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이 대통령 “부동산, 100억대 양도소득에 세금 몇억…근소세와 형평 안 맞아” > 공지사항

폰테크 사이트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원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행 부동산 양도세 제도를 두고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는다. 부동산 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 건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에게 세금 얘기하는 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고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그러나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라고 밝혔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으로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담을 강화한 데 대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에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방안이 담긴 데 대해서는 “‘왜 다주택자에게 사실상 기회를 연장하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2년에 걸쳐 퇴로를 열어주되 중과율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오해가 생기지 않게 정책 설명할 때 잘해주면 좋겠다”며 “(다른 다주택자들이) ‘그때 괜히 팔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10일 부활한 다주택자 중과세 대책이 소폭 완화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로 현재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중과되고 있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2주택자 중과세율은 2027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7년 10%포인트, 2028년 15%포인트로 낮아진다. 2029년엔 현행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향후 2년 안에 보유 주택을 처분하도록 유도하되, 기존 양도세 중과 유예 때보다 혜택은 줄이고 2년이 지나면 세 부담은 다시 커지도록 설계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국내에 신규등록된 자동차 10대 중 6대가 친환경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조기 집행과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 등 외부·정책 요인이 맞물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중국산 전기차의 유입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제조 기반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4일 발간한 ‘2026년 상반기 국내 자동차 신규등록현황 분석’ 보고서에서 상반기 국내 자동차 신규 등록 대수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1.3% 늘어난 총 85만636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정부 전기차 보조금 조기 집행과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 전 출고 집중, 법인·대여사업자 수요 확대 등이 시장을 방어했다고 KAMA는 분석했다.
동력원별로는 친환경차의 신규등록 비중이 지난해 상반기 46.1%에서 올 상반기 57.8%로 늘었다. 특히 전기차(BEV)는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과 고유가 등 영향으로 113.6% 늘어난 19만8509대가 등록했다. 하이브리드차(HEV)의 신규등록 대수는 28만9814대로 전체 34.1%를, 수소 전기 차량은 3175대로 0.4%를 차지했다.
반면 순수 내연기관차의 판매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53.7%에서 올 상반기 42%로 줄었다. 그 중에서도 디젤차는 승용 트림 폐지·일부 차종의 공급 제한으로 59.5% 줄었다.
수입차 시장도 전기차 유입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늘면서 국내 시장의 22.7%를 차지했다. 테슬라 중국산 모델, 비야디(BYD), 폴스타 등 중국 생산 프리미엄·보급형 전기차 유입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중국은 올 상반기 국내 등록 수입차 중 41.2%를 차지해 수입차 점유율 1위에 올랐다. 기존 1위였던 독일(30.1%)은 1위 자리를 뺏기고 뒤로 밀렸다.
이 밖에 상반기 신차 판매의 주요 특징 중 하나로 ‘개인구매자 수요가 줄고, 법인·대여사업자 수요가 늘어난 점’ 등이 꼽혔다. 고금리와 가계부채로 개인의 구매 부담이 늘면서다. 개인구매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3.3% 감소했지만, 법인·대여사업자 구매는 10.5% 늘어난 29만6747대로 나타났다.
KAMA 관계자는 “중국산 전기차 유입은 가격 하락 등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국내 제조 기반을 위축시킨다”며 “국산차 가격 경쟁력 확보와 생태계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과 방글라데시가 4일(현지시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원칙적 타결에 합의했다. 인도에 이어 서남아시아 국가와 맺은 두 번째 CEPA다. 국내 소비재 업체의 서남아시아 진출 기반이 확보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칸다케르 압둘 무크타디르 방글라데시 상무부 장관이 CEP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CEPA는 상품·서비스의 교역과 투자, 협력 등 경제 관계 전반과 관련한 협정이다. 사실상 자유무역협정(FTA)과 성격이 같다.
방글라데시는 먼저 한국산 라면, 커피 조제품, 조미김, 과자류 등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현재 라면, 커피 조제품, 조미김엔 각각 53.6%, 과자류엔 85.6%의 관세가 붙는다. 산업부는 “방글라데시에서는 한류 확산과 함께 K푸드 등 한국 소비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 제품의 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방글라데시 1위 수출 품목인 경유 관세도 없어진다. 경유엔 현재 6%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반조립 자동차 주요 품목(승용차·화물차)과 자동차 부품 전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를 철폐한다. 완성차의 경우 다른 국가와 비교해 비차별 대우를 확보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석유·화학제품과 철강, 전자·전기기기, 기계 등 주력 수출품과 소비재에 대해 유연한 원산지 기준이 적용된다. 한국 업체가 상품 제조 과정에서 일부 역외산 재료와 부품을 사용하더라도 CEP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수출 유망 품목인 조미김은 핵심 원재료를 역내산을 사용하도록 했다. 업계 민감성을 고려해 신선 농축산물은 역내산 원재료를 사용한 상품만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는 등의 엄격한 기준을 도입한다.
인프라와 산업 협력 기반도 다졌다. 우선 철강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현재는 철강 냉연과 열연강판에 최대 10%의 관세가 붙는다. 건설중장비와 농업용·섬유용 기계에 대한 관세는 즉시 철폐된다. 상품 교역뿐 아니라 인프라·산업·섬유·에너지 등 폭넓은 분야의 협력 기반도 CEPA에 반영했다.
반대로 한국은 방글라데시 주력 수출 품목인 의류와 신발 전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의류·가방·벨트 등 가죽 제품과 방글라데시 특산품인 황마에 대한 관세도 없앤다. 카레·계피 등 향신료, 홍차, 빵류 등에 대한 관세는 철폐하지만, 잎담배는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해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과 방글라데시의 CEPA는 1억7000만명의 유망 시장과 우리 기업을 연결하고 양국 관계를 상품 교역을 넘어 인프라·산업 등 포괄적인 경제 협력으로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 방글라데시는 2024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총 5차례 공식 협상을 진행했다. 산업부는 남은 기술적 사항에 대한 협의를 빠르게 마무리하고 협정문 정식 서명과 발효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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