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권 위기 시대, ‘교원 지위’ 다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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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39회 작성일 26-08-07 04:18본문
‘교원의 지위에 관한 국제노동기구·유네스코 권고’가 채택된 지 60년 만에 전면 개정이 추진된다. 인공지능(AI) 확산, 교원 대상 폭력 증가 등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해 교원의 역할과 근무환경에 관한 국제 기준을 현대화하려는 취지다. 교육계에서는 새 권고 마련과 함께 권고의 이행 실효성을 높일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지난해 제43차 총회에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 개정을 의결한 뒤 독립전문가그룹을 구성해 핵심 쟁점을 검토하는 등 기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 개정 초안을 마련하는 단계로, 초안이 완성되면 회원국과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1966년 채택된 권고는 교원의 전문성, 학문의 자유, 교원 양성, 채용, 근무조건, 사회보장 등을 규정한 국제 기준이다. 초중등 교원의 지위를 다룬 유일한 국제 규범 문서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교직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국제적 준거 틀로 활용됐다. 유네스코는 국제노동기구(ILO)와 함께 합동전문가위원회를 꾸려 각국 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교원의 지위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유네스코 사무국이 작성한 검토 보고서에선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지속 가능 발전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교원 부족, 학습 위기, 기후변화와 이주, 불평등 심화 등으로 교육환경이 크게 변화했다고 진단했다. 유네스코는 “교직을 존중받고 보호받는 협력적 전문직으로 한층 더 굳건히 세우는 것”을 개정 목표로 제시했다.
교원을 상대로 한 폭력 대응도 논의 대상이다. 검토 보고서에선 교원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원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정신건강과 심리·사회적 지원, 일과 삶의 균형 등을 권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AI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과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교원 참여, 다양성과 포용성, 성평등 강화 등도 새 권고에 담아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유네스코 사무국은 기술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1차 개정 초안을 마련하면 회원국과 교원단체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이들 의견을 반영해 2차 초안을 구성하고 다시 협의를 거쳐 최종안이 도출된다. 개정안은 2027년 특별 정부간회의에서 채택 절차를 밟은 뒤 유네스코 제44차 총회에 제출된다.
교육계는 개정 방향을 환영하면서도 권고 이행을 촉진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1966년 권고에는 지금 기준으로도 당연히 보장돼야 할 내용이 담겨 있지만 정치적 기본권, 휴식권 등 많은 내용이 국내에서 불이행되고 있다”며 “새 권고 마련과 함께 기존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맨홀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와 인천시가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인천환경공단이 수행하는 밀폐공간 작업 현장에는 ‘사전 안전확인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인천시와 고용노동부는 6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맨홀 질식사고 추방 선언식’을 열고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밀폐공간 작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선언식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하수관로·맨홀 작업 과정에서 유해가스 중독과 2차 구조 사고가 반복 발생함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관리체계 혁신이 필요하다는 고용부 제안을 인천시가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인천에서는 최근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7월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에서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던 노동자 2명이 유독가스에 중독돼 숨졌다. 지난 4월에는 연수구에 있는 인천환경공단 송도사업소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도 직원이 탱크 내 물청소 작업을 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지난 6월 서해구 청라동 하수구 준설작업을 하기 위해 깊이 4m 맨홀에 들어가 작업하던 노동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맨홀 질식사고 추방 선언에 따라 인천환경공단은 사전 안전확인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작업 개시 전 영상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해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환기 상태 등을 점검한 뒤 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만 작업을 승인하는 방식이다.
또한 인천지역의 선도적인 안전교육 이수와 안전관리체계 구축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충분한 환기, 호흡보호구 착용, 위급 시 119 우선 신고 등 질식사고 예방 기본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직접 발주하고 관리하는 작업인 만큼 공공부문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맨홀작업 시 사전작업계획서 제출과 작업 전 안전보건조치 확인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맨홀 작업 현장 안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책임져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사전작업계획서 제출부터 안전보건 조치 확인까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사전 안전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단 한 명의 노동자도 다치지 않는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6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지난해 제43차 총회에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 개정을 의결한 뒤 독립전문가그룹을 구성해 핵심 쟁점을 검토하는 등 기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 개정 초안을 마련하는 단계로, 초안이 완성되면 회원국과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1966년 채택된 권고는 교원의 전문성, 학문의 자유, 교원 양성, 채용, 근무조건, 사회보장 등을 규정한 국제 기준이다. 초중등 교원의 지위를 다룬 유일한 국제 규범 문서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교직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국제적 준거 틀로 활용됐다. 유네스코는 국제노동기구(ILO)와 함께 합동전문가위원회를 꾸려 각국 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교원의 지위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유네스코 사무국이 작성한 검토 보고서에선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지속 가능 발전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교원 부족, 학습 위기, 기후변화와 이주, 불평등 심화 등으로 교육환경이 크게 변화했다고 진단했다. 유네스코는 “교직을 존중받고 보호받는 협력적 전문직으로 한층 더 굳건히 세우는 것”을 개정 목표로 제시했다.
교원을 상대로 한 폭력 대응도 논의 대상이다. 검토 보고서에선 교원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원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정신건강과 심리·사회적 지원, 일과 삶의 균형 등을 권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AI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과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교원 참여, 다양성과 포용성, 성평등 강화 등도 새 권고에 담아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유네스코 사무국은 기술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1차 개정 초안을 마련하면 회원국과 교원단체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이들 의견을 반영해 2차 초안을 구성하고 다시 협의를 거쳐 최종안이 도출된다. 개정안은 2027년 특별 정부간회의에서 채택 절차를 밟은 뒤 유네스코 제44차 총회에 제출된다.
교육계는 개정 방향을 환영하면서도 권고 이행을 촉진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1966년 권고에는 지금 기준으로도 당연히 보장돼야 할 내용이 담겨 있지만 정치적 기본권, 휴식권 등 많은 내용이 국내에서 불이행되고 있다”며 “새 권고 마련과 함께 기존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맨홀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와 인천시가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인천환경공단이 수행하는 밀폐공간 작업 현장에는 ‘사전 안전확인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인천시와 고용노동부는 6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맨홀 질식사고 추방 선언식’을 열고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밀폐공간 작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선언식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하수관로·맨홀 작업 과정에서 유해가스 중독과 2차 구조 사고가 반복 발생함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관리체계 혁신이 필요하다는 고용부 제안을 인천시가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인천에서는 최근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7월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에서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던 노동자 2명이 유독가스에 중독돼 숨졌다. 지난 4월에는 연수구에 있는 인천환경공단 송도사업소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도 직원이 탱크 내 물청소 작업을 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지난 6월 서해구 청라동 하수구 준설작업을 하기 위해 깊이 4m 맨홀에 들어가 작업하던 노동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맨홀 질식사고 추방 선언에 따라 인천환경공단은 사전 안전확인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작업 개시 전 영상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해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환기 상태 등을 점검한 뒤 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만 작업을 승인하는 방식이다.
또한 인천지역의 선도적인 안전교육 이수와 안전관리체계 구축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충분한 환기, 호흡보호구 착용, 위급 시 119 우선 신고 등 질식사고 예방 기본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직접 발주하고 관리하는 작업인 만큼 공공부문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맨홀작업 시 사전작업계획서 제출과 작업 전 안전보건조치 확인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맨홀 작업 현장 안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책임져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사전작업계획서 제출부터 안전보건 조치 확인까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사전 안전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단 한 명의 노동자도 다치지 않는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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