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정청래·김민석, ‘호남 3대 메가’ 띄우며…“내가 속도전 적임자” 구애 > 공지사항

대전흥신소 정청래·김민석, ‘호남 3대 메가’ 띄우며…“내가 속도전 적임자” 구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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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50회 작성일 26-08-0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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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민주당 권리당원 약 30% 포진전대 2주차 경선지 아닌 호남행정청래 “호남에 예산 쏟아부어”김민석 “대표 되면 화끈한 입법”송영길, 진도 찾아 ‘완주 의지’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2주차 순회경선을 앞둔 6일 송영길·정청래·김민석 의원(기호순)은 최대 승부처인 호남 표심 잡기에 나섰다.
정·김 의원은 모두 자신이 호남권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할 적임자라며 갑론을박을 벌였고, 송 의원은 전남광주를 찾아 재차 완주 의지를 드러냈다.
정 의원은 이날 호남향우회 경기지부 정책간담회에서 지난해 정부 예산 책정을 언급하며 “제 지역구는 (예산이) 0원이지만 호남에 다 쏟아부었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에 맞게 호남 발전 예산을 엄청 책정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5·18기념회관, 송정역 KTX 속도 개선 사업 등을 언급하며 “당시 광주시장이 ‘수십년 동안 못한 걸 정 대표가 해버렸다’고 말했다”며 “당대표가 되면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고 실행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의 발언은 최대 승부처인 호남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호남에는 민주당 권리당원의 약 30%가 포진해 있다. 정 의원은 전날 2차 TV토론회에서 자신이 호남권 메가프로젝트를 빠르게 완수할 적임자라고 강조한 후 SNS에 관련 글을 연달아 올렸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잘 안될 것이란 마타도어에 속지 마시라”며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선 당의 명운을 걸고 추진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공장을 완공하고 제품을 출시하려면 속도전이 중요하다”며 “추진력 하나만큼은 정청래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이날 또 페이스북에 “김민석 후보는 광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무지무능했고, 대통령팔이를 계속했다”며 “못 믿을 사람, 못 맡길 사람”이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호남권 메가프로젝트를 두고 “정청래 (의원이) 대표가 되면 흔들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순천대에서 열린 전남광주 핵심활동가 강연회에서 메가프로젝트와 관련, “21세기판 약무호남 시무국가(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라며 “민주당이 지금까지 제대로 속도를 못 챙긴 것이 있기 때문에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화끈하게 속도감 있는 입법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정 의원이 유시민 작가의 이 대통령 비판에 대응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런 비판에 대해 방어하지 않으면 친명이냐 반명이냐. 생각해보라”며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고 속도를 내어 대통령이 당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지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전날 전북 익산·군산 등을 찾은 데 이어 이날 순천·목포 등 전남광주를 돌며 호남 표심 겨냥에 집중했다.
송 의원은 이날 전남광주 해남 5일장과 진도군 세월호 팽목기억관 등을 방문해 호남 표심에 호소했다. 그는 민병덕 의원과 함께 진도군 울돌목을 찾은 뒤 페이스북에 “송영길에게는 지금 열두 척의 배 같은 지지율이 있다”며 “‘물살이 바뀌었다’는 외침이 곧 들려올 것이다. 저 송영길 준비하고 멈추지 않겠다”고 적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도사퇴론을 불식하고 완주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자신의 분당 아파트는 29억에 팔아놓고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안겼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세제개편안과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를 두고 정부·여당을 몰아붙였지만 당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제개편안은 국민 앞으로 날아온 증세 고지서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앞으로 5년간 늘어나는 세수 3조4000억 가운데 2조2000억이 종부세라고 한다”며 “집값 안정이 목적이 아니라 퍼주기 재정으로 뚫린 나라 곳간을 국민 재산으로 메우겠다는 의도가 뻔하게 보인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형사소송법에 대해 “강력 범죄 피해자와 국민이 절박하게 반대했지만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했다”며 “지독하게 본인만 생각하는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선 후보 이재명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는데 대통령 이재명은 세금폭탄을 선택했다”며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한 최악의 증세”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권의 정책 실패를 국민의 지갑을 털어 메우려는 국민강탈 세제 개악”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회를 열고 “결국 지옥문이 열렸다”며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마저 사의를 표명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끝끝내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세제개편안과 형사소송법 논란이 자신들에게 호재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당 지지율은 하락 추세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 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3.8%포인트 상승한 45.1%, 국민의힘이 2.9%포인트 하락한 37.7%로 집계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7~29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서도 민주당 지지도는 40%, 국민의힘은 21%로 나타나 직전 조사보다 민주당은 2%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1%포인트 하락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부가 실책을 범할수록 우리로서는 기회의 창이 넓어지는 것인데 기회를 못 살리고 있다”며 “징계 개시 등 당 내부 갈등도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본다. 상황을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속도전을 강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임대주택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하자는 방안이 거론돼 논란이 되고 있다. 주택 공급 재원을 확충하면서 연금 수익도 확보하자는 취지이지만 국민 노후자산을 정부 주택정책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비판도 제기된다.
6일 국회와 관계부처 등을 종합하면, 지난달 30일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주재로 열린 기획예산처·국토교통부 등 주택예산 관련 부처와 연석간담회에서 국민연금기금 중 일부를 공공주택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주택공급 논의가 오가는 가운데 그 방안 중 하나로 이 위원장이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약통장 급감 등의 영향으로 주택도시기금이 감소하는 추세이다보니 장기 자금을 보유한 국민연금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해보자는 차원이었다. 국민연금기금이 마중물 역할을 해 다수 투자자를 모아 주택을 짓는 데 투자하고 임대 수익을 배당받는 리츠(REITs) 방식을 활용하면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주장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지난 6월 온라인 기자설명회에서 ‘국민연금이 본연의 역할을 넘어 주거복지 사업까지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민연금의 국내 주택 투자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왜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철저하게 수익성을 전제로 한 주거용 부동산 투자”라고 말한 바 있다.
국민 노후소득을 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구상을 두고는 찬반 양론이 부딪힌다.
김재현 상명대 교수는 “과도한 주거비용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안정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노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연금의 1% 정도면 과도한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한국연금학회장)은 “어떤 방식으로 시장에 참여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라며 “리츠 방식이라면 연금의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이라는 운용원칙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연금의 목적 자체에 맞지 않고, 수익률이 지속가능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도 크다.
국민연금 운용전략실에서 자산배분 업무를 12년간 수행한 배재현 프리즘투자자문 상무는 “청년과 주택 사업은 재정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주인(국민)과 목적(국민 노후 보장)이 정해져 있는 국민연금을 정책에 가져다 사용하는 것은 기금운용 규칙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도 “국민연금 투자를 받으려면 연 7~8% 수익률이 나야 할텐데 공공임대주택으로 그런 수익율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 반응이 나온다.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은 대체투자 목적을 주식·채권 등 전통 투자자산과 다른 위험·수익 특성을 활용해 기금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규정한다. 전통자산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을 거둬야 하는데,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국민연금을 주택 공급 재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으며 여당과 협의한 바도 없다”며 “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최고로 해야 하는 원칙이 있다는 점을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검토 가능성에 대해선 “알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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