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 마친 이 대통령, 곧장 ‘부동산·주식 점검’ 회의 주재 > 공지사항

이재명 대통령이 3일 7박11일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청와대로 이동해 부동산·주식시장 등 국내 현안과 관련한 비공개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주요 현안과 시장 상황에 대한 관계부처의 상세 보고 위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선 정부가 이날 발표한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 수급에 미칠 영향 등이 주로 점검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3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수렴된 여론을 바탕으로 각 부처에서 마련한 부동산 공급·금융 관련 대책도 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심한 변동성을 보이는 주식시장 안정화 방안도 회의에서 주요하게 논의됐다. 특히 증시 급등락의 주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후속 대책도 점검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ETF 투자 시 개인별 투자 한도를 제한하고 모의거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홍콩처럼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 도입까지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후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5일에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언급이 나올지 주목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언급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론에 대해 입장을 밝힐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귀국 직후 이 대통령이 연이어 회의를 주재하는 것을 두고 최근 국정 지지도 하락세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5.9%로 같은 기관 조사에서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지율은 7주 연속 40%대에 머물렀다. 부정 평가는 50.5%로, 같은 기관 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5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2023년 말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북한은 군사분계선 일대를 ‘남부국경체제’로 재편 중이다. 이는 국경 선언 및 법제화, 국경 군사교리의 재정의, 국경 부대 편제·배치, 그리고 국경 화력체계의 현대화라는 네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린 국가 프로젝트다.
주목할 점은 사거리 60~420㎞의 국경 화력체계와 핵무기의 ‘연동’이다. 과거 다량의 장사정포를 쏟아붓는 저정밀 소모전형 배치에서, ‘자동화·정밀화·장거리화’ 3원칙 아래 정밀타격체제로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탄두의 기능 분화와 궤를 같이한다. 집속·파편지뢰탄, 초대형 탄두는 물론 전술핵이 선택지로 핵지휘체계와 수직 통합된 구조다. 북한은 ‘남부국경’ 화력이 국가 핵지휘체계(‘핵방아쇠’)와 연동돼 있음을 과시한다. 즉 차단물·경계체계(거부), 자동화 정밀화력(응징), 전술핵·특수탄두(확전우세), 전략핵(제2사명) 등의 확전 사다리가 연동된 구도로, ‘요새화된 국경’을 곧 ‘핵무장된 국경’으로 인식시키려는 의도다.
국경화와 비대칭 핵 억지가 결합된 형태는 세계 국경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모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단 “0.001㎜ 침범도 합법적 보복”으로 공언한 것은, 미세한 침범도 보복 명분으로 삼겠다는 ‘촉발선형(trip-wire) 태세’다. 대폭 낮아진 문턱은 상대의 행동을 위축시키려는 ‘강압’과 ‘억제’의 경계에 걸쳐 있으며, 공세적 억제 효과를 노린 포석이지만, 우발적 충돌이 순식간에 핵 확전으로 비화할 위험을 구조적으로 내장한다. 선언과 실제 행동 사이엔 괴리가 있으나, 일단 법제화와 실전 배치가 완료된 이상 위기 시 자기구속 효과가 발동해 걷잡을 수 없는 과잉 반응으로 폭발할 뇌관은 여전히 살아 있다.
북한식 ‘남부국경체제’에서 눈여겨볼 또 다른 지점은 정전협정에 대한 ‘선택적 전유’다. 북한은 정전협정의 전면 폐기를 공식 선언하지 않고, 규범적 의미는 형해화하되 물리적 선과 유엔사 통신선은 국경관리에 활용하는 모양새다. 여기엔 나름의 계산이 있어 보인다. 전면 부정이 낳을 미국과의 정면충돌 위험 및 중국의 외교적 부담을 피하면서, 향후 북·미관계 개선 시 불가침·종전 논의의 유리한 지렛대로 쓰려는 포석이다. 결국 정전협정이라는 임시 체제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면서, 이를 대내외 억제의 정치적 신호로 활용하려는 고도의 계산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남부국경화는 기존 단일 틀로 설명되지 않는 복합·혼성 모델이다. 첫째, 일방적으로 선을 긋고 국내법으로 정당성을 대체하는 조지아형 ‘국경화’의 기정사실화 논리다. 둘째, 체제 부담(외부 문화 유입, 흡수 공포 등)을 차단하기 위해 세운 동독형 ‘사회주의 절연’, 즉 냉전형 역방향 장벽의 안보 동학이 깔려 있다. 셋째, 재래식 열세를 상쇄하고자 전술핵을 최전방에 편입시킨 비대칭 핵 확전 태세의 결합이다. 넷째, 무기체계 배치와 훈련 과정을 공개하며 가시성 자체를 무기화하는 ‘억제의 신호정치’, 즉 수행적 과시의 상시체계화다.
요컨대 북한의 ‘국경 요새화’ 프로젝트는 ‘국경화’와 ‘핵억지’를 결합한 ‘핵무기 연동 절연·과시형 국경체제’다. 향후 북한은 단기적인 위력 과시를 넘어, 국경지대의 다층적 핵무장을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을 것이다. 요새화 공사 완결과 화력훈련을 정치적 이벤트로 띄우며 국경의 다층적 핵무장을 시위할 공산이 크다. 중장기적으론 국경 화력의 ‘핵 이중용도화’를 노골화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해군력 확충으로 긴장을 바다로 확장할 것이다. 아울러 실전 교훈을 덧입힌 인공지능(AI) 무인기와 전자전을 최전방에 편입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화력망 지붕으로 얹어 육상·해상, 재래식·비대칭 전력이 교직된 완전한 요새화를 지향할 것이다.
우리의 대응은 확고한 억제와 다층적 군비통제의 균형이어야 한다. 저고도 AI 유도무기와 전술핵 위협에 대응할 다층 방어망을 선제적으로 보강하고, 국지 충돌이 핵 확전으로 치닫지 않도록 통제 계획을 전략적·전술적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다른 한 축은 다층적 군비통제다. 낮은 층위로는 북한이 전용한 유엔사 채널을 역활용해 우발 충돌을 제어할 상호 통보 관행을 끈질기게 제도화하고, 무인기·전단 등 비국가 행위자발 위험을 제어할 민간 활동 관리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 상위 층위로는 핵과 재래식이 얽힌 국경 화력 자체를 위협 감소와 군비 제한 의제로 끌어낼 구조적 군비통제의 문을 열어두어야 한다. 군비통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억제는 위태롭고, 억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군비통제는 공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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