 하단을 압축했으나, 2020년 이후 인상률이 둔화하며 그런 기능이 약화했다”고 분석했다. 임금 불평등이 심했던 2000년대 중반의 경우 일자리 양극화와 고숙련 노동 수요 증가가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었다면, 2020년 이후에는 최저임금을 비롯한 제도·정책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일자리 양극화와 인구 고령화, 고학력화, 비정규직 증가도 임금 불평등을 심화시킨 요인이었다. 특히 김 연구원은 “비정규직 비중 증가가 2010년대와 2020년대 모두 임금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2020년 이후에는 비정규직 비중의 상승 폭이 커져 그 영향이 한층 강해졌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목요일인 6일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과 전남광주 일부 지역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준의 극한 폭염이 예상돼 폭염특보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은 평년(최고 29~33도)을 크게 웃돌고, 최고체감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30~39가 되겠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인 서울은 낮 기온이 39도까지 치솟아 올여름 들어 가장 심한 더위가 이어지겠다.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수도권(서울·인천·광명·안산·김포·연천·포천·가평·고양·남양주·오산·평택·의왕·하남·안성·화성·파주·용인·여주·양평), 전남광주 광양 등이다.
기상청은 “필수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과 실외작업을 최대한 즉시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그늘·무더위쉼터·냉방시설로 이동해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밤 더위도 계속되겠다.
당분간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밤 최저기온 25도 이상)가 나타나겠다. 기상청은 “야간에도 실내를 시원하게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했다.
이날 오전까지 제주도에는 5㎜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 늦은 새벽까지 대전·세종·충남과 전북 북부에는 5~20㎜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다만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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